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의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한 구분회계 및 부채관리 강화, 리스크 관리 시스템 고도화, 그리고 사업 전략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개선 과제 doc_id CNTS-00118874864_5

기관은 구분회계도입에 따른 제도적 기반강화를 위해 구분회계 공시자료의 산출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재무정보 오류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업권(계정)별 특성을 반영한 기금수입 추정으로 중·단기 부채감축 및 재무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각 부서의 부채감축계획 성과평가의 적절한 수행으로 부채감축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실행하였다. 재무계획 수립, 인프라 구축, 교육 등 업무 전반에 걸쳐 구분회계의 활용도를 높이고 구분회계 분석자료 및 반기결산자료를 최초 공시하였으며, 구분회계 활용교육을 강화하였고 회수최선일까지 구분회계 성과평가 분석을 실시하여 더욱 세분화된 부채감축관리체계를 운영하여 개인성과급차등지급 및 인사교육훈련에 반영하는 등 기관의 노력과 성과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기관은 단기 자금조달과 관련해 기존의 금융사 차입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방식에서 전자단기사채 도입을 추진하였으며 발행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부분이 인정된다. ’17년 중 총 7,500억 원의 전자단기사채 발급을 통해 금융사 차입금 대비 평균 25bp(2억 원)의 이자비용 절감 효과를 달성한 부분은 긍정적 성과로 판단된다. 또한 기관은 2017년도 만기가 되는 7.29조 원의 예보채권에 대해 지속적인 차환발행을 통해 만기 평탄화 작업을 적절히 수행한 노력이 인정된다. 이와 함께 부채감축목표를 상향조정하여 적극적인 부채감축관리를 시행한 부분이 확인되며 ’17년도에만 ’16년 계획대비 1.2조 원의 부채감축 초과실적을 기록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컨틴전시플랜 시나리오의 다양성을 고려한 발전적인 위기대응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전년 대비 훈련단계인 위기단계를 경계단계로 상향하고 고위험종목 대상을 확대해 가상위기 대응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컨틴전시플랜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였다. 사고율지표가 목표대비 53%달성에 그쳐 향후 사고율 관리를 위한 사전·사후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내기업 총액한도제, 이상 징후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한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 심사기능 강화, 정기감기 대상확대 등을 통해 사고율을 목표수준 이내로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중장기 자금의 운용이 지나치게 안정성 위주로 배분되어 있어 일부 수익성을 강화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특별한 조치가 취해진 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보완을 필요로 한다. 기관은 위험관리시스템 구축 및 대응을 위해 리스크 지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체계로 시스템을 개편하고 리스크 상황별 대응시기의 가이드라인 설정을 통하여 대응력과 적시성을 제고하는 개선으로 VaR 한도 소진율을 전기(83.1%)보다 감소(76.7%)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추가적으로 신용리스크, 운영리스크 및 금리리스크 등의 세부적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부도예측력 제고(55.4%에서 61.8%) 부실채권 회수액 증가(803억 원에서 936억 원)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기관의 위기대응은 실제 상황이 발생할 때 이를 선제적 대응으로 정상단계로 환원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실효성에 문제는 없으나, 고위험 사업의 비중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선제적 위험관리의 실효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가상위기훈련 등의 실시가능성을 검토함으로써 상황별 대응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시도를 권한다. 기관의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시스템은 전략 및 경영환경이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없어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위험유형별 관리노력에 대해 기업신용 상시자동관리 시스템의 개발을 통한 신용위험관리능력을 강화하고, 운영위험에 대해 전기의 사후적 모니터링에서 사전적 모니터링으로 잠재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였으며, 스트레스 테스트의 실시 주기를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방법을 다양화하여 시나리오별 대응능력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고 시장상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허용한도 이내로 위험수준을 지속 관리하는 등 운영차원의 위기관리 대응능력을 강화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연기금투자풀에 주식혼합형 수익증권을 신규로 도입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리스크관리 지표의 결정이 사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추가적 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기금운용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운용자산의 실질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허용 위험한도 기준과 관련해 위험 발생 가능성을 기존에 10% 이내에서 통제하던 방식에서 5% 이내로 통제하여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다만, 기준지표를 기존에 콜 예상 수익률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 예상치로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17년도 지표상으로는 강화된 기준으로 볼 수 있으나 향후 지표 변화를 고려하여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유지할 필요가 제기된다. 한편 공공성 예금 운용을 통해 중소기업 대출금리를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제한된 범위에서 기관의 사회적 가치 창출 노력의 일환으로 인정된다. 다만, 시행시점을 고려하더라도 공공성 예금의 조성 규모에 비해 대출 실행 실적이 미진한 부분은 향후 차년도 사업 추진과정에서 개선될 부분으로 판단된다. 다만, 대내적 경영여건으로 구상권관리 패러다임을 재기지원 중심으로 변화시키고, SWOT 분석을 통해 재기지원 인프라 구축 강화를 사업전략과제로 도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기지원 전담조직 구축을 장기대응과제로 설정한 것은 논리적, 전략적, 조직적 관점에서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구상권관리사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재기지원 금융 활성화가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 특히 공정경쟁이나 경쟁적 기술혁신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그 범위, 파급효과 등에 관한 연구나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이에 관한 이론 연구와 데이터에 기반한 실증 연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금융지원을 통한 재도전 기회 조성에 수반되는 부작용을 식별하고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