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의 주요 사업 성과와 경영 효율성 및 공익성 제고를 위한 성과지표의 합리적 개선 및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 doc_id CNTS-00118874864_17

기관은 보증사업에서도 공사설립이래 최대 규모의 구상채권상각(4,338억 원) 및 취약계층에 대한 보증료 인하 등 공익성을 강화하면서도 여유자금의 합리적 운용을 통한 775억 원의 수익증대 및 당기 구상채권발생액(2,150억 원)에 대한 회수자원 발굴 및 채무상환 유인체계의 개선으로 역대 최고 회수비율 달성 및 1,405억 원의 회수 등으로 공익성과 수익성을 고려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럼에도 구상채권의 상각이 전기 대비 3배나 증가하여 기존의 공공성 강화노력의 의구심이 들 수 있어 이에 대한 합리성 기준을 강화하거나 이행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구상채권 잔액은 여전히 1.46조 원 수준으로 지속적인 구상채권 회수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회수가능성이 낮은 채권의 신용정보 위탁·관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보강하기를 권한다. 기관이 선정한 계량지표는 편차를 활용한 목표부여 방식으로 설정되어서 외적으로는 계량지표의 목표수준이 객관적 분석을 통해 설정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전년도 경영평가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상환기금 회수 성과’ 지표의 경우 대형 공적자금 투입 기관인 한화생명, 우리은행의 매각 여부에 따라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 특별계정 회수성과 및 부실책임 추궁 성과 지표는 세 가지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회수성과의 경우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회수 목표액에 따른 목표부여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목표의 합리성이 인정된다. 둘째, 부실책임 조사성과의 경우 부실책임자 손해배상소송 청구 누적액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부실책임자 재산환수 누적액을 목표부여(편차) 방식보다 회수성과의 경우와 같이 목표부여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셋째, 재산조사의 경우 분모값은 재산조사 대상 부실관련자 수이고, 분자는 발견재산 평가액으로, 부실관련자가 보유하고 있는 은닉재산의 규모를 정확히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합리적인 지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재산조사 성과의 경우 새로운 지표산식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기관은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기금관리 및 운영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경영환경 및 내부 환경분석을 통한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재무계획을 기반으로 과거실적 및 재무추세를 분석하여 새로운 성과지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수익성과 성장성을 목표로 제시한 성과지표인 운용수익 및 연금수지는 전체적인 기금규모의 증가에 따라 절대금액이 상승할 수 있는 지표로 기관의 성과달성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기에는 잡음이 들어갈 수 있는 지표로서 기본적인 기준금액을 대상으로 효율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지표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여전히 성과관리로서 의미가 없는 성과지표나 진정성있는 노력의 결과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지표 등이 유지되고 있는 등 전반적인 성과지표의 점검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채무조정 관련 서비스의 무방문 인터넷·모바일 One-stop 시스템 구축, 고령층 고객의 니즈 충족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택금융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 편의성 제고, 원리금 수납조건 개선 등 이용자 중심의 불합리한 제도개선으로 고객 선택권 확대 및 권리 보호 강화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소통채널의 적극적 관리 및 다양화로 국민 의견수렴 기반 확보, 금융교육 소외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은퇴금융 아카데미 질적 제고, 그리고 이해관계자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을 지원하였다. 향후 공공데이터 개방은 투명성 확보와 알 권리 보장을 넘어 부가가치의 창출을 목적으로 하므로 구체적 서비스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의견수렴 등 체계적 노력과 함께, 민간데이터와 공공데이터의 융복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도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인당 복리후생비는 전년도 대비하여 정규직 기준으로 115천원 감소하였고, 무기계약직은 53천원(어린이집 이용 금액 보정) 감소하고, 비정규직은 409천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이 지난 5년간 정규직의 복리후생비를 꾸준히 절감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한편, 전년도 경영평가에서 언급된 비정규직의 복리후생비에 있어서 2015년 이후 매해 등락 변동이 있는 부분은 고용상 특성에 따른 빈번한 입·퇴사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되며, 향후에라도 운영에 있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기관은 전년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복리후생 항목 중 가정의 달 행사비를 삭감한 만큼 추석명절 기념품을 인상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복리후생 항목의 1인당 비용이 2015년 이후 해마다 감소되고 있기는 하지만 향후에도 적정한 수준이 유지되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기관은 개방형 계약직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정착기인 2019년 이후 간부직의 20%수준까지 순차적 확대를 검토하고 있으며, 성과급 지급 기준 설정, 근무성적평정 등을 통해 성과 창출의 동기부여를 도모하고 있다. 비록 정부의 권고수준인 5%를 준수하였으나, 중장기 로드맵의 목표 수준을 감안할 때 2015년과 2016년 7.7%에서 2017년 5.1%로 하락한 것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순환보직 및 경력개발관리를 위해 2017년 기관·NCS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리스크관리·준법감시 등 14개 전문직위에 36명(17.1%)을 배치하였다. 향후 순환보직 및 전문직위제 운영 기본 원칙을 조속하게 수립하고(2018년 예정), 대상자 선발에서 교육, 평가 및 피드백까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해당 사업의 두 가지 추진전략 달성과 관련해 비계량 지표로서 ‘스마트 전문인력 교육인프라 구축 노력’ 및 ‘기업인력애로센터 설치 및 운영 노력’ 등의 개선 실적이 주목된다.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응하여 상향식 접근을 강화하여 대내·외 적극적인 의견수렴의 노력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혁신형 인재양성이라는 추진전략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성과지표의 개선 정도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편이다. 변화된 사업추진전략에 비추어 대표성과 적절성이 높은 신규 지표의 개발 또는 기존 지표의 개선 성과가 요구된다. 특히 ‘특성화고 중소기업 취업인원’의 성과지표는 기관 외적인 환경요인에 의한 영향이 크며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적 목적 등이 고려된다는 점에서 적절한 성과지표로의 개선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