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의 적정성 평가 및 지표 개선·보완 필요성 doc_id CNTS-00118874864_29

첫 번째 성과목표인 ‘시장에서 신뢰받는 기술평가 인프라 구축’의 계량성과지표로 ‘기술평가 인프라 지수’를 개발하여 기술평가 인프라의 종합적인 성과측정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 본 지수는 기술평가 전담 조직, 박사급 인력비율,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등 기술평가 인프라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실제로 민간시장에 개방된 기술평가모형들이 시장에서 얼마나 신뢰받고 있는지 즉, 활용도와 만족도 등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동시에 기술변화 속도에 맞춰 기술평가사업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집중투자 해야 할 기술분야의 선정과 평가기법의 지속적인 개선을 아우르는 비계량성과지표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첫 번째 성과목표의 계량지표인 ‘특별계정 저축은행 회수율’ 지표, ‘파산재단 자산매각가율’ 지표 및 ‘출자지분 회수율’은 기관의 출자지분 매각 및 공적자금 상환대책 이행 관리사업과 파산재단 관리 및 보유자산 매각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구체적이고 대표성이 높은 지표라고 판단된다. 다만, 파산재단 자산매각가율 지표는 파산절차 회수효율성 관리 성과를 구체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개선된 지표라고 인정되지만 파산기간 경과로 파산재단에 장기매각 자산이 다수 상존하는 환경에서 요구되는 회수의 신속성을 적절히 반영한 지표라고 평가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이 지표 내에 신속성이라는 시간적 요소를 반영할 수 있는 세부지표를 개발하여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여 지표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첫 번째 대상사업의 계량지표로 선정된 ‘공무상 재해 승인율’ 지표와 ‘재해입증 지원율’ 지표는 ‘지속가능한 재해보상제도 확대 및 강화’라는 사업목표 자체를 평가하는데 일견 적절한 지표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기관이 ‘종합재해보상제도 확립’을 재해예방-보상-재활-직무복귀 지원의 종합서비스체계의 확립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의 본 사업에 대하여 위의 두 계량지표들이 대표성을 갖거나 사업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라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그 적정성을 증빙하는 자료도 부족하다. 따라서 본 사업의 정의와 사업목표에 보다 적절한 계량지표의 개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합리적 제도 개선’ 지표는 비계량지표로 적절하게 선정되었다고 판단된다. 다만,「공무원 재해보상법」제정으로 합리적 제도 개선이 완수된 것이 아니라 신규 법률의 시행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체감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비계량지표로 관리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중요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관은 글로벌 벤치마킹 실적 비교를 통해 객관적이고 도전적인 목표설정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확인된다. ‘GDP 대비 해외 프로젝트 금융창출 실적’에 대해 프랑스, 독일,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의 ECA를 대상으로 중장기보험 인수실적을 벤치마킹하여 성과지표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이다. 다만, 시장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전년도 실적에도 미치지 못하는 목표수준을 설정하고 있는 부분은 적절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미 기관의 실적 수준이 주요국 ECA 가운데서도 상위권에 해당하는 만큼 평균값을 벤치마킹하는 방식보다 개별 특정 국가의 기관을 벤치마킹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다른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에 있어서도 목표치의 현실적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직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기관은 ‘유동화사업의 안정적 운영으로 실수요자 주택금융 지원 및 가계부채위험 해소에 기여’한다는 사업목표에 따라 ‘정책모기지 공급’, ‘유동화증권 발행·관리’, ‘유동화자산 관리’의 세 가지 단위사업에 대한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각 단위사업에 대해 ‘정책모기지 공적기능 강화’, ‘유동화증권 경쟁력 제고’, ‘자산관리 전문역량 강화’의 차별화된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기관은 SWOT 분석을 통해 주요사업 추진과 관련한 내부역량과 외부 환경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실행과제를 적절히 도출하고 있다. 실행과제는 개별 단위사업과 연계하여 주요 세부 추진계획 및 성과지표 구성에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SWOT 분석을 통해 도출된 실행과제 중 일부가 단위사업별 실행과제 연계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며 특히 자산건전성 관리에 대한 부분이 실행과제로서 강조되고 있지 못한 부분에 대해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두 번째 성과목표인 ‘R&D를 활용한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의 계량성과지표로 R&D와 지식재산(IP) 분야에 대한 보증지원 실적을 관리하고 있다. ’17년도 목표를 직전 3개년도 목표 대비 각각 20%와 45%를 가산한 수준, 직전년도 실적 대비 각각 105%, 106% 수준으로 설정하는 등 과거 기준 실적 대비 목표설정방식을 취하고 있다. 다만, 향후 기관의 성장동력원으로서 기술평가사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총 보증지원규모 대비 R&D 및 IP보증지원규모의 중장기적 목표를 우선 설정하고, 연 단위 목표를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성과목표인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평가기관’을 위해 우수기술 이전 성공지수라는 신규지표를 개발한 점은 기술평가사업이 기술보호와 기술거래사업으로 확장되는 상황에서 필요한 성과관리 노력으로 인정된다. 기관은 방폐물 처분비용관리지표 설정 등 기관의 비전, 경영목표, 전략목표의 연계 및 정렬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하여 방폐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의 질적 달성수준을 측정할 수 있도록 2030년 경영목표를 처분량 12만드럼에서 처분율 65%로 변경하고 국민신뢰도 90% 달성으로 개선·보완하였다. 그러나 방폐물의 효율적인 관리지표가 여전히 부재하다는 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크다. 우리나라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비용은 200L 처분단가가 1,219만원으로 일본(1,120만원)에 비해 높다는 측면에서 방폐물 관리비용의 적절성을 담보하고 효율적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향후 기관 미션인 방폐물의 효율적인 관리수준을 측정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처분비용을 글로벌 지표 벤치마킹을 통해 사회경제적 비용과 경상관리 및 금융비용으로 구분하여 비용관리지표 및 효율성 경영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