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공공기관별 경영평가 지표에 따른 득점률 현황 및 주요 성과 분석 doc_id CNTS-00118874864_2

국민연금공단은 전년도 94.393점 대비 3.522점 하락한 90.871점의 높은 득점률을 기록하였다. 정부권장정책과 사업수행효율성지표의 득점률이 하락하였으나, 이외 모든 지표에서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었다. 경영정보공시 점검 지표에서는 정확한 공시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허위공시 및 미공시 등 불성실공시에 따른 벌점이 전혀 없는 무결점 공시를 달성하여 만점을 획득하였고, 정부권장정책 지표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실천 실적이 목표에 미달하였으나 이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득점률이 개선되었다. 기금운용관리 및 성과 지표에서는 전년도 대비 상대수익률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득점률이 상승하였다. 사업수행효율성 지표의 경우 순사업비의 99.7%를 차지하는 연금급여비가 전기대비 11.8% 증가하였으나, 신규직원 채용 등의 영향으로 평균인원이 전년도 대비 증가하여 득점률은 소폭 하락하였다. 총인건비인상률은 3.40%를 기록하여 가이드라인 3.5%를 충족하였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전년도 85.050점 대비 5.376점 상승한 90.426점의 득점률을 기록하였다. 정부권장정책, 사업수행효율성 및 기금운용관리성과 지표에서 득점률이 하락하였으나, 국민평가, 열린혁신 지표에서 득점률이 개선되었다. 사업수행효율성 지표의 경우 저금리 기조에 따른 융자사업 이자수익 감소로 순사업비는 0.5% 감소하였고 경상사업 확대에 따라 평균인원은 1.1% 증가하여 득점률이 전년도 대비 8.695점 하락한 32.072점의 득점률을 기록하였다. 부채감축달성도 지표에서는 융자금 회수 증가와 차입이자 감소 등 비용절감, 주식매각 및 기술료 확대에 따른 부채가 감소하여 부채감축계획을 달성하였고,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지표에서는 차입금상환 확대에 따른 금융부채금액의 감소, 모태조합 출자예산 증액에 따른 자기자본 증가 등으로 부채비율 목표치보다 6%초과달성하여 만점의 득점률을 기록하였다. 총인건비인상률은 3.345%를 기록하여 가이드라인 3.5%를 충족하였다. 신용보증기금의 득점률은 90.422점으로 전년도 87.729점 대비 2.693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권장정책 지표에서 득점률이 하락하였으나, 국민평가 및 사업수행효율성에서 득점률이 상승하였다. 국민평가의 경우 고객만족도와 국민체감도의 점수 상승으로 인해 전년 대비 2.208점 상승한 96.807점의 득점률을 기록하였고, 경영정보공시 점검 지표의 경우 벌점없이 만점을 획득하였다. 사업수행효율성 지표에서는 금융기관 출연금, 보증료, 및 보험료의 증가로 순사업비가 증가하였고, 평균인원의 감소로 인해 전년 대비 38.124점이 상승한 58.124점의 득점률을 기록하였다. 업무생산성 지표는 취급 건수 증가 및 보증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실시 강화로 기관의 직원 1인당 업무처리 건수는 전년(27,165개) 대비 4,471개 증가한 31,636개를 기록하여 만점을 기록하였다. 부채감축달성도 지표에서는 적정 보증규모 유지와 통합리스크관리체계 구축 등의 노력으로 부채감축계획을 달성하였고,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지표에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출연금 확보 및 관리조직 전문화에 의한 회수실적 제고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만점을 기록하였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득점률은 87.361점으로 전년도 63.446점 대비 23.915점 상승하여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하였다. 전 지표가 전년도 대비 모두 상승한 득점률을 기록하였고, 특히 사업수행효율성과 부채감축달성도 지표가 대폭 상승하였다. 국민평가의 경우 고객만족도와 국민체감도 모두 상승하여 전년도 대비 소폭 상승하였고, 경영정보공시 점검 지표의 경우 벌점 없이 만점을 획득하였다. 사업수행효율성 지표의 경우 보험료수익 및 중장기성 보험관련 미경과보험료환입액이 증가하여 순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10.8% 상승하였으며, 평균인원은 신입사원 채용 등으로 전년도 대비 2.5% 상승하여 득점률은 전년도 대비 55.467점 상승한 75.467점을 기록하였다. 부채감축달성도 지표의 경우 무역보험 지원총량 관리 강화를 통한 적정수준의 충당성부채유지 노력으로 미경과보험료 적립금, 지급준비금의 감소로 전기대비 58.119점 증가한 만점을 기록하였다.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지표에서는 보험사고 감소 등으로 보험금이 전년 대비 23.9% 감소하였고 인수실적은 전년 대비 7.1% 감소한 결과 사고율이 감소하여 전기대비 80.00점이 증가하여 만점을 기록하였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전년도 85.325점 대비 3.538점 상승한 88.863점의 득점률을 기록하였다. 정부권장정책, 기금운용관리성과 지표에서 득점률이 상승하였으나, 사업수행효율성 지표에서 득점률이 하락하였다. 정부권장정책 지표에서는 시간제 근로자 실적,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중증장애인 생산품 및 녹색제품 우선구매 실적이 상승하였다. 사업수행효율성 지표의 경우 방폐장 인수량 증가로 인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사업비 등의 집행이 늘어나 출연사업비가 증가하였으나 운반용기 개발완료에 따른 운반사업비가 감소하여 순사업비는 전년 대비 4.14% 감소하여 득점률은 전년도 대비 16.473점 하락한 75.225점을 기록하였다. 당해연도 신규로 도입된 업무생산성 지표의 경우 목표달성을 통해 만점을 기록하였다. 기금운용관리성과 지표의 경우 중장기자산의 운용실적, 위험자산 성과, 및 운용상품 집중도가 개선되어 전년 대비 5.570점 상승한 84.380점의 득점율을 기록하였다. 총인건비인상률은 2.155%를 기록하여 가이드라인 3.5%를 충족하였다. 기술보증기금은 전년도 76.089점 대비 14.594점 상승한 90.683점의 득점률을 기록하였다. 사업수행효율성, 경영정보공시 및 업무효율성 지표에서 득점률이 크게 상승하였으며 이외 대부분 지표에서 득점률이 소폭 변화하였다. 사업수행 효율성 지표에서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우수한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지원확대로 보증료 수익이 58억원 증가하였고, 효율적인 자산배분으로 자산처분이익 605억원 증가하여 전년대비 순사업비가 10.0% 증가함에 따라 득점률이 전년도 대비 73.908점 상승한 만점의 점수를 득하였다. 경영정보공시 점검 지표에서는 정확한 공시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허위공시 및 미공시 등 불성실공시에 따른 벌점이 전혀 없는 무결점 공시를 달성하여 전기대비 16.667점 상승한 만점을 획득하였고, 업무효율성의 경우 기술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역대 최고수준으로 보증지원을 확대하는 등 기술금융활성화 노력의 결과, 2017년도 주요사업 핵심업무별 상대처리건수가 전년대비 14.0% 증가하여 전년대비 15.484점 상승한 만점을 득하였다. 국민연금공단은 사회적 가치기여도, 복지체감도, 연금수급 확보율, 실질가치 초과수익율 등 경영목표를 국민중심으로 조정하였으며 질적 성과요소를 반영하고 스튜어드십코드 도입기반을 마련하는 등 국민중심의 주주가치를 제고하였으며, 취약계층인 일용근로 소득신고자 19만명을 연금대상자로 신규편입하고 특수형태 근로자 대리운전 등 3개업종을 지역편입대상으로 확대하였고 빅데이터 기반 일자리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총 1,362개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자수가 2017년 12월 처음으로 감소함에 따라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연금가입자 확보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기금의 책임투자 확대 기반 구축 및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지침의 도입 검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체계 개선 및 운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노력을 수행하였으나, 의사결정의 독립성 확보를 병행하고 ESG 평가지표에 최근 사회적 이슈를 반영하는 등 지속적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