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및 발전 공기업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노력과 주요 사업 성과 및 지표 관리 현황 doc_id CNTS-00118874866_4

대부분의 기관이 전년도 경영평가에서 지적된 불합리한 노사관계 관행을 개선하고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사공동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영권 침해우려 단체협약 조항을 개선하고, 정부 핵심정책인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노사공동 일자리 창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비정규직 정규직 추진, 일자리 질 개선,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에 많은 노력들이 있었다. 일부 기관의 경우 대표 노조와 소수 노동조합간 갈등관계가 상존함에도 교대근무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기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노사공동으로 교대근무운영체계(탄력근무제)를 개편 시행, 절감되는 재원으로 정규직 신규일자리 72개를 창출하였다. 다만, 일부 기관에서는 공공기관 노사의 사회적 책임 실현을 사회공헌 활동과 동일시하고 있는데, 차별처우의 개선이나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등 사회적 책임의 다른 영역에 있어서도 노사가 뜻을 모아 힘을 쏟을 수 있도록 그 방법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기관이 노사갈등의 1차적 발생지인 개인 고충처리를 위해 다양한 고충 처리 시스템 운영이 필요하다는 전년도 지적에 대응하여 인사소통신문고, 실시간 SNS 고충상담, CEO 1:1대화, 찾아가는 고충처리 등 다양한 고충수렴제도를 운영하여 고충 적시해소에 노력하였고 EAP를 활성화함으로써 예방적 갈등관리를 강화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기관들이 의사소통과 관련된 전년도 지적사항을 개선하고 기관의 특성과 대상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소통채널을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노사간의 공감대와 신뢰형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다만 소통채널 대부분은 업무효율성 증대나 조직문화 혁신 등과 같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 공유이거나 제안제도에 가까운 것이어서 노사간 및 구성원 상호간에 일상적인 소통채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대부분의 기관이 노사간 공감대 형성을 위해 기관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소통노력을 전개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전 구성원의 다양한 소통니즈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소통, 일상적 상시 소통, 현장직원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현장중심 소통 등은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다만, 소통 채널의 다양화에만 몰두하는 일부 기관의 조치들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각 소통채널을 활용도나 효율성 등을 구체적으로 가려내어 이를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일부 기관의 경우 익명게시판을 통한 소통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도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으므로, 환류활동을 통해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있다. 또한, 노사관계 역량강화를 위한 노사관계 담당자, 일반관리자 및 전체 직원에 대한 장/단기 교육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아직도 교육 프로그램이 양적 확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고, 기관의 HRD체계나 CDP와 적절히 연계되지 않았고, 교육성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들 기관은 좀 더 PDCA관점에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노사관계 관리 역량강화 교육과 관련해서 일부기관은 신입사원부터 각 직급별 필수직무교육과정에 노사관계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일반관리자 및 전체 직원에 대한 장단기 교육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반면 노사관리 담당자나 현장관리자들의 노사관리 역량은 일반직원들의 노사관리 기초지식이 어느정도 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음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기관은 일반직원들의 노사관리 기초역량을 꾸준히 향상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노사 간 대화창구 계층에 대한 교육은 교섭이나 협상스킬, 갈등관리 관련교육 등 교육내용의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교육 후 교육 효과성 분석을 통해 교육대상자들의 교육니즈를 파악하고 이를 새로운 교육과정 개설에 반영하는 환류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기관은 협력적 노사관계의 구축을 위해 노사공동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부산항의 붉은 불개미 퇴치를 위하여 노사가 상호양보로 자발적 협력을 이루어낸 점은 대표적인 협력적 노사관계의 사례로 판단된다. 모든 기관은 근로시간면제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기관은 투명한 노동조합 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등의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관은 노사간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양한 소통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며, 각종 경영현안의 해결이나 그 실행력 제고를 위해 소통채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소통채널의 활용도나 효율성 등을 객관적으로 진단하여 효과적인 소통체계 구축 등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발전 공기업의 경우, 설립목적 및 경영목표에 따라 사업별 핵심과제와 성과지표를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비계량 성과에 대한 목표 설정의 도전성 측면에서 전년대비 개선이 되었다. 한국수력원자력을 제외한 5개 기관들은 주요사업을 발전설비 운영사업 및 발전연료 수급사업의 2개 사업지표로 나누고 계량지표와 연계하여 고장방지, 유연탄 도입단가 절감 등의 관점에서 비계량적 성과를 관리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거 분리되었던 미래성장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중심으로 발전설비 운영사업에 포함시켜 관리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2017년도 경영평가 결과 5개 발전 공기업의 주요사업 비계량 실적을 살펴보면 두 사업 모두 전년대비 실적이 다소 나아졌다. 발전설비 운영사업의 경우, 5개 발전사 모두 전년대비 등급이 상승하였고 발전연료 수급사업의 경우, 1개 기관만이 전년대비 등급이 상승하였다. 예방중심의 체계적인 설비운영, 고장정지 예측 진단 고도화, 환경성 및 안전성 강화 등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실적개선이 이루어진 반면 유연탄 수송비용의 증가 등 발전연료 수급 사업에서는 개선 실적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발전 공기업의 경우, 비계획손실률, 고장정지율, 유연탄 도입단가 등 계량지표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 성과지표를 공통적으로 적용하여 과거 수년간 지속적으로 상당 수준의 성과 향상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모든 기관이 국제적으로 최고 수준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기관별 득점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기관 간 지표실적의 절대적 수준 차이가 아닌 과거 실적의 특성 차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2017년도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중부발전이 비계획손실 저감실적 및 고장정지율 글로벌 경쟁력에서 가장 높은 득점률을 달성하였다. 대기환경개선노력도의 경우, 5개 발전사가 100점을 획득하였다. 유연탄 도입단가 글로벌 경쟁력의 경우, 한국동서발전이 가장 높은 득점을 달성하였다. 6개 발전사 금년도 계량 실적을 종합해 보면 5개 기관이 전년대비 득점률이 상승하였다. 계량실적은 전년대비 평균 4.80% 상승하였으며 한국남부발전이 15.01%로 최고 상승을 보여준 반면 한국서부발전은 5.84% 하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