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교육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별도의 교육행정기관 간의 역할 분담 체계 doc_id CNTS-00118875146_2

프랑스 헌법은 “프랑스 국민은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 규정되고 1946년 헌법 전문에서 확인･보완된 인권과 국민주권의 원리, 그리고 2004년 환경헌장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전문에 규정함으로써 교육기본권(le liberté de l'enseignement, le droit à l'éducation)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기본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제34조 제2항에서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교육의 기본원칙을 규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법전(Code de l'éducation)」에서는 교육에 관한 기본원칙과 목표, 학교교육기관, 학교 생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미 설명한 것처럼 프랑스 헌법에서 규정한 교육기본권(le liberté de l'enseignement)을 보장하기 위해서 헌법은 제34조 제2항에서 입법권을 가진 의회가 교육의 기본원칙을 규율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을 대통령령(décret), 행정규칙(arrêt) 등의 형식으로 구체화하고 이를 집행하는 업무는 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내각과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교육부(ministère de l'Education nationale), 와 고등교육연구부(ministère de l'Enseignement supérieur et de la Recherche)에서 담당한다. 중앙집권제의 전통이 강한 프랑스에서는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현재에도 여전히 중앙집권적인 전통이 강하다. 이미 설명한 것처럼 프랑스의 지방자치단체는 꼬뮨(communes)･도(départements)･광역지방(régions)으로 계층을 이루며 구성되고 운영된다. 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은 위계를 이루고 있다. 우선 가장 기초적인 자치단체로 꼬뮨(commune)이 있다. 이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기관은 꾜뮨의회(conseil municipal)이며, 집행기관은 꼬뮨장(maire)이다. 꼬뮨의회의 의원은 주민에 의하여 직선되며, 임기는 6년으로 명예직이나 실비를 변상받을 수 있다. 의원은 다른 공직을 겸할 수 없으나 도의회 의원 또는 국회의원은 겸직이 가능하다. 꼬뮨장(maire)은 꼬뮨의회에서 선출된 의장이 겸직한다. 요컨대 정부형태로 말하면 의원내각제와 같이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이 융합된 형태이다. 1982년 지방자치개혁시 신설된 단위이다. 꼬뮨의 기능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근접 행정업무, 도시계획의 수립, 토지이용계획의 허가 등을 하는 것이다. 2009년 현재 프랑스 본토에는 36,000여개의 꾜뮨이 있고, 이 중 25,000개 이상은 인구 500명 미만이다. 그 위에 도(département)가 있다. 이 도의 의사결정기관은 도의회(conseil général)이며, 집행기관은 중앙정부가 임명하는 도지사(Le Préfet de départment)이다. 도의회 의원은 주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되고 임기는 6년이며 3년마다 반수가 개선된다. 의원은 부지사 등 특정 관직은 겸직할 수 없으나, 코뮨의원이나 국회의원 및 장관 등은 겸직할 수 있다. 프랑스 혁명 직후 만들어진 전통적인 단위이다. 도는 전통적으로 사회연대적 업무(l'aide sociale), 행정에 대한 관리 기능 등을 담당한다. 2009년 현재 프랑스에는 100개의 지방이 있고, 이 중 4개는 본토 밖에 위치하고 있다. 그 위에 광역지방(région)이 있다. 이 지방의 의사결정기관은 광역지역의회(Conseils Regionaux)이며, 집행기관은 광역지역지사(Préfet de region)이다. 1982년 지방자치개혁시 신설된 단위이다. 레지옹은 경제 발전을 위한 기능 등이 주요한 기능이다. 2009년 현재 프랑스에는 22개의 지방이 있고, 이 중 4개는 본토 밖에 위치하고 있다. 한편, 위에 언급한 지방자치단체와는 별도의 교육행정기관이 존재한다. 우선 레지옹 단위에서는 아카데미(académie)와 학구(rectorat)가 존재한다. 그리고 데파르망 단위에서는 아카데미국(la direction académique)가 존재한다. 레지옹 단위의 아카데미(académie)에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교육감(recteur)이 장이고, 아카데미국(la direction académique)에는 장관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아카데미국장(directeur d'académie)이 장이다. 이러한 별도의 교육행정기관은 국가교육부와 고등교육연구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부처와 함께 교사채용, 공급, 연수, 교육과정, 학교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꼬뮨(communes)･도(départements)･ 광역지방(régions)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재정, 교육기관의 설치 등을 담당한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레지옹 단위에는 아카데미(académie)와 학구(rectorat)가 존재한다. 아카데미는 레지옹의 행정구역과 대체로 일치하나 예외도 존재한다. 아카데미의 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교육감(recteur)이다. 아카데미는 레지옹의 광역지역의회와 지방 지사(Préfet de region)와 협력하여 중앙정부의 교육정책을 지방에 구현한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교육정책을 당해 광역지역에 적합하도록 구체화하는 아카데미 교육계획(projet de l'académie)를 수립한다. 여기의 교육에는 유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고등교육을 포함한다. 고등교육의 담당자로서 교육감은 고등교육연구부장관의 대리인으로서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행정관리를 담당한다. 아카데미의 학구(rectorat)는 아카데미 수준의 국가교육 서비스부서이다. 학구는 중앙정부의 교육정책을 실행하며, 유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다. 둘째, 데파르망 단위에서는 아카데미국(la direction académique)이 존재한다. 아카데미국(la direction académique)의 장은 장관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아카데미국장(directeur d'académie)이다. 국장은 관할 구역 내에서 교육감을 대표하고, 교육감의 관할 하에 아카데미의 교육 전략을 이행한다. 꼬뮨 수준에는 지방교육행정조직이 별도로 없으므로 꼬뮨에서 교육감을 대표하고, 교육감의 관할 하에 아카데미의 교육 전략을 이행하는 것도 국장이므로 실질적으로 최일선의 교육행정기관이다. 아카데미국장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ⅰ) 유･초등학교에서 교사의 인사, 학생 관리, 교수방법, 예산의 운영, 그런데 유･초등학교에서 이 업무는 아카데미국장이 실제 담당하지 않고, 이를 다시 국가교육장학관(inspecteurs de l'Education nationale)에게 위임한다. (ⅱ) 중등학교에서 학생관리, 교수방법이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