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공기업들의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 현황, 성과 및 향후 개선 과제에 대한 평가 doc_id CNTS-00118874866_9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집단에너지 개발·건설, 집단에너지 생산·운영, 집단에너지 수송·분배 3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하였다. 주요사업들은 기관의 설립목적과 비전, 핵심가치 및 중장기 전략 방향 등을 반영하였고, Value Chain으로 구분되어 합리적으로 선정되었다고 평가된다. 2017년도 주요사업별 성과를 보면 2016년도에 비해 소폭 개선되었다. 정부 친환경 에너지 전환정책에 부응하여 집단에너지+신재생 융·복합사업 모델인 동탄 열병합발전소 적기 준공, 6년 연속 RPS 의무이행 100% 달성과 자체 신재생확보율 75% 달성, 고효율 하이브리드 운전방법개발로 역대 최고의 발전효율 달성, 지사 간 연계 프로세스 혁신을 통하여 기관 최초 연계공급량 최고치 6백만 Gcal 돌파, 열수송관망 최적관리로 동절기 난방공급중단율 최저기록 경신 등은 긍정적인 성과이다. 그러나 미활용 열에너지 분야에서 플랫폼으로서의 본격적인 역할 강화,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타 공기업들과 “(가칭)공기업 복지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수요자 중심의 사업추진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철도공사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여객사업, 물류사업, 안전관리사업, 신성장 사업 등 4개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주요사업들은 기관의 설립목적과 핵심가치, 전략방향 및 경영목표를 반영하여 선정하였다. 그러나 주요사업의 성과지표 pool 구성이 다소 모호하며, 특히 안전관리사업의 계량지표는 기관 종사원의 안전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물류사업 및 신성장사업의 글로벌기업 벤치마킹에 따른 목표 제시 및 달성 전략 등이 미흡하여 보완이 필요하다. 2017년도 주요사업별 성과는 다소 개선되었다. 경강선의 안전한 개통, ‘코레일톡+’ 및 연계환승체계 개선 등의 고객편의 개선, 지속가능한 물류 사업 및 사업 다변화, 안전관리 시스템화 및 역대 최고수준의 안전관리율 달성, KOVIS 구축 등에 긍정적인 성과를 창출하여 철도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려 노력하였다. 그러나 세부 사업 수행과정에서의 SRT 차량 임대 불공정거래 언론지적, 80량 장대화물열차 운행중단 등의 문제 지속발생, 글로벌기업과 수준격차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캐치업할 수 있는 단계적 전략 강화 등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주거복지사업, 공공주택사업, 경제기반 조성사업, 융·복합 도시조성사업 등 4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하였다. 주요사업들은 기관의 설립목적과 비전, 중장기 전략방향 등을 반영하여 적절히 선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사업별 정책우선순위와 사업비, 인력 등 자원배분은 기관의 설립목적을 반영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2017년도 주요사업별 성과는 다소 양호하다. 임대주택 100만호 달성을 위한 수요자중심 주거복지 정책전환, 소외계층의 임대주택 수요의 선제적 파악 및 공급 제도화, 공공주택사업에서 정부정책의 적극적 실행으로 맞춤형 공공주택 착공 및 준공 목표치 달성, 쿠웨이트 압둘라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및 설계 용역계약 체결, 판교 2밸리를 기업니즈 반영한 혁신성장공간으로 육성 및 활성화, 정부 공공주택 공급확대 정책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사업후보지 선제적 확보, 도시재생뉴딜정책 추진기반의 선도적 구축 등은 긍정적이다. 다만 안정적인 재무구조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주요 국가산업단지의 낮은 분양률 제고, 예산제약하에서 도시재생뉴딜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계획 구체화 등에 대해서는 세심한 검토 및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천연가스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생산·공급을 통한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세계 일류 에너지 기술기업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2001년 한국가스엔지니어링 주식회사를 한국가스기술공업이 흡수합병을 하였고 2005년 한국가스기술공사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2018년부터 공공기관 평가대상의 공기업으로 지정되었다. 주요사업들은 기관의 연혁과 활동내용을 반영하여 가스설비 및 플랜트 정비사업, 가스설비 및 플랜트 엔지니어링 사업, 신성장사업으로 구성을 하고 있다. 신성장사업 지표는 국내 가스관련 산업이 직면한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업 영역을 발굴하고자 하는 기관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신성장사업의 내용을 보면 엔지니어링 사업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 또한, 신성장 기술 확보의 경우도 2025 중장기 기술개발전략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기술확보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나 계획달성을 위해 단순히 특허 건수의 관리를 벗어나 적극적인 예산 지원 및 성과관리가 필요하다. 주요사업별 비계량 성과를 살펴보면 정비현장 혁신활동, 장기운영설비 안전관리 강화, 사업자 무사고·무재해를 달성하였으며 현장중심 EHSQ 경영시스템으로 품질경쟁력을 강화한 성과가 있다. 한국감정원은 전년과 달리 부동산 조사통계사업, 부동산 시장관리사업, 가격공시사업, 보상수탁사업을 2017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였다. 2016년도의 주요사업이었던 공적평가사업은 2016년 말 기관의 기능조정 완료에 따라 부동산 시장 관리사업으로 대체되었다. 기관이 공적평가사업에서 철수함에 따라 관련 사업비의 대부분은 새로 기관에 부여된 미션인 시장관리, 감독기능 강화 등에 투입되었다. 기관의 주요사업들은 기관의 설립목적, 비전, 미션을 고려하여 적절히 설정되어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은 부동산 조사통계사업에서 토지투기 예고지표, 일별 실거래 가격지수 등을 신규로 개발하고, 기관이 제공하는 통계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부동산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유의미한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양적, 질적으로 확대해가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정보의 신뢰성 제고와 통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경주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시장관리사업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공익성을 달성하기 위해 감정평가 표본조사를 확대하고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을 확대, 실시하는 등 다양한 시장관리 노력을 효과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한국관광 이미지 제고를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 증진과 고부가 관광마케팅 강화, 국내여행 활성화 및 관광인프라 개선을 주요사업으로 정하고 매년 전략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 이러한 인력 및 사업비 비중의 조정에 의하여 자원이 집중되는 사업은 그만큼 기관의 공적인 책임을 짊어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최근 5년간 기관의 인력과 사업비 투입 비중의 추이를 살펴보면 다른 사업보다 국내여행 활성화 및 관광인프라 개선사업이 지속적으로 상승해왔음(현재 전체사업의 약 40%)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실제 사업집행이나 실적은 이러한 인력 비중과 사업비 비중에 적합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한국관광 이미지 제고를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 증진사업에서는 기관이 방한시장 복합위기에 대응하여 시장다변화, 개별관광객 유치 강화, 고부가 콘텐츠 개발, 지방관광 활성화, 평창 동계 올림픽 전방위 홍보에 초점을 맞춘 인바운드 마케팅 전략을 수립·추진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향후 중국발 위기요소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방한시장 다변화 노력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국관광공사는 주요사업 계량부문에서 전년대비 19.40% 하락하여 71.706의 득점률을 획득하고 공기업 2군 25개 기관들 중 최하위권으로 평가되었다. 각 개별지표의 점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내관광 활성화 성과가 전년대비 소폭 하락하여 93.030의 득점을 획득하였으나 외래관광객 유치 글로벌 경쟁력은 66.300, 해외의료관광객 유치 실적도 61.164의 저조한 득점에 그쳤다. 주요사업별 계량지표는 글로벌 실적비교인 외래관광객 유치 글로벌 경쟁력 지표 외에 모두 목표부여(편차) 방식으로 목표가 설정되어 도전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MICE 참가 외래관광객 유치 성과 지표의 경우, 전년도에도 지적된 바와 같이 국제회의를 주최한 단체측이 작성한 결과보고서에 근거하여 실적을 집계하고 있으나 이를 악용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기관이 능동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사업 집행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지표개선 작업을 통해서 보다 도전성 있는 계량지표를 선정할 것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