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 추진 성과 분석과 미래 전략 및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한 평가 doc_id CNTS-00118874864_6

기관은 신정부정책과 사업 환경 분석을 기초로 ‘국민이 안심하는 신뢰 형성 및 사회적 가치창출을 통해 에너지 전환시대의 성공에 기여’를 미래상으로 설정하고, 핵심역량으로 방폐물 검사, 안전해석 및 평가, 방사선 안전관리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미래 사업으로 원전해체폐기물 관리를, 신성장동력으로 고준위방폐물 처분과 생활주변방폐물 관리를 선정하고 추진체계 및 자원배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핵심위험지표(KRI) 설정, 위기별 대응방안 마련, 모니터링 및 관리를 수행하였다. 향후 고준위방폐물 처분후보지의 선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며, 지속 증가하고 있는 방사능오염 재활용 고철 인수 기간 단축을 위해 적극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관은 효과적인 신용정보사업 추진을 위해 2005년 2월 한국기업데이터(KED)를 설립하고, 2012년 9월 민영화를 지원하여 현재 1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KED 최대주주로서 KED의 경영성과 향상을 위해 혁신방안을 검토하고 협의하고 있으며, 신보-KED 경영회의체를 통해 KED의 경영혁신 추진성과를 점검·관리함으로써 KED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 KED의 매출 증가(2016년 3분기 427억 원 → 2017년 3분기 458억 원) 등 경영성과 향상을 지원하여 출자 후 최초로 207억 원의 현금배당을 수령한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다만 2017년 KED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신용정보 관리에 관한 경영유의사항 및 개선 관련 제재 조치를 받아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기관은 지역본부내 27개의 오프라인 지원센터를 신설하고, 별도 온라인 기업구조혁신센터를 구축하여 산재되어있는 기업구조조정관련 역량과 자원을 결집하여 융복합패키지 사업모델을 창출한 것과 가계재기지원에 특화된 “무담보채권 수익률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무담보채권평가역량을 강화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향후 유무형 복합역량평가를 통한 가계 및 기업부문 융복합패키지 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경제주체의 재기가능성 및 다중채무 등 기관의 복합적 무형자산 심사역량을 고도화하여 공공가치실현 및 위험관리간 동태적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전략별·사업별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관은 재기의지가 강하고 재기가능성이 크지만 저신용상태이기에 재기 못하는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기관의 신용보증 사업의 계량성과는 전반적으로 목표를 초과달성하였다. 다만, 신규 건 중 창업연대보증 면제 비중과 수출기업 지원금액의 경우 목표를 미달하는 성과를 시현하였다. 창업연대보증 면제 비중의 경우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성과지표 달성수준을 객관화한 노력은 인정되나, 연대보증면제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보증시스템과 리스크관리시스템의 고도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수출기업 지원금액의 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입금융지원 기관과의 정보교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수출기업을 직수출기업과 중개수출기업 등으로 세분화하여 맞춤형 지원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비계량지표들의 성과는 주로 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한 제도개선에 집중하였으며 향후 제도 실행에 따른 문제점을 객관적인 환류체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신용보증기금은 2016년도에는 신용보증사업과 구상권 관리사업 등 2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17년도에는 장래 발생가능한 매출처의 부실에 따른 경영위험을 대비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신용보험사업을 추가로 신규 주요사업으로 편성하였다. 이들 주요사업은 기관의 설립목적과 비전, 전략목표 및 전략과제 등을 반영하여 선정되었다. 신용보증사업이 인력의 70%, 예산의 90.6%를 차지하여 주요사업의 구성이 비대칭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작년 대비 주요사업을 보다 세분화한 노력이 인정된다. 기관은 일자리 창출 지원, 민간 후속 투자지원, 사회적 경제 기업 지원 등 정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도와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정비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향후 리스크 관리 부담이 높아질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리스크 인수율 확대 이외의 리스크 저감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2016년도와 2017년도에 동일하게 수출성장동력 지원 사업, 해외 프로젝트 금융지원 사업, 무역보험 기반 강화 사업의 3개 주요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들 주요사업은 기관의 설립근거 법률, 설립목적, 미션 및 수행기능과 연계한 핵심업무를 도출하고 업무 프로세스 및 상품 연계성을 고려하여 설정되었다. 다만 무역보험 기반 강화 사업의 인력 17.1%, 예산 8.9%로 타 사업대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보다 균형적인 주요사업 설계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지원을 확대하여 최대 규모의 수출지원 성과를 거두었으며 대중 무역피해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단기수출보험이 줄어들고 민간에 시장이 개방되어 있는 상황에서 무역보험공사의 역할을 검토하여 그에 따른 리스크 관리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2016년도에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사업과 미래성장 기반구축 사업 등 2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17년도에는 방폐물 처분사업과 방폐물 안전관리 사업으로 구분하였고 후자의 평가대상 세부사업으로 ‘안전관리체계 구축’, ‘안전·기술확보’, ‘안전소통 강화’의 세 가지 영역을 구분하였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개별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의 차별적인 구분이 어렵고 다소 모호하게 정의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개선을 통해 명확성을 높이는 노력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방폐물 최대 인수 실적 달성, 중준위 방폐물에 대한 인수기준 마련, 자체 지진계측을 통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대 국민 커뮤니케이션 계획의 체계성과 적극성이 미흡해 보이며, 신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실현의 수단으로서 공공기관의 역할을 좀 더 고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