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기관의 경영 전략 수립, 성과지표 설정, 사업 추진 성과 및 운영 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개선 필요성 doc_id CNTS-00118874864_25

기관은 SWOT분석 등을 통해 성과목표 및 전략을 도출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자체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외형적으로는 PDCA 전과정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핵심 성과지표의 설정 등 경영실적 보고서에 서술된 계획(P)부분을 년 초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선제적으로 수립하고 이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기관은 장기소액연체채권의 적극적 정리와 관련해 공공부문 회수불능채권에 대한 우선 소각 주도, 한진해운 파산사태의 위기 속에서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가능사업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종합적 사업추진체계와 그에 따른 현실적인 비전목표를 정립하는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대상사업의 계량지표인 ‘국민생활참여율’ 지표는 국민 생활참여 확대 수준을 측정하는 구체적이고 대표성이 높은 지표라고 평가된다.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 이용자만족도’ 지표는 소외계층 체육참여를 측정하는데 의미 있는 지표이기는 하지만 생활체육 프로그램 제공 및 확대 성과목표를 측정하는데 대표성을 가지거나 적절한 지표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되므로 보다 높은 적정성과 대표성을 가진 지표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국민체력인증사업 활성화’ 지표는 기관의 주력 사업 중 하나인 국민체력인증사업의 확대를 위한 기관의 노력을 관리하는데 적절한 비계량지표이며, 핵심 계량지표인 ‘국민체력인증 활성화 글로벌 경쟁력’ 지표를 통해 그 성과가 구체적으로 측정되고 있으므로 중요성, 대표성에 비추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자체,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체력인증시설을 확대하고, 체력·의료 통합센터를 운영하며, 출장서비스를 실시하여 체력인증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한 성과가 인정된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유인책 개발을 통해 체력인증 참여유인을 확대하여 체력측정인원과 체력인증인원을 각각 전년대비 31.5%, 44.0% 증가시킨 성과가 인정된다. 또한 국민참여단계별, 생애주기별, 참여취약계층별(지역, 연령, 성별) 참여 프로그램 제공 및 지원을 확대하고,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및 사용체계를 개선하여 생활체육참여율을 증가시키고 계층별 격차를 감소시킨 성과가 인정된다.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기관의 전방위적 지원(클럽 창설, 운영, 자립, 교류 등 지원) 성과도 긍정적으로 인정된다. 기관은 안전·기술 확보 영역과 관련해, 폐아스콘 이동저장에 따른 안정성 및 효율성 개선 실적을 제시하고 있다. 방폐물 운반선박에 폐어구 제거장치 설치로 운항의 안전성을 높인 부분이 확인되며 방폐물 전용도로 확보를 통해 육상운반의 안전성을 제고한 부분도 실질적인 노력으로 인정되는 부분이다. 이와 함께 강진에도 지하 처분시설의 침수를 막아줄 비상배수라인 확보 및 처분시설 구조물 내진보강 사업의 추진 실적이 확인되며, 위험성 평가에 근거한 전략적 우선과제로 지진에 대비한 안전성 제고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한 부분이 인정된다. 다만, 위험성 평가의 시점과 안전성 제고 과제들의 계획 시점을 고려할 때, 위험성 평가가 과제 발굴 및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위험성 평가를 통한 체계적 과제 발굴 및 선정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관들은 대부분 경영전략과 환경·니즈 등을 반영한 HRD 전략을 수립하고 구성원 역량의 지속적 향상을 통한 전문가 양성, 조직과 구성원의 동반성장 등을 도모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채용 중심으로 작성된 일부 기관의 중장기 및 연도별 인력운용계획을 개선하고 환경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을 반영한 불확실성 대응 시나리오를 구체화하며, 감소하고 있는 교육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많은 기관이 인력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여성관리자의 비율이 낮은 수준이거나 소폭 확대되고 있으나, 채용-배치-승진 등 여성관리자 육성을 위해 비교적 많은 노력을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역량중심의 발탁인사, 직위공모제 등 여성 인재의 적극 활용 노력을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관들은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기금관리 및 운영기반 구축을 위해 모두 중장기 경영전략과 환경분석을 바탕으로 운영방향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노력을 통하여 성과지표를 도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과거의 실적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시나리오를 도출하여 대응방향을 설정하고 있으나, 일부 기관의 경우 시나리오상 낙관 및 비관의 구분이 일정한 간격으로 설정되거나 세부적인 조정이 없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GAP분석을 통한 성과지표의 운영실적이 대부분의 경우 낙관적 시나리오의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어 추정치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하는 노력과 도전적인 지표설정을 통한 진정성 있는 달성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표의 개선에 있어서도 노력과 성과의 연계성이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경영목표의 변동과 관계없이 성과지표와 재무전략이 동일하여 성과지표의 연계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추가적인 고민과 지표의 설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기관은 해당사업과 관련해 ‘가계·기업 재기지원을 통한 사회적 가치실현 선도’라는 사업추진의 목표를 설정하고 가계부문과 기업부문을 구분하여 차별적인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가계부문에 대해 ‘금융취약계층 재기지원 강화’의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기업부문에 대해 ‘상시 기업구조조정 지원 강화’의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목표에 대해 SWOT 분석을 바탕으로 각 성과목표에 따른 추진전략을 차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기관의 내부역량과 외부환경 변화요인을 적절히 파악하고 추진전략을 도출하고 있는 부분은 인정되나 추진전략의 체계적 정리와 실행계획 간의 연계가 다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추진전략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해운업 경쟁력 강화 지원은 정책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전체 사업전략과 추진계획에 긴밀히 연계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기관의 사업추진전략에 대한 종합적 검토 필요성이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