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의 경영 성과 및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향후 개선 및 역량 고도화 필요성 doc_id CNTS-00118874864_14

기관은 경영목표설정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재정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하여 연금지속가능성 및 재정건전성을 측정하는 성과지표를 종전 연금급여지출률(연금급여지출액/GDP)에서 연금보전률(연금보전금/공무원총급여액)로 개선한 점은 긍정적이나, 재정추계 및 예측 등 조사분석기능을 강화하고 연금지급의 (연속적) 예측가능성과 연금투자환경의 (불연속적) 예측불가능성의 미스매치(mis-match)를 극복하기 위한 기관의 역량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금가입자 이익극대화 및 고객복지와 연계한 성과목표와 도전적 중장기사업포트폴리오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하여 미래성장사업인 공무원복지 중심 사업기능 재정립 및 고객관점의 성과지표를 개선하고 복지부문 중장기 인력비중을 현재 16.7%에서 22.9%까지 확대할 계획을 제시한 점은 긍정적이다. 기관은 공무원 복지서비스 수요는 복지수요 설문조사, 고객정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규 복지 수요를 발굴하여 일·가정 양립 지원 및 퇴직예정 공무원의 교육과정 확대 등 급식, 육아, 건강관리, 주거 등 부문별 개선과제를 추진하였고 근로복지공단과 협업을 통해 공상공무원 맞춤형 의료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서비스를 발굴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개선수요를 기관별, 직렬별, 지역별로 잠재적 핵심니즈를 찾아내고 새로운 고객의 표출된 니즈를 수렴하여 미래 경쟁력 우위의 선별적 융복합상품을 단계적으로 제시하여 상품의 대표성 및 실현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주택사업입주 불만건수가 전년도 28건에서 107건으로 상승하였고 주택사업 고객만족도가 전년대비 저조한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기관은 단위조직의 상시기능 점검 체계로 Smart 경영회의, 경영전략회의 등의 정기적인 회의체 운영, 조직기능 조직개편 의견조사를 위한 다양한 소통채널 운영, 대외 소통채널을 통해 보다 객관적 시각에서 조직의 기능을 점검하는 전문가 집단 협업체계를 제시하고 있으나, 조직 내 문제와 이슈를 사전에 탐색하고 적극 대응하기 위한 상시 점검 수단으로서의 역할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불확실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특정시점에서의 대규모 조직개편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조직관리 부서에서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조직 내 하위부서 간 업무량과 인력의 균형 분포 여부를 점검하고 유연한 재배치를 모색하며, 동 과정에서 점검결과를 조직 내외에 공개하여 개선방향을 공유하고 결과에 대한 수용도를 제고해야 할 것이다. 기관은 계량지표를 통해 설정된 경영성과 목표를 모두 달성하는 등 계량적 경영성과는 적정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전자단기사채 도입을 통해 예보기금의 조달비용 감축 달성도가 목표대비 144% 수준으로 초과달성된 부분은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한 부분이다. 기관의 비계량지표로 제시된 차등보험료율제도 정착 계획 달성도와 관련해서도 평가지표의 개선 및 차등 모의평가의 실시 및 환류 등을 통해 사업의 성과를 적정하게 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2년 연속 보험사고 미발생을 달성하고 있어 시장환경적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예금자보호 및 금융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관의 경영목표를 충실히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글로벌 벤치마크 대비 성과목표 달성과 관련해 현장점검 실적 개선 등 일부 지표에 대한 성과관리 노력은 보완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기관은 사업환경을 고려한 자구노력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전기에 이어 임대주택의 월세전환, 노후․저수익 임대주택 및 유휴부동산 매각, 경상경비의 합리적 집행 등의 노력으로 수익을 제고하고 사업체질을 개선하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 결과 금융부채총액은 4,792억원 감축으로 목표 대비 143.7%를 달성하고 이자부담부 금융성부채 잔액을 ‘0’으로 달성하여 이자비용 88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는 등 기관의 부채감축이행 노력과 성과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기관의 부채감축달성은 자산매각과 월세전환에 집중되어 있으나 임대주택의 경우 정부지침에 따른 전환이자율의 인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재이자율보다 높은 점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월세전환에 힘쓰고, 지역별로 손익차이가 크게 나타나므로 관리노력을 강화하고 핵심 및 비핵심 자산의 구분 및 우선순위에 대한 점검을 통한 매각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환경변화에 따른 경제주체별, 사업영역별 미래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공사의 역할을 감안한 대응전략을 수립하였으며, 미래 불확실성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시장, 유동성 등 5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사업부문별 핵심위험지표를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 금융, 기업, 서민, 공공의 사업영역을 가계, 기업, 공공으로 재편하고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 미래지향성에 대한 검토 후 사업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였으며, 경영환경 변화 및 경영전략과 연계한 신성장 핵심 어젠다(8개)를 기초로 신규 사업과 기능을 발굴하였다. 다만 기관 본연의 임무 수행 역량 강화(예: 조세체납정리), 민간 영역과의 경쟁 가능성(예: 공공자산개발 확대), 축소 예상 분야의 연착륙 방안(예: 행복기금 등 Bad Bank사업) 등에 대한 검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관은 부패취약분야인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입찰공고제안서평가-계약체결 단계별 개선활동을 전개하였고 제안서 평가 전과정에 감사실이 입회하는 등 전사적인 개선활동을 전개하였고 그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외부청렴도 조사결과 전년도 8.86점에서 2017년도 8.96점으로 상승한 것은 긍정적이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 내부청렴도가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고 특히, 업무지시 공정성은 전년도 6.14점에서 2017년 5.21점으로 급락하였다는 점에서 내부청렴도 제고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 향후 조직진단을 통해 부당한 업무지시 등 내부청렴도 저해요인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조직문화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