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기관의 주요 사업별 성과 달성 현황과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한 종합 평가 doc_id CNTS-00118874859_39

기관은 건강 취약층의 지원 확대를 통한 검진 접근성 개선으로 수검률을 향상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자가 건강관리 체계를 마련하며, 빅데이터 제공확대로 보건 의료 정책 연구 및 민간서비스 활성화하는 등의 성과진단을 통해 건강검진 실효성 제고와 질 향상, 만성질환 예방체계 강화, 빅데이터 활용 확대와 건강서비스 발굴이라는 3개의 비계량 성과목표를 설정하였다. 기관의 주요 사업별 비계량적 성과는 주요 사업별 실행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추진된 것으로 간주되며, 주요사업의 성과 창출은 기관의 설립 목적 및 경영목표 달성에 전반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비계량 성과를 나열식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계량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보고서 본문내용에서 명시하지 않은 비계량적 노력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관이 설정한 계량지표들 중에서 일반(생애) 검진 수검률, 유질환자 조기치료율, 유질환자 적정치료율은 목표 대비 실적이 미흡하였다. 기관 및 기관의 이해관계자들간의 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성과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기관은 경주, 포항 지진 등 잇단 대형재난에 대비한 선제적 안전관리 활동을 위해 중요 가스시설에 대한 지진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특히, 내진 미설계 전체 가스시설(저장탱크, 정압기실, 가스배관)에 대한 Pilot Test를 통해 성능확인, 제도수립, 보수보강의 로드맵을 현실성 있게 수립 및 추진한 것은 현재의 안전환경에 걸맞는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된다. 아울러, 정부, 학계, 업계 공동 연구를 통해 국내 최초로 내진기준 적용시설에 대한 내진기준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지진대응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진 안전관리 전담조직인 지진안전부를 신설하고, 총 7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성능확인 장비를 구축하였다. 또한, 사업자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진규모에 따른 4단계 대응매뉴얼을 개발 보급하여 사업자의 대응역량을 강화한 성과 또한 인정된다. 기관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수요자 중심의 품격 높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한 본인부담 경감대상 확대로 급여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이를 위해 수급자, 국민 등의 의견수렴을 통한 불편해소 4대 과제 발굴하여 장기요양 신청·갱신절차 간소화를 통해 32만명에 달하는 수급자의 불편 해소 및 행정효율화를 도모하였고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으로 고객 만족도 2년 연속 90%이상(91.1%)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기관은 수급자 욕구와 안전한 재가생활을 위한 맞춤형 상담 서비스 개선, 이용자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욕구 해소, 장시간 수발에 지친 가족의 정서적 돌봄을 위한 가족지원 서비스 개선으로 수급자 및 가족의 맞춤형 재가생활과 지원을 위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국민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수급자 안전지대 확보, 장기요양기관 급여 평가 내실화로 서비스 품질 상향 평준화, 공단 직영시설을 통한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표준모델 제시 등으로 장기요양기관 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였다. 다른 공공기관 대비 낮은 수준의 복리후생제도에 대한 불평·불만이 지속적으로 노동조합으로부터 제기되어 체육행사 지원비 상향 요구가 있었지만, 기관 이 노동조합과의 공식소통채널과 간담회 등 비공식채널을 통해 정부 지침 준수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체육행사비 지원 상향의 어려움을 설득한 점은 노력이 인정된다. 월별 연차실적 모니터링 및 활성화 독려, 사무직원 정시퇴근 캠페인 활성화, 현장직원 연장근무, 특근근무 축소를 통한 장시간 근로 해소, 시간선택제 전환근무 확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 비금전적 복지를 확대한 노력 또한 인정된다. 다만, 이러한 비금전적 복리후생제도의 확대를 통해 직원들의 사기가 진작되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복리후생 만족도 등 지표를 마련하는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