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의 경영 성과에 대한 다각적인 평가와 향후 개선 및 발전 과제 doc_id CNTS-00118874859_8

기관은 운전자의 지역 간 이동에도 불구하고 듣고 있던 교통방송으로 자동으로 선택되는 주파수 자동선택시스템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방송기술인상 및 방송통신위원장 표창을 수상하였다. 또한 기관은 교통안전교육과정 통폐합으로 면허취소자의 수강기회를 확대하여 무면허운전의 비율을 전년대비 감소시켰는데 이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가상현실(VR)을 기관의 법정운전자 교육과 국민대상 개방형 교육에 활용하고 있는데, 기관은 그 대상을 확대하여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교육 등으로 확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연장에 따른 면허 수입 감소에 대한 대체 수입원의 발굴 실적이 미흡한 편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기관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기관은 면허민원 예약시스템을 도입하고 전용 창구를 개설하여 고객의 대기시간을 감소시켰다. 그리고 기관은 교육예산을 전년대비 대폭 확대하고 맞춤형 교육운영 및 역량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기관의 교육만족도를 전년대비 향상시켰다. 아울러 기관은 감사와의 협업을 통한 승진후보자에 대한 사전검증제도를 도입하여 승진심사의 공정성과 청렴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기관의 장애인 고용 비율은 3년 연속 꾸준히 상승하여 정부의 권고율을 달성하였다. 이러한 기관의 노력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기관의 현원대비 여성관리자 비율은 지난 3년간 꾸준히 증가추세이긴 하나, 3.9%로 타 공공 기관과 비교하여 낮은 편이므로, 여성관리자 비율확대를 위해 기관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관은 정부 지침을 100% 준수하는 적정수준의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방만경영 상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신규과제를 자체 발굴하고 개선한 점이 확인된다. 또한 기관은 방만경영 재발 방지를 위한 4단계 예방시스템(자기진단 → 내부점검 → 내·외부전문가 컨설팅→모니터링)을 운영하면서, 모니터링 단계에서 국가기관을 통한 외부 실무전문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e-감사시스템, 내부신고시스템 등의 내부 모니터링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내부점검 단계에서 청렴옴부즈만 회의, 복지후생위원회 TFT, 경영공시 점검단에 외부전문가가 활용되고 있으나, 방만경영 모니터링 단계에서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지속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명예퇴직 신청 요건을 공무원 복무규정상 20년으로 변경한 부분, 장기근속 퇴직자에게 환금성이 있는 금품을 지급하지 않고, 현물 기념품을 증정하는 것으로 개선한 부분, 훈장·포장 등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정한 복무규정의 관련내용을 삭제한 부분, 직원의 직계가족 장례 시 장례에 필요한 물품 지원은 공제회를 통하도록 단체협약에 명시한 부분, 단체협약상의 안식휴직과 국내 학위과정 이수를 위한 휴직 인정 내용을 삭제한 부분, 복무규정상 기관이 임시로 정하는 날을 유급휴일로 한 것을 삭제한 부분, 한 달에 3일을 초과하는 무급휴가 사용을 금지한 부분 등은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을 반영한 기관의 노력으로 인정된다. 다만, 직원의 석·박사 학위 등록금 75% 이상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석·박사과정의 조직기여도 향상을 위한 성과관리 기준을 강화하였다고는 하나, 다른 기관과의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추가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기관은 단체교섭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요성과 긴급성을 기준으로 총 25건의 교섭요구(안)중 우선순위를 정하여 8건에 대해 집중교섭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임금협약(정규직 4.5%, 지원직 5.0% 인상),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폐지 및 환원, 정규직 직급·호봉간 임금조정 등의 교섭을 타결하는 등 교섭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성과를 보였으므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기관은 노사협의회 운영에서 사업소별 근로자위원을 구성하였을 뿐 아니라 여성(1명)과 지원직(1명)을 취약계층으로 지정하여 근로자위원으로 포함하였고, 본사의 중앙노사협의회 외에 52개 지역조직에 대해서도 분임협의회를 연 2회 개최하여 현장중심의 협의회 운영을 실행하였으므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기관은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내외 경영여건에 대한 SWOT 분석을 실시하여 ‘국정과제 적극 수행 및 교통약자 안전취약지 점검 강화’, ‘지역 교통안전 취약요인 발굴로 교통안전 Total-Care 사업 추진’, ‘교통안전성 향상을 위한 신기술 교통단속 장비 개발’, ‘민관협력 활동을 통한 교통단속장비 점검·검사체계 개선’, ‘사용자 맞춤형 교통사고 통계정보 콘텐츠 신규 개발’, ‘교통안전대책 추진을 위한 교통사고DB 분석 및 제공 확대’ 등 6개 세부 실행과제를 도출하였다. 또한 중장기 사업 전략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성과지표와의 연계를 통해 실행계획을 적절하게 수립한 점은 인정한다. 다만, 해외 선진국 벤치마킹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장기 사업 추진방향과 연계하여 예산 및 조직·인력 운영 계획을 타당하게 수립한 것으로 인정된다. 기관이 국지도로, 집산도로, 보조간선도로, 주간선도로 별 체계적인 사고감소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근본적인 원인 분석을 실시하여 맞춤형 개선활동을 진행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통학로 사고취약요인에 대한 맞춤형 시설 개선으로 전 교육기관 주변로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어린이를 위한 횡단보도 ‘동시 보행신호’ 방법을 도입하여 보행사고 사망자수가 전년대비 44명 감소하였다. 또한 지역 안전도를 향상하기 위해 지역맞춤형 ‘교통안전 Total-Care’사업을 확산하고 하위지자체별 지역교통안전도 향상 전략 및 지역주민 맞춤형 안전 활동을 실행하여 지자체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19.8% 감소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이는 안전한 도로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로환경 시설에 초점을 두어 개선한 것으로 기관의 노력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교통안전을 위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역별 맞춤형 안전 캠페인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