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의 국내외 조달시장 판로 확대, 우수기업 지원 및 공공구매 제도 개선을 통한 경제 활성화 노력 doc_id CNTS-00118874985_3

조달청은 2017년 12월 5일부터 7일까지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글로벌 공공조달 상담회’를 개최하였다. 해외조달시장 개척을 위해 조달청과 (사)한국G-PASS기업 수출진흥협회, 성신여대 글로벌 마케팅센터가 협력하여 개최한 수출 상담회로 미국, 일본 등 14개국에서 초청된 41명의 공공조달 관련 해외바이어와 (사)한국G-PASS기업 수출진흥협회가 엄선한 62개 우수조달기업들의 1:1 수출상담 및 지속적인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마련되었다. 상담회를 통해 25개 해외바이어와 우리 기업 62개사가 222건의 수출상담을 진행하여 총 5,649만 달러의 수출계약 및 수출계약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냈다. 또한 상담회 기간 동안 현지 전문가 초청 GSA(미국 연방정부 조달기관) 다수공급자계약 특강을 개최하여 미국 조달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에 현지 조달시장 동향 및 진출 전략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해외 공공조달시장은 폐쇄성 등으로 인해 기업 단독의 노력으로 진출하기 어려우며,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국내 조달시장에서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은 우수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기업)을 선정하고 있고, 2013년 95개사, 2014년 105개사, 2015년 66개사, 2016년 75개사, 2017년 146개사 지정을 통해 2017년 기준 총 487개사가 G-PASS기업으로 지정되어 있다. 조달청은 G-PASS기업과 주요벤더·바이어간 상담 주선, 수출 컨소시엄 파견, 해외조달전시회 단체참가 및 개별 참가 등을 통해 수출계약을 지원하고 있다. 2017년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나라장터 엑스포 기간 중에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 수출계약 체결식, 해외조달시장 진출 설명회 등의 해외조달시장 수출 지원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에 38개국 107개사의 해외바이어를 초청하여 3,443만 달러의 MOU 체결 및 수출계약실적을 달성하였다. 국내 조달시장이 포화상태에 다다른 상황에서 WTO 정부조달협정 및 자유무역 협정(FTA) 체결이 확대됨에 따라 해외조달시장은 점차 개방되고 있다. 하지만 조달시장의 특성 상 폐쇄성 및 복잡성이 강해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진입이 쉽지 않다. 이에 조달청은 주요 국제기구 및 각국 조달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구축된 국제조달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아·태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조달청이 해당 지역에서 조달협력네트워크 구축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2002년 이래 조달청은 해외조달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조달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 2017년 기준으로 총 25개국 28개 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또한, 나라장터시스템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개도국의 전자조달 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프리카 및 중남미 국가 조달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자조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조달청은 2017년 10월 2일에 조지아 조달청의 주최로 트빌리시에서 개최된 ‘아·태 전자조달 네트워크(Asia Pacific Public e-procurement Network)’ 3차 총회에 참석하였다. 36개국 아태지역 회원국, 약 100명이 참석하여 진행된 총회에서 조달청은 아태지역 공공조달 협력체로서의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전자조달 및 조달기업 간 확대협력을 위한 참석국의 활발한 협력을 요청하였다. 또한, 조달청은 요르단, 조지아와 과거에 체결한 업무협약을 현 상황에 맞게 갱신하였으며, 12월에는 국제무역센터(ITC: International Trade Centre)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2017년 4월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에 OECD, WTO 등 9개 국제기구와 7개국 조달기관이 참석하는 ‘국제 조달통상·전자조달 확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창업·벤처기업이 ‘시장진입→성장→도약’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조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및 판로 지원을 위한 ‘창업·벤처기업 전담지원센터’ 설립하고, 벤처나라 등록 상품의 내실화를 추진한다. 우수기업의 해외 수출을 견인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기업 보유 기술평가 결과의 입찰 심사 반영, 3차원 모델기반의 설계선진기법(BIM) 적용 확대 등 조달기업의 혁신을 촉진할 예정이다. 신제품, 융·복합제품의 조달 시장 진입을 위해 초기 혁신 제품 구매를 지원한다. 혁신적 기술·서비스를 공급자가 제안하는 플랫폼(가칭 ‘공공 혁신기술 장터’) 구축을 추진하며, 4차 산업혁명의 기초가 되는 클라우드 및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재 투입인력 중심의 공공 SW사업 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SW분리발주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2017년도에는 공공구매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 동력 확보에 정책목표를 두고 공공조달시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조달기업의 판로촉진,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구매제도를 개선하는데 역점을 둔 한 해 였다. 이를 위해 입찰 시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입찰가점 상한을 확대하고,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이 낮은 기업에 입찰가점을 신설하는 등 일자리의 양과 질을 고려하여 구매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R&D와 연계한 혁신적 공공조달 방식으로 과기정통부와 협업을 통해 ‘소형무인기(드론)’ 개발 구매를 추진하였으며,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위해 2016년 10월 개통한 창업·벤처기업 전용 상품몰인 ‘벤처나라’를 확대·운영하였다. 조달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에 대해 계약 규격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수요기관과 조달기업이 합의한 경우 규격을 변경하여 납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매제도를 개선하였다. 둘째, 일자리 창출 중심의 조달제도를 수립·추진하였다.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 상한을 5점에서 7점으로 확대하는 등 고용창출 우수기업을 우대하고, 고용·노동 분야 위법행위 기업에 대해서는 입찰 불이익을 부여하였다. 또한, 창업기업의 인정 기준을 창업 후 5년에서 7년 이내로 확대하는 등 창업·벤처기업을 지원하였으며, 4차 산업혁명 관련 서비스 신상품 개발을 추진하여 시장 창출에 노력하였다. 셋째, 공공조달을 통한 신산업 육성 및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였다. 조달청은 국내 조달시장에서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은 우수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을 선정(’17년 146개사)하여 지원하였다. 또한, 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 등을 위해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개선하였고, ICT와 관련된 ‘지능정보’ 심사분야를 우수제품에 신설하는 등 신기술제품 공공조달 활성화를 지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