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의 조직 혁신, 예산 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그리고 전략적 재무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성과 doc_id CNTS-00118874864_12

기관은 조직의 비효율적 요소 제거를 통한 혁신 조직기반 구축을 위해 제안제도의 활성화와 조직진단 결과 및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한 조직의 재조정 등을 실시하고, 구성원의 전문성 활용 및 육성을 통한 생산성 제고를 위해 자금운용, 연금사업 등에 대한 전문역량 내재화를 도모하였다. 그리고 일하는 방식 혁신을 통한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행정지원시스템 재구축, TP e-러닝 스쿨 구축 등 ICT 기반 업무시스템의 고도화와 업무 프로세스 맵 재정립 등을 수행하고, 프로세스 개선 및 표준화와 일하는 방식 혁신을 통한 업무량과 비용의 절감을 도모하였다. 그 결과 추가 비용 없이 전사 단위업무 프로세스 398개를 구축(6개 프로세스 개선)하고, 재해보상서비스의 평균 처리일수를 전년대비 9일 단축(28일 → 19일)하였으며, 국내대체투자 간접자산 수수료 47백만 원을 절감하였다. 기관은 예산의 합리적 집행과 효율적 절감을 위해 추세분석을 통해 도전적인 예산절감목표를 정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한 부서별 절감추진과제 및 역할을 부여하고 참여형 예산절감제도 등에 대한 게시판 알림을 통해 목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전문가로 구성된 예산심의협의체 등을 통한 예산편성기준의 정립과 팀장들로 구성된 예산실무협의회를 통해 상시적 쌍방향 업무 소통을 강화하여 산출근거 불명확사업 248억의 예산삭감, 사업타당성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358백만 원 절감 및 지속 추진 사업성과평가를 통한 예산차등배정으로 152백만 원 절감실적을 달성하였다. 사업비 및 경상경비에 대한 합리적 제도개선과 절감문화 내재화를 위한 참여형 예산절감제도를 확대하고 인센티브지급의 확대 등을 통해 예산낭비를 최소화 하였으며, 절감성과에 따른 차년도 예산의 차등배정을 통한 환류체계를 확대하는 등 기관의 예산절감노력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산집행 원칙을 사전관리, 집행관리 및 사후관리로 구분하고 예산집행지침을 수립하여 집행원칙에 대한 주요사항을 실무자를 대상으로 안내하고 투명한 집행지침을 위한 실무가이드라인 홍보를 통한 집행관리와 지출결의 및 집행현황의 실시간 검증 및 사후 건별 심사 등을 통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집행 프로세스를 확립하고 있다. 기관의 전반적인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경비집행원칙의 내재화를 위한 공적마일리지 적립률이 87.1%에 그치고 있고 익명신고센터는 당기 설치만 되고 실제 이행실적이 없어 추진성과를 논하기 전에 이행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집행의 투명성은 제도적 확립을 통한 방식과 더불어 구성원의 마인드를 통한 자율적인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권한다. 예산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전문성 있는 외부위원의 비중을 확대해 예산편성의 합리성 및 신뢰성을 강화하였다. 공직유관단체 청렴도 점수의 전기 대비 하락과 관련하여 구성원들의 마인드에 대한 교육강화 등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청렴전문강사 양성 및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내재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노력으로 권익위 청렴도평가가 상승(8.45점에서 8.51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예산절감 노력을 내재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예산낭비 예방 아이디어의 지속적 도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예산배정부터 집행, 절감의 전 과정을 BSC평가에 반영하고 우수사례경진대회 포상 등을 통한 자발적 아이디어 발굴 및 실행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예산절감목표율을 전년대비 상향조정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 기관은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산배정, 집행, 환류 등 전 과정에 걸쳐 합리성을 확보하기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절감예산은 요건을 충족한 사업에 한해 핵심사업·국정연계사업에 재배정함으로써 중장기 경영목표의 달성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공직유관단체 내부청렴도 점수가 전기 대비 하락하여 지속적으로 구성원들의 마인드에 대한 교육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발적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인 및 부서로 확대하고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포상실시 등의 성과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기관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향후 단순한 포상을 넘어 예산낭비 방지 우수자에 대한 성과평가가 승진으로도 반영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을 검토하는 등 지속적인 강화노력을 권한다. 기관은 합리적 예산편성을 위해 국정과제와 중장기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예산편성체계를 구축하고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로베이스 예산제도를 점수제에서 우선순위별로 배분함으로써 전략목표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예산편성심의위원회 설치 및 그 운영범위를 예산편성 전 과정으로 확대해 평가의 객관성 및 합리성을 강화하였다. 예산성과 모니터링도 예산관리자의 주관에 의해 선정하던 방식에서 본부부서 고유사업 전체로 확대하고 예산규모별 ABC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평가 관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예산운용은 정부권장정책을 달성하는 운용 이외에 근로환경 예산운영 확대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사용의무화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전기 활동내역에 대한 반복적 성격이 강하여 개념정의 및 적용대상에 대한 명확화를 통한 정착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전략목표상 일자리창출 및 4차 산업혁명 지원은 상충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예산배분시 전체적인 조정을 위한 노력을 찾을 수 없어 추가적인 고민을 필요로 한다. 기관은 지속적이고 건전한 기금관리 및 운영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기금특성과 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재무영향요인을 기반으로 2년마다 재무영향 구성요인의 재산정 절차를 통해 방폐물관리비용에 적용하는 제반 요소를 재조정하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중장기 재무계획을 바탕으로 기금관리 변경사항을 중장기목표에 반영하고 있다. 전략방향이 일부 수정되었음에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전략 및 예산배분의 연계성이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재원확보율의 산식이 해당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과 달리 총 필요재원 대비 확보재원의 개념으로 변화된 것은 재원의 특성상 자연증가가 이루어지는 추세를 볼 때 기관의 노력으로 달성여부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을 가능성 및 개선여부에 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