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의 주요 사업 추진 성과, 인력 운영 및 복리후생, 재무 건전성 및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종합적인 경영 평가 doc_id CNTS-00118874859_9

기관은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감소와 국민중심의 신뢰 경영체계 구축이라는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미래 교통환경 변화의 선도와 국가 교통안전 정책의 기여라는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교통안전 연구사업이라는 주요사업을 선정하였다. 이 주요사업은 국민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감소시킴으로써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기관의 대표사업이다. 그러나 국민의 교통안전의 예방사업이면서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안전사고 예방의 국정과제와 연계될 만큼 중대한 사업임에도 기관 전체 예산의 오직 4% 그리고 전체 인력의 2.2%에 불과한 자원배분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사업의 성공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주요사업의 실행계획과 실질적인 기관의 자원배분과 역량집중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기관은 정부의 가이드라인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6명) 및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12명)를 구성하여 기간제 및 파견・용역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전환계획을 수립하였다. 다만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경우 가이드라인에서 1/2은 외부인사를 포함할 것을 권고하는 가이드라인과는 달리 외부 전문가를 1/3만 포함하고 있어 심의위원회 구성이 가이드라인은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동 심의위원회에서는 정규직 전환 대상 및 범위를 적절히 결정하였고, 전환 시기 및 전환 방식, 채용 방식도 가이드라인의 전환 기준을 역시 충족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정규직 전환에 따른 중기 계획과 재원마련 대책과 관련하여 기관은 공공기관 최초로 ‘KoJOB+ 일자리 5년 로드맵’를 수립하고 4대 전략방향 및 50개 세부실천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기관이 일자리 창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정규직 전환 및 처우개선 재원 마련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기관은 기관의 특성과 연계한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산학연계 및 재능기부 인재양성’ 프로그램과 ‘정보보안 관련학과 대학생의 보안업무 실무경험 지원’ 프로그램을 신규로 개발하였고, 1인당 사회공헌활동 시간이 전년 7.9시간에서 ’17년 9.3시간으로 증가하였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민참여 서비스인 ‘복지로’ 도움 요청 실적과 지원 실적이 전년 대비 개선되는 성과를 거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입찰참여조건을 완화하여 신규업체 사업수주 실적이 전년 2개에서 ’17년 15개 업체로 확대되고, 중소기업 및 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구매실적이 3년 연속 향상되었으며, 외부청렴도가 2015년 8.45점 → 2016년 8.59점 → 2017년 8.67점으로 향상되어 전년 대비 개선도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기관 최초로 주52시간 근무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시간을 축소하고자 하는 정부정책에 최우선적으로 대응한 점은 기관의 실적으로 인정된다. 시범운영을 통한 제도 보안을 하여 직원의 불편을 최소화하였고, 위탁업체 근로자들도 상생협력이행서를 통해 주52시간 근무하도록 하는 등의 추가적 노력도 기울였다. 육아휴직자 발생시 대체자 투입 등 업무유연화가 가능하도록 업무공정자산화 시스템을 통해 일련의 인력운영 효율화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점이 바람직하다. 일과 가정의 조화를 위해 가족친화교실 및 부모교실 운영, 사외 전문 상담제도를 통해 12회에 걸친 직원 90명 상담, 화목하자 캠페인을 통해 정시 퇴근 독려 등 다양한 제도를 실시하였으며 임신12주 이내 36주 이상 직원은 단축근무를 하도록 하는 등 관련 실적이 존재한다. 남성육아휴직자의 증가추세도 바람직하며, 유연근무지침도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한 점도 타당하다. 단지, 유연근무 자율설계 이후 이행실태 점검과 세부규정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할 것이다.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여건을 분석하고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긴밀한 소통노력으로 국가보조금사업 수익이 ’17년 약 645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수탁사업도 추가 위탁(’16년 17개 → ’17년 22개)노력으로 전년대비 68억 증대된 점이 높게 평가된다. 재무예산 성과지표 별 이행노력 점검을 위한 기반을 다양하게 구축하였고, ’17년 회계연도 결산 시사점을 반영하여 중장기 재무예산계획을 롤링 한 노력이 바람직하게 인정된다. 그러나 기관차원의 재무성과지표별로 낙관/기준/비관 등과 같이 수준을 구분하여 각 임계치를 설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시나리오 별 구체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개선조치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주요 재무예산 성과지표에 대한 모니터링 주기를 좀 더 강화하여 사업수행에 따른 위험과 예산 장애요인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재무구조의 안정성을 위해 기관 특성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교부 지연, 일시적 자금부족 발생 등 핵심재무위험 요인을 발굴한 노력이 인정된다. 설립 이래 금융부채가 전무하고 조기검수 등의 활동으로 미지급금 최소화 노력을 기울였고, 퇴직급여충당부채 억제 등을 통해 전년대비 13억원의 부채 감소 실적을 거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기관 고유 목적사업 추진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예산 33억을 신규 확보하고, 수탁사업의 경우 개인정보통합 관제센터 사업을 9.7억에서 27.8억으로 증액하는 등 재무적 안정성을 위한 다양한 예산확대 노력이 바람직하게 인정된다. 다만 기관의 핵심 재무위험 요인을 보다 명확하게 지표화 시키고, 위험징후 인식수준을 3~5단계로 구분하여 임계치를 설정함과 동시에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보완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이 정부예산편성·집행지침의 복리후생비 관련규정을 100% 준수하고, 폐지된 복리후생제도 복원 및 유사·대체제도 도입사례가 없는 점은 기관의 노력으로 인정된다. 가족친화경영과 유연근무제 확대 운영, 눈치 보지 않는 휴가사용 문화 확산으로 연차사용률 100% 달성, 주 52시간 근무제도 공공기관 최초 시행 등 직원 공감대 형성을 통해 비금전적 복리후생제도를 발굴하고 확산하여 직원 불만을 해소하고자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정규직의 1인당 복리후생비는 늘어나고 있는 반면, 비정규직의 1인당 복리후생비는 줄어들고 있으나, 양자간의 차이는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월할적용·지급되는 선택적복지비의 차이이며, 1인당 복리후생비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없이 동일 수준으로 운영 중임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