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의 경영 성과, 리스크 관리, 노사 관계, 재무 건전성 및 인사·복리후생 체계 전반에 대한 평가와 개선 과제 doc_id CNTS-00118874864_24

기관은 지난 5년간 국내리스크 누적 손해율이 464%로 기관설립이래 국외리스크 손해율(59%)을 대폭 상회하고 있어 개선의 여지가 크며 무역보험지원기업의 수출실적 및 고용창출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KPI)를 제시하여 목표들간 딜레마상황을 해소하고 경영목표의 타당성과 도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미래성장성과 일자리 창출 및 수출성과를 동시에 심사하여 딜레마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관의 해외신용 등 평가역량 고도화수준을 지표로 전환하여 연차별 달성수준을 제시하고 부서별 실행과제로 정렬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관은 동태적 환경적합성을 확보한 수출동력 창출의 전략적 방향성을 설정하고 미래성장성과 일자리창출 및 수출성과간 최적균형방안을 구체적으로 강구하고 기관의 수익성과 공익성의 균형점을 달성하기 위한 기관차원의 중장기 실행과제를 단계별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기관이 금융공기업 최초의 무교섭 단체협약 타결을 통해 교섭비용을 최소화하였다고는 하나, 기관은 노사협의회를 사실상 단체교섭처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정 분기에는 노사협의회 회의록과 임금협약서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문건으로 작성한 바 있다. 물론, 과반수 노조 설립 사업장의 경우 과반수 노조가 노사협의회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점은 있다. 하지만, 분명히 노사협의회와 단체교섭은 그 목적과 기능이 상이하므로 달리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기관의 경우 보충협약을 1년 단위로 체결하는 것을 고려하면 노사 간 교섭의 기회가 충분하다고도 볼 수 있다. 한편,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인 본조 단체협약과 지부 단체협약과의 효력상충 문제는 단체협약 재체결시마다 항상 유의해야 할 부분이며, 보충협약 제10조에서 취업시간 중 조합활동 사유로 인정한 임원선거에 있어 노조 선거규칙 범위라고 정한 점은 전년도 지적과 마찬가지로 계속하여 개선이 요구된다. 기관은 부채감축계획이행 및 점검을 위한 적절한 체계구축을 위해 주요사업전망 등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매출증대는 유지하되 부채규모는 축소하는 자구방안을 마련하고 부채별 중요성을 감안하여 부채감축대상을 설정하였다. 기관은 사업특성상 무차입경영을 유지하고 있으며 법령에 따른 매출연동부채가 총 부채의 90%를 차지하고 있지만, 부채별 감축 및 자구노력 추진과제별 책임부서를 지정하고 부채감축총괄관리기구로서 부채관리위원회 및 실무조직인 부채관리실무협의회를 통하여 부채감축의 방향 및 실행력을 제고하고 있다. 부채감축이행실적을 성과평가와 보상으로 연계하는 전사적 관리체계와 감축목표 이행상황의 월별점검 및 월별, 분기별 성과보고를 통한 모니터링 실시 등 기관의 부채감축 이행을 위한 체계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기관은 재해조사부터 직장복귀까지 직영병원이 주도하는 통합의료서비스를 구축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냈다. 재해조사단계에서는 전문가팀이 재해현장 직접조사를 실시하여 산재처리기간을 전년대비 40.3일 단축하였다. 장해진단단계에서는 전문의 확충을 통해 장해진단 일치율을 전년대비 10.36% 증가시켰다. 직업복귀단계에서는 직장복귀지원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직업복귀서비스 지원 및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복귀 후 사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직업복귀지원대상자와 산재환자 직업복귀율을 전년대비 각각 132명(917명에서 1,049명), 2.1%(61.4%에서 63.5%) 증가시킨 성과가 인정된다. 다만, 직업복귀율 향상에 직영병원이 실제 직접적으로 기여한 바를 특정하여 측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적절한 평가체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기관이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규정간 정합성과 직군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등 인사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복리후생관리위원회의 외부위원 구성에 있어 전문성을 감안하여 위원을 재배치한 점이 인정된다. 한편, 1인당 복리후생비에 있어서 정규직은 전년도 대비 49천원 감소하였고,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은 각각 51천원, 24천원 상승하였다. 정규직의 복리후생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방향으로 관리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의 복리후생비 증가 이유가 행사지원비 확대 등 일회적 성격인 점을 고려하면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의 복리후생비에 있어 격차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기관이 감정노동 종사자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심리치료를 위한 마음토닥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직원의 스트레스 관리에 노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기관은 다양한 사업유형에 따른 다직군이 종사하고 있어 3개의 복수노조가 설립되어 있고 3개 노조의 조합원은 약 1,200명 수준이며, 노사가 약정한 근로시간면제 인정시간은 10,000시간이다. 고용노동부 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에 따르면 조합원 1,000명~3,000명에 최대 10,000시간의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인정하고 있다. 기관이 전국단위에 사업장이 분산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구간 최대인정 시간인 10,000시간의 근로시간면제를 허용하고 있는 것은 위법 여부를 떠나 적정한 수준을 벗어났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한편, 기관이 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소외계층 유·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 강습 및 체험 기회 부여 등의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노사가 함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을 수상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첫 번째 대상사업의 계량지표인 ‘국민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 지표는 국민 생활체육시설 확충 수준을 측정하는데 기본적인 지표라고 평가되며, ‘생활체육강사 서비스 만족도’ 지표는 생활체육 강사 확충 수준과 국민 생활체육서비스 개선 정도를 측정하는데 의미 있는 지표라고 판단된다. 다만, 이들 지표의 적정성에 의문이 있는바, 오히려 국민 1인당 생활체육 강사 수, 지역 주민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 등 보다 적절하고 구체적인 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모델 개발’ 지표 및 ‘생활체육 강사 배치체계 개선’ 지표는 각각 위의 두 계량지표의 성과달성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계량지표로 관리되어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게 평가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