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관리소의 계약 금액 조정, 예산 산출, 과업 수행 및 국유재산·수목 관리 과정에서 나타난 법규 미준수 및 행정 처리 미흡 사례 doc_id CNTS-00118875128_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감독) 및 제14조(검사)에 각 중앙 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제조,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감독과 검사 사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계약 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일반관리 비율 및 이윤율 등에 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발주기관은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고,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경복궁관리소는 ‘경복궁 경관조명 개선사업’을 ▶▶▶▶▶▶(주)과 계약(2017.12.26.～ 2018.5.31./626,897천원)하고 감사기간 현재(2018.4.26.) 일부 조명기구 설치 후 조도 조절, 일부 관로 터파기 공사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존 통신선을 사용할 수 없는 부분에 광케이블을 매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에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 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창경궁관리소는 해당공사의 예정가격 산출 시 ‘사괴석 담쌓기’는 사괴석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계산하였으나, 계약 후 구입비용에 ‘사괴석 만들기’ 비용이 누락된 것을 알고 1차 변경계약하면서 문화재수리 표준품셈(이하 ‘표준품셈’)의 ‘사괴석 만들기’ 품을 반영하였는데, 설치되는 사괴석 크기(180㎜×180㎜×250㎜)가 표준품셈의 ‘사괴석 만들기’ 기준 크기(210㎜×210㎜×350㎜)보다 작으므로 이에 따라 품을 보정해야 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 또한, 표준품셈의 ‘사괴석 만들기’에는 면과 뒤뿌리 가공 품이 포함되어 있어 기존에 노출되는 사괴석 면을 별도로 다듬으려고 산출하였던 ‘정다듬(기계장비)’ 내역은 중복되는 사항이므로 삭제해야 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 창경궁관리소는 2017년에 ‘창경궁 통명전, 환경전, 경춘전 창호 도배공사’를 추진할 때 위 품셈을 기준으로 도배해야 할 면적 760.82㎡에 대한 소요예산을 산출하면서, 창호지의 경우 표준품셈의 규격보다 큰 창호가 다수 있고, 바르려고 하는 창호지(국산 이합지)가 한 가지 규격(1,500㎜×2,10 ㎜)으로만 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손실률을 임의로 고려하여 총 605장으로 별도 계산하였다. 그러나, 해당 공사의 경우 대상 건물과 그 창호 개수가 많지 않으므로 창호지 수량을 정량적으로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고, 감사기간 대상 창호 수량을 조사한 결과, 창호지를 재단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창호지 규격보다 작은 창호는 개당 창호지 1장으로, 창호지 규격을 초과하는 창호는 개당 2장으로 산출하면 총 508장이었다. 이를 기준으로 공사금액을 다시 산출하면 공사금액은 16,319,730원으로, 창경궁관리소는 이보다 1,755,770원을 과잉 계산하여 소요예산을 산출, 18,075,500원에 계약을 체결하였다. 창덕궁관리소는 ‘창덕궁 희정당 부벽화 모사도 제작’(이하 ‘모사도 제작’) 과업지시서 사업내용으로 ‘사전조사’를 기재하고 산출내역서에는 ‘안료분석, 직물분석 등’의 사전조사 항목으로 2,000천원을 계상하였고, 계약상대자인 ◎◎◎◎◎◎◎◎◎에서는 착수계를 제출하면서 산출내역서에 연구활동비로 ‘안료 바탕재 분석(적외선, XRF, 현미경, 색도)’ 8,000천원을 계상하고, 제작보고서 재료분석 장에 ‘창덕궁 희정당부벽화 재료의 특성 분석’(공주대 문화재보존과학과)을 수록하여 창덕궁에 제출하였다. 감사기간 중 ‘모사도 제작’ 보고서와 ‘보존처리’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모사도 제작’ 보고서에 실린 안료, 직물, 먹에 대한 분석 결과 중 안료 분석 결과가 ‘보존처리’ 보고서의 분석 결과와 동일하였다. 창덕궁관리소는 희정당 부벽화와 관련한 두 가지 용역을 추진하면서 ‘안료 분석’ 과업을 중복하여 실시하였고, 동일한 분석 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여, 분석 비용 2,000,000원을 초과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창덕궁관리소는 중복 계상되어 지급된 안료 분석 대가를 환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국유재산법」제2조(정의)에는 ‘국유재산’을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재산’으로, ‘사용허가’를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경복궁관리소는 관리소가 설치한 음성안내기 ‘대여소’의 토지나 건축물 외에 (사)문공회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민간재산인 ‘음성안내기’는 ‘사용허가’ 대상이 아니다. 또한, 궁궐 안내 원고는 관람객들에게 문화유산을 직접 설명하는 자료로서 해당 문화유산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작성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경복궁관리소는 음성안내 원고를 작성하고 음성안내기를 자체 도입한 후 이에 대한 사용허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경복궁관리소는 음성안내기를 자체적으로 도입·운영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문화재청 훈령 「조경관리규정」제7조(수목대장 및 도면)에 각 기관의 장은 문화재 경관에 직접 연관이 되는 수목과 관람지역 내 수목 등은 수목대장과 일련번호가 명기된 도면을 작성·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8조(수목증감 보고)에 각 기관의 장은 수목의 증감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목대장을 정리하고 증감사항을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다음연도 1월말까지 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경복궁관리소는 2009년에 경복궁 내 교목을 전수 조사하여 수목 위치도면과 수목대장을 정비한 이후 수목이 2009년 대비 2017에 총 46.7% 증가하였는데, 수목의 증감사항은 수목대장을 정리하여 매년 청장에게 보고하고 있으나 도면에는 그 위치를 수시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재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