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행정 업무 수행 시 관련 법령 및 규칙 준수와 적정한 행정 처리에 관한 감사 결과 doc_id CNTS-00118874863_1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및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근로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는 그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의령군 재무회계 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소득세 원천징수액을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입금조치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해서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는 골프장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입금한 후 납부기일 도래 시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했고 기간제 근로자 중 월급여액이 적어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이 신고될 수 있도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경력기준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시험요구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관서는 2014. 6. 13.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 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등과 2014. 11. 28.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 시 ‘7급 또는 7급 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등으로 각각 경력을 기준으로 임용자격 기준을 정하였다. 따라서 위 관서는 비서요원 분야 및 정책개발 분야 일반임기제공무원을 경력기준으로 채용할 때에는 경력기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시험요구일(2014. 6. 13. 및 2014. 11. 28.) 현재 퇴직 후 3년 이내인 응시자가 지원하도록 임용요건을 정하여 채용공고를 하고, 이에 따라 응시자의 서류를 심사하여야 했다. 지방계약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과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 등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및 직계 비속이 대표자인 업체가 지방계약법령을 위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의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는 자인 군의원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2012. 7. 5. 구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40호)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 공사의 경우 발주청장은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하여 구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사천시는 케이블카 설치사업 입찰방법 선정을 위한 집행기본계획서를 구 국토해양부에 제출하기 전인 2013. 1. 8. 구 국토해양부에 설계ㆍ시공을 일괄입찰로 추진하는 내용으로 사전협의를 요청하였고, 2013. 2. 8. 구 국토해양부(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설계ㆍ시공 일괄입찰은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국제입찰을 통해 진행하도록 하라는 등의 협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케이블카 설비는 프랑스의 ◀◀, 오스트리아의 ◆◆ 등 2개사가 전세계 케이블카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국내 케이블카 제작업체는 없는 등 해외 제조사의 기술 의존도가 높은 시설로서 케이블카 제작업체가 아니면 실시설계를 하기 곤란한 실정이다.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및 제5항 등의 규정에 따르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되고,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등은 그 위반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명의신탁자에게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항, ｢지방세 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3호 등의 규정에 따르면 해당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부동산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하고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확인하여 제척기간 도과로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장소에는 광고물의 표시 또는 설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2011. 10. 10. 대통령령 제232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르면 도시지역 외 지역의 고속국도· 일반국도·지방도 등 주요 도로의 양측 갓길지점으로부터 수평거리 500m 이내의 지역은 광고물의 표시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구 옥외광고물법(2007. 12. 21. 법률 제87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 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은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으로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고속도로 양측 갓길지점으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에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었으나 2007. 12. 21. 이후는 공공목적으로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같은 법 제4조의 적용을 받도록 개정되어 이전처럼 주요 도로의 500m 이내에는 공공목적의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게 되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 또는 군수 등은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자에게 기반 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고,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예치하도록 하거나 이행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한 자에게는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을 통해 원상회복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이행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가 ▷▷에 이행보증금 예치를 허가조건으로 개발행위 변경(사업기간 연장)을 허가할 때에는 이행보증금이 예치되었는지 확인하고 예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거나 보증기간이 연장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조치하여야 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2항의 규정 등에 따르면 진입로와 ｢건축법｣상 도로가 준보전산지 내 진입로 등을 매개로 하지 않고 보전(임업용)산지 내에서 직접 연결되는 경우에만 50m 이내의 진입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는 축사 건축 목적의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에는 보전산지 내 진입로가 ｢건축법｣상의 도로 또는 예외적으로 법정도로로 인정되는 현황도로와 직접 연결되고 50m 이내의 진입로 설치가 가능한 지 확인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관서는 위 산지전용 신청부지 내 진입로가 예외적으로 법정도로로 인정되는 현황도로에 해당되지 않는 하천변 현황도로와연결되어있고,위현황도로까지 준보전산지 내 진입로를 매개로 전체 진입로 148m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등 위 신청부지가 산지전용허가를 위한 진입도로 설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그대로 산지전용 협의를 처리하였다. ｢산지관리법｣ 제39조 제1항, 제41조, 제44조, 제5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와 제53조의 규정에 따르면 복구의무자는 산지전용허가 기간 등이 만료되기 전 10일 이내의 기간에 허가권자에게 산지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산지를 복구하도록 되어 있으며, 복구의무자가 산지전용허가 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행자를 지정하여 산지를 복구하도록 한 후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는 복구의무자가 산지전용허가 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복구의무자가 산지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행자를 지정하여 산지복구를 대행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 관서는 2014. 9. 18. 건축주 CA가 관내에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일반음식점 용도로 무허가 신축(면적: 207.86㎡)한 사실을 적발하고 CA 에 대하여 2014. 9. 22.과 2014. 11. 25. 2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5. 11. 25. 이행강제금 7,893천 원을 최초 부과하였다. 그러나 위 관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후에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 위반 건축물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CA에 대하여 ｢사천시 건축조례｣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연 1회 주기로 반복하여 이행강제금 11,774천 원을 부과하여야 하는데도 부과하지 않는 등 “사천시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미부과 현황”과 같이 2013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위반 건축물 23건의 건축주 등에게 이행강제금 계 49,596천 원을 부과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