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 성과와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따른 조직 운영 및 성과관리 체계의 개선 노력 doc_id CNTS-00118874859_36

노사간 공감대 형성과 정규직 전환을 위한 기관 내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기관은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였으며 노동조합과 내부직원 등 이해당사자의 참여보장을 통한 추진절차의 정당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근로자 대표단을 구성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용역·파견 근로자의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파견·용역 민간업자에 협의와 협력을 통해 집단 민원을 예방하려는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민간 부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기관은 기술혁신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민간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은 확인되나 민간 부분 일자리 추진 전략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이나 인력 및 예산 배정이 확인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2017년 7월 기준 기간제 근로자가 없는 상황이므로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 및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39명의 파견용역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계획을 수립하였다. 노사 및 전문가 협의체는 근로자 대표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되었으며 2017년 2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정규직 전환 범위를 결정하고, 전문직, 일시·간헐적 업무 종사자를 예외로 정규직 전환자를 특정하여 당해연도 내에 전환 결정한 실적이 확인된다. 기관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중기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정규직 전환을 통한 인건비 증가에 대응하여 재원대책을 수립한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중기계획과 로드맵 상에서 이를 추진하기 위한 재원대책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개선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17년 7월 기준 재직 중인 8명의 기간제 근로자와 134명의 파견용역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계획을 수립하였다.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2017년 총 3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정규직 전환 범위를 결정하고, 전문 직무, 휴직대체 종사자를 예외로 정규직 전환자를 특정하여 당해연도 내에 전환 결정한 실적이 확인된다. 기관은 대내외 환경변화와 기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과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전략과 중기계획을 적절하게 마련하며, 2018년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을 통해 소요되는 인건비 증가에 대응하는 소요예산을 추정하고, 재원대책을 수립한 것이 확인되었다. 다만, 정규직 전환을 위한 중기계획에서 재원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바, 중장기적 측면에서 적극적인 재원확충을 위하여 기관 특성에 적합한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개선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체계적인 자체 평가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개선과제 및 추진계획을 도출하는 등 문제 상황 해결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6년도 경영 평가의 지적사항인 경영방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주요사업별 정책중요도에 따른 예산 및 인력편성의 비중을 명확히 하라는 요구에 대하여 2017년 기관장의 경영방침을 통한 주요 사업별 정책중요도에 따라 예산배정 및 인력편성의 비중을 명확히 하고, 이를 정례화하여 관리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계량지표와 논리적 연관성을 갖도록 비계량 지표를 구성하라는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대하여 기관의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비계량적 지표 후보군을 확대하고, 이를 SMART분석 후 계량지표와의 논리적 연계성 수준을 고려하여 비계량지표를 선정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노사 간담회를 통하여 보수복리후생 관련 직원 만족도조사 등 각종 조사를 위한 설문지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직원을 참여시켰으며, 연말 만족도 조사를 시행한 것은 기관의 노력이 인정된다. 다만, 전년도 경영평가에서 지적된 보수 및 복리후생 분야의 SWOT분석을 통한 전략과제 도출 과정에서의 상호연계성 제고와 모니터링체계를 연계한 관리는 지속적으로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노사실무협의회 및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하는 것과는 별개로 전년도 경영평가에서 지적된 방만경영 정상화계획에 대한 모니터링을 추진하는 별도의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는 방안, 복리후생 관련 구성원의 의견수렴채널, 수렴된 의견에 대한 처리기한, 처리절차, 처리기구 등을 포함하여 제반내용을 규정화하는 방안도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인, 방만경영 정상화 개선과제 11개(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에 대해 월보수액(100%) 지급, 기타 정당한 사유로 직원의 요구가 있었을 때의 휴직 인정, 업무수행 중 사고로 구속된 기간 평균임금을 지급하고 공단 지정 변호인의 변호비용 부담, 형사사건 구속 기소 시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휴직 허용, 10년 이상 근속자에 대해 명예퇴직 인정, 업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이 요양불승인으로 처분 받았을 때 의사소견서상 진료 기간 중 행정심판 또는 재판 확정일까지 치료비와 평균임금 지급, 기관 지정 변호사 선임비용 부담, 순직직원 학자금 지원, 교통사고로 면직사유 해당의 경우에도 예외 인정 등) 중 비위행위자에 대한 명예퇴직 제한 조건 신설, 대기발령자 보수감액 기준 설정만 개선완료된 상황이어서 나머지 과제들에 대한 기관의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기관은 사업추진전략 실행을 위해 성과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특히 성과지표의 POOL을 구성하고 이에 대한 자체검증을 통해서 선정하고 관리하고 있다. 선정된 지표들을 보면 계량지표로는 운송품질향상(정시도착율), 운송 사업 업무효율성 증대, 업무효율성(인력운영), 운송사업 안전운행지수, 글로벌 운송효율강화 등이 있으며, 비계량지표로는 국내운송망 운영체계 효율화, 운송사업 리스크관리 강화, 운송사업 사회적 역할 강화 등이다. 계량 지표의 경우 내부 관리 지표가 경영평가 지표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으며, 이에 다양한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비계량지표의 경우 신규지표가 개발되고 목표 설정이 명확하고 보조지표가 활용되는 등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