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공공기관들의 2017년도 주요 사업 추진 성과, 경영 전략의 적절성 및 재무·운영 지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doc_id CNTS-00118874866_7

한국공항공사는 국제여객 감소로 항공수익이 전년도 대비 0.3% 증가에 그쳤으나, 신규 상업시설 유치 등 대체수익 발굴을 통해 임대수익 6.0% 및 기타 시설 이용수익이 16.8% 증가하여 매출액 및 부가가치는 각각 전년도 대비 6.4% 및 3.0% 증가하였다. 또한 총자산 및 자기자본이 전년도 대비 소폭 감소하여 자본생산성, 자기자본이익률 지표의 득점률은 전년도 대비 개선되었고, 총자산회전율 지표는 만점을 획득하였다. 다만, 평균인원이 전년대비 4.1% 증가하여 노동생산성 지표의 득점률은 전년대비 하락하였다. 한편 적극적인 부채감축 노력으로 부채감축계획상 부문별 감축목표를 초과 달성하였고 부채감축달성도 및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행실적 지표에서 만점을 득하였다. 결과적으로 기관의 득점률은 88.752점으로 공기업1 유형에서 중상위권으로 평가되었다. 한국공항공사는 2017년도에 항공 수요증대 및 공항 활성화사업, 공항의 안전· 보안 향상사업, 공항의 편의성 제고사업, 신성장동력 확보사업으로 주요 사업 명칭을 변경하였다. 주요사업은 기관의 설립목적과 비전, 5대 전략방향, 20대 전략과제를 기반으로 선정되었다. 주요사업별 정책우선순위와 사업비, 인력 등의 자원배분은 중장기 경영전략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사업별 세부 평가대상 사업은 변경된 주요사업의 정의와 목표에 따라 수립되고 기관의 중장기적 비전 및 경영전략과 부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러한 조정이 기관의 주요사업 추진의 수월성을 위해 체계적으로 수행되는 것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17년도 주요사업별 성과는 전년도에 비해 다소 부진하였다. 사드보복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운수권 확대, 시설사용료 감면, 프로모션 시행, 인센티브 개선 등을 추진한 점, 보안검색시스템 혁신 및 첨단기술 도입으로 검색오류 및 검색시간 단축, 수하물처리량 증가 등을 달성한 점, 스마트주차장 도입으로 주차장관련 불편불만 감소 등은 긍정적인 노력이다. 대한석탄공사는 석탄수급 안정을 통한 국민생활 안정 및 국가발전 기여라는 미션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내외 경영 및 정부정책과 연계한 중장기 전략목표와 전략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사업비 비중, 인력 비중, 정책 연계성을 고려하여 석탄생산관리사업, 광산안전관리사업을 2017년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였다. 기관은 석탄생산관리사업에서 ICT기반 광산설비 관리체계를 업그레이드하여 ICT기반 운반시스템 구축, ICT 기반 작업장 관리, 설비자동화 정착으로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등 설비운영의 효율화, 안전사고 예방, 비용절감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 갱내 작업장 통기개선 및 작업장 환경조성에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비용절감 및 경영개선 효과에 기여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기관은 광산안전관리사업에서 안전작업장 조성사업을 위하여 작업환경 개선과 원격통제시스템에 의한 시설물관리 강화를 통하여 위험상황을 신속하게 대처하였다. 또한 재해 Zero화를 위하여 재난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탄소배출량 감소노력 및 배출권 거래제 확장 시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탄소배출권을 추가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부산항만공사는 2016년도와 마찬가지로 항만물류사업, 항만운영사업, 항만건설 및 유지보수사업 등 3개의 주요사업을 2017년도에도 수행하였다. 주요사업들은 기관의 미션과 비전에 기초하여 선정되었으나, 기관장의 4개의 경영목표인 ‘환적비중 60%, 해양관광객 1,000만명, 고객만족도 95점 이상, ROIC 7.0%’ 등은 주요사업의 추진과 잘 연계되지 않아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기관은 3개의 사업범위 각각에 대해 1개씩의 성과목표와 적정한 개수의 전략과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주요사업을 수행하였다. 2016년도에 비교하면 항만물류사업과 항만건설 및 유지보수사업의 경우 각각 3개의 사업범위 중 2개씩이 변경되었는데 이는 부산항만의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기관의 적절한 개선 노력이다. 항만물류사업과 관련해서는 한진해운사태 발발 이후 총물동량 이탈방지를 위한 기관의 노력이 인정되나, 부가가치가 높은 환적물동량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사업전개가 필요하며 배후단지 운영관리는 효율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항만운영과 관련해서 선석공동운영제 시행과 붉은 불개미 부산항 유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한국석유공사는 전년도의 주요사업인 석유신규탐사사업, 석유개발생산사업, 석유비축사업의 3가지 사업을 석유개발사업과 석유비축사업이라는 두 가지 주요사업으로 재편성하였다. 기관의 설립 목적과 비전 그리고 중장기 전략목표를 토대로 주요사업을 선정하고 재편성하였다는 점과 기관의 해외자원개발이 잠정적으로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필요한 변화라고 판단된다. 2017년도 주요사업별 성과는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개선되었다. 석유개발사업의 경우, 저유가 지속이라는 불리한 환경 속에서 영업실적을 흑자로 전환시키고 석유비축 사업의 경우에도 연중 매우 적은 폭의 월물 간 스프레드 지속이라는 불리한 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노력을 경주한 것은 긍정적이다. 다만 글로벌 벤치마킹 실행을 위한 전략의 고도화, 석유 신규탐사 부문 사업의 지속적이고 혁신적 추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혁신적 노력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2017년에도 2016년도와 동일하게 항만물류사업, 항만운영 사업, 항만건설 및 유지보수 사업 등 3개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선정된 주요사업은 국정과제 및 경영환경의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어 기관의 대표적인 핵심 사업으로 인정된다. 다만 기관의 전략목표가 너무 포괄적이므로 설립목적·비전에 부합하는 기관 특성을 반영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2017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비계량 세부사업들에 대해 자체 성과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에 대한 환류 및 개선 등을 추진하였다. 화종별 특성 및 물동량 증대를 위한 장애요인을 분석한 후 화종별 맞춤 물동량 증대 전략을 추진하여 4년 연속 자동차화물 환적 물동량 1위를 수성하는 실적을 달성했다. 취급화물에 따른 업체 재배치로 부두 효율성을 향상하고 항만관련 부지 임대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마련했다. 미래수요를 고려하여 항만시설 적기확충을 위하여 컨테이너 크래인 3기를 제작 설치하였다. 그러나 비계량 성과목표 설정에 있어 목표치의 구체화, 평가내용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환류계획 마련, 성과목표치 설정의 고도화 노력 등은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총 302건의 기록물을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않고 파기 시도를 한 사실 등이 담당부처로부터 지적되어 개선이 권고되어 전략기획 및 사회적 책임 지표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경영관리 전반적인 실적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3개 권역본부 상임이사 배치, 사업계획처/시설 관리처 신설 수계 중심 권역 물관리 강화, 권역본부 권한/기능 강화 및 본사 기능통합 등 성과가 양호하였고, 비정규직에게 생활보조수당을 지급, 기금 대출한도 동일적용, 신협조합원 가입을 인정하여 비정규직과의 갈등을 해소한 노력이 긍정적을 평가되었다. 내부 창의활동 516건, 직원제안 58건, 고객제안 567건 등 혁신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기관의 노력도 긍정적 성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