기관의 안전 관리 역량 강화, 기업 지원 인프라 구축 및 국민 체감형 안전 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요 성과와 향후 과제 doc_id CNTS-00118874859_31

기관은 성과지표 모두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여 전년에 비해 기관의 실적은 모두 증가하였다. 또한 기관은 자율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연 1.4만 명 양질의 안전관리 일자리 창출지원, 현장교육 강화로 교육기부대상 3년 연속 수상, 최상의 교육서비스 만족도 3년 연속 상승이라는 성과를 보였다. 특히 맞춤형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최초로 개발한 기관의 노력이 돋보인다. 그러나 소외계층 및 취약계층 집중교육에 있어서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자율안전 문화 확산을 목표로 하여 대국민 가스안전의식 지수 5년 연속 상승, 국민참여 이벤트 확대로 함께하는 안전실현, 취급부주의 가스사고 대폭 감축 달성과 같이 의식개선을 통해 하나의 문화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연계성이 인정된다. 최근 스마트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각종 홍보매체의 특성을 파악하고 스마트사회의 홍보매체 상호연계 전략과 업계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공동 안전 캠페인 등 보다 다양한 홍보 전략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국내 방폭기기 제조기업의 수출 성장을 위해 중소기업 니즈기반 맞춤형 인증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기업별 니즈에 따른 기업특성별 지원전략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방폭제품 Start-up 기업 3개사의 제품설계부터 인증취득까지 全단계 지원을 하였으며, 내수기반기업을 위한 인증경력자의 기술지원 및 고사양 시험장비 구축으로 다양한 사용 환경에 맞는 제품의 인증을 지원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수출전문기업에 대하여는 일대일 전담인력 지정으로 실시간 대응 및 기존 시험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 인증기간을 단축하는 성과를 창출하였다. 이를 통하여 신규수출기업 4개사 추가 발굴 및 인증 지원품목 9종을 추가 확보하여 중소기업의 방폭제품 수출액 1.06억불 달성으로 전년대비 10.4% 성장에 기여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기관은 초고압 용기 부품 개발 시 주로 해외기관에 성능시험을 의뢰해온 국내 제조사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 니즈를 반영하여 초고압 실증시험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특히, 총 18개의 초고압 용기 부품 및 완성차 제조사를 대상으로 각 기업에서 필요한 시험 장비를 조사하고 7개 제조사에는 직접 방문하여 전문가와의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점은 높게 평가된다. 이를 바탕으로 2016년에 이어 총 25억원 규모의 수소·CNG 시험장비 7종 12점 등의 시험 장비를 구축하여 그동안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하였던 극한온도반복시험, 실가스 시험 등을 국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기업은 해외의뢰 시험대비 최대 5개월 단축, 건당 시험 부대비용 0.8억원을 절감하게 되는 등 국내기업의 초고압 제품 개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노력이 인정된다. 기관은 국민 불편사항 발굴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자동차검사 전자안내 서비스 시행 등을 통한 국민부담을 20억원 경감시켰다. 자동차검사 기간 경과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14년 43만대 → ’15년 47만대 → ’16년 55만대)하고 전달성이 불확실한 단편적인 우편발송 안내로 민원발생(연간 700여건)이 증가하는 가운데 기관은 카카오 인증톡 등을 활용한 스마트 안내 시스템을 도입하여 모바일 시스템을 개발하고, 자동차검사 미수검 예방활동을 강화하였다. 그 결과 기관은 미수검 자동차 예방 강화 노력으로 미수검차 6만여대(’16년 554,855대 → ’17년 493,710대)를 감소시키고 미수검 자동차 감소로 국민부담(과태료)을 약 20억원 경감시켜, 운행자동차 안전도 향상에 기여하였다. 기관의 이러한 성과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기관은 운행기록을 활용한 공격운전 판단 및 위험운전자 안전관리 체계를 개발하였다. 현재 운행기록자료를 통해서는 단순 과속, 급가속 등의 위험운전행동만 판단 가능하여 공격운전(난폭 + 보복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성 및 운전자의 불안감이 증대되나, 명확한 기준이 없어 안전관리가 어려운 가운데 기관은 운행기록분석시스템의 위험운전행동에 공격운전 항목을 추가하여 공격운전 종합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종합진단표에 반영(기존 11개 → 12개 항목 관리)하고 운수회사 점검 시 공격운전 성향 운전자에 대한 컨설팅 및 교정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 결과 공격운전(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한 운전행태 판단·정의로 운전자 관리방안이 마련되고 교통사고 예방 및 국민 불안감 해소에 기여하는 성과가 인정된다. 기관의 이러한 성과는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어린이 안심통학버스 서비스 시행으로 대상 지역 사망자 Zero를 유지하였다. ‘세림이법’ 제정 이후 보행자 동승.안전장치 설치 등 안전대책 강화에도 불구,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폭염 통학버스에 방치된 4살 어린이 질식사 발생(’15.6월) 등 최근 5년간(’12∼’16년)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193건 발생, 어린이 12명 사망)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실시간 체계적인 안전관리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기관은 학부모 문자서비스, 위험운전행동 모니터링, 운전자 계도 등 통학버스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여 운전자 위험운전행동건수 감소(20.2%↓)를 통한 김천시 통학버스 사망자 Zero를 유지하고, 학부모 대상 어린이 안심 통학 버스 서비스 만족도 90.9점을 획득하여 전국 단위 서비스 확대를 추진(’17년 5개 지자체 → ’18년 14개 지자체)하고, ’17년 기획재정부 협업과제 선정(2월) 및 공공기관 혁신우수 사례 우수상 수상(4월), 국토부 국토교통 우수사례 선정(39건 중 우수 수상, 11월)의 성과를 거두었다. 기관의 이러한 성과는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는 운행기록 분석.제공 30.7% 확대, 운전자 휴게시간 등 안전점검 강화로 사업용 안전관리를 주도하고, 도심지 속도하향, 첨단안전 장치 보급 확대 등 유관기관 협업 사망자 감소 노력으로 전년대비 5.4% 감소되고, 교통안전진단회사 안전도 평가지수는 전년도 성과분석을 통해 지역 업종 별 특별관리 대상을 선정하고, 3개 분야(취약요인 발굴, 정보 제공, 의식 개선) 10개 과제 중점 시행으로 평가지수 전년대비 2.8% 감소했고, 체험교육이수자 교통사고 감소율은 이수자 특성(연령 등 5종)별 분류, 운행기록 활용 운전행태 교정 교육, 운수회사 안전관리자 공동 면담 등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이수자의 교통사고 재발 방지 노력을 전개했다. 기관의 이러한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