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기관의 주요 사업 성과와 운영 효율성 및 전략적 추진 현황에 대한 평가와 향후 개선 과제 doc_id CNTS-00118874864_20

기관은 국민이 만족하고 공감하는 고품격 서비스 제공을 위해 모바일 앱 서비스 ‘내 곁에 국민연금’을 확대 개편하였으며, 보유 데이터의 공유·개방을 통해 고용취약자 발굴을 지원하고 구직 정보를 무료 제공하였다. 다만 최근 정부가 실효성이 낮은 공공 앱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있어 활용자의 적극적 의견 수렴 및 보완, 홍보 강화 등의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며, 공공데이터 개방은 투명성 확보와 알 권리 보장을 넘어 부가가치의 창출을 목적으로 하므로 구체적 서비스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고 ICT와 정보의 소외자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저소득층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한 ‘희망든든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실시, 장애인의 욕구와 필요에 적합한 복지서비스 제공 전달체계 개편, 국내체류 외국인에 대한 Total Care Service를 통한 권익보호(2016년 48,607명 → 2017년 60,917명)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기관은 창업사관학교, 정책자금, 수출마케팅지원 등 창업-성장-글로벌-재도전 전주기 맞춤 지원을 통해 기업의 창업과 혁신성장을 촉진하여 27,003개 신규일자리를 창출하였고 특히 인재육성, 내일채움 공제가입, 성과공유제 도입 등 일자리 질적 수준 개선 노력기업 3,754개사를 발굴하고 성과연동형 정책자금 지원시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이자환급 고용유지 기준을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하여 일자리의 지속성을 확보한 점은 우수사례이다. 다만, 기업 성장단계별 고용유발계수가 높은 단계에서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창업에서 성장단계에 대한 맞춤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일자리의 지속가능성, 양과 질을 측정할 수 있도록 일자리창출 기여도 등 연계지표를 개선하고 혁신성장과 연계된 일자리창출플랫폼을 단계적으로 시스템화 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경영전략과 연계한 핵심 업무 중심의 조직·인력운영 방향으로 전략적 분화·통합, 역할과 책임 강화, 국민중심 인력 구성·배분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업무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분산되어 있던 가입자 확충 및 자격관리 기능, 고객지원 기능, 연금급여 지급 및 사후관리 기능 등을 일원화하였고, 미래 환경 변화에 대비한 전담조직으로 정보전략실, 복지사업단 등을 설계하였으며, 국민중심의 효율적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국민소통실, 노후준비서비스팀 등을 재편하였다. 특히 핵심기능과 연계한 단위조직의 역할·책임을 명확화하기 위해 관리감독체계를 재정립하고 업무분장 조정을 실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현재 설립을 추진 중인 연기금전문대학원은 자산운용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주요 대안으로 보기 어려워 다양한 대안의 검토가 필요하며, 타당성 연구용역시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관은 위탁량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징수가능성이 높은 체납자 위주로 전화상담을 통한 중점 납부촉구활동 실행하는 체납징수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4.7억원 의 징수실적을 달성하였다. 인력은 채권관리 업무경험을 축적한 임금피크직(10명)과 관리직(2명)으로 구성하여 임금피크제 직원 활용의 좋은 사례로 평가된다. 또한 현재 국가채권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을 이슈로 발굴하여 우선 경찰청의 전산시스템을 기관의 시스템과 연계하는 성과를 시현하였다. 동시에 한국재정정보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업으로 체납자 재산조사 업무를 효율화하였다. 2016년 경영평가 지적사항으로 제기되었던 고액체납자 관리에 집중함으로써 고액체납 징수금액 155% 상승 실적을 거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기관은 중소형 프로젝트 전담팀의 업무 커버리지를 확대하여 글로벌 은행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전담팀의 협상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국내은행과 중소기업 해외 프로젝트 공동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였으며 중소기업 마케팅 방안 수립 및 현장 컨설팅 활동도 적극적으로 실시한 부분이 인정된다. 중소기업 특별출연 재원의 소진율을 분석하여 보험 한도를 추가적으로 확대하여 지원 활성화를 도모한 부분도 효율적인 사업관리 차원에서 기관의 노력으로 인정된다. 다만, 중소형 프로젝트 전담팀의 업무 커버리지 확대나 보험 한도 확대에 따른 보험료 지원 한도의 축소 등이 상대적으로 취약 중소기업에 대한 글로벌 지원 비중의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성과지표에 대하여 목표설정의 도전성과 난이도 역시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쉽지 않다고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기관의 성과지표별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은 글로벌 스탠다드, OECD 평균, 벤치마킹대상 GAP분석, 동종산업표준치, 경쟁상대 실적대비 등을 통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이루어지는데, 기관의 경우 이와 같은 객관적인 근거자료 제시가 부족하다. 구상권회수 목표설정의 적정성과 도전성의 근거로 글로벌 벤치마킹대상인 동경신보의 3년간 회수율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기관이 동경신보보다 이미 월등한 실적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경신보의 회수율을 도전적 목표치 설정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성과지표의 목표치의 설정의 도전성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기관은 지속적이고 건전한 기금관리 및 운영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과 연계하여 중장기 기금운용계획상 목표를 기금의 실질가치유지와 허용범위 내 추가수익 창출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실행전략을 수립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을 위한 연도별 운용계획과 과거추세 등을 반영한 기금운용목표를 설정하고 내·외부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진척도, 목표달성도, 성과수준 및 정책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GDP + CPI + 목표초과수익률)의 목표기금수익률 달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운용수익 41.2조 원과 7.26%의 기금운용수익률을 달성하였으며 기금적립금은 전년 대비 63조원이 증가한 621.7조 원을 기록하여 최근 5년간 기금적립금 증가율 중 최고수준(10.6%)을 달성하는 등 기금의 건전성 개선노력과 성과는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