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두라스의 소비자 보호 제도, 교통 및 통신 인프라, 에너지 및 국가 개발 정책 현황 doc_id CNTS-00118875413_3

온두라스는 2008년부터 국가경제개발부에서 소비자보호원(General Directorate for Consumer’s Protection)을 독립시켜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은 제조업자로부터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모든 소비자로의 불만 사항을 처리할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은 사후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소비자보호원은 부당한 회사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온두라스에서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법 절차를 이용하거나 공인된 중재센터에서의 중재 또는 화해 등의 절차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분쟁해결 협상, 조정 기타 방법에 따른 분쟁해결 절차도 인정되고 있다.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사법 절차에 따른 분쟁해결이 규정되어 있다. 사법 절차에 따른 분쟁해결은 매우 복잡하지만 성공적이다. 화해 또는 중재 등 대체적 분쟁해결 절차도 상당히 이용되고 있으며 성공률은 90%에 이른다. 온두라스의 주요 공항은 Toncotin과 Ramón Villeda Morales 공항인데, 마이애미, 휴스턴, 뉴올리언스 및 멕시코와 중미 국가의 주요도시로의 직항 노선을 정기적으로 운항하고 있다. 이 밖에도 Juan Manuel Gálvez, Golosón 공항이 있다. 한편 Palmerola 국제공항이 2018년 중반에 건설될 예정이다. 이 공항 건설에는 1억6천3백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Toncontín 국제공항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온두라스에는 대서양과 인접한 북부에 Puerto Cortés, Puerto Castilla, La Ceiba, Roatán, Tela 등 5개의 항구가 있다. 또한 태평양과 인접한 지역에 San Lorenzo 항구가 있다. Puerto Cortés, Puerto Castilla 및 San Lorenzo 등 3대 항구에서 대부분의 해상 화물을 처리하고 있다. Puerto Cortés는 그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중미에서 가장 중요한 항구가운데 하나이며 온두라스의 제1항인 동시에 현대적 항만시설을 정비하고 있다. Puerto Castilla 및 San Lorenzo는 설탕과 새우에 대한 수출 화물을 처리하고 있다. 온두라스 도로기금(Honduran Road Fund)에 의하면 온두라스는 14,044km의 도로망을 확충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온두라스에서 도로는 1차도로, 2차도로 및 지방도로로 분류된다. 그 외의 도로는 3차 도로라고 하는데, 이 도로는 온두라스 기반공공서비스장관(Secretariat of Infrastructure and Public Service : INSEP)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관리되고 있는 도로가 아니다. 이 도로 가운데 21.2%인 2,978km는 포장이 되었고 78.8%인 11,066km는 비포장인 상태이다. 위 도로기금에 의하면 1차도로는 온두라스의 주요 지점이나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총 연장 3,275km에 해당한다. 2차도로는 주요 도시와 지역을 1차 도로와 연결하는 도로를 말하며 총 연장 2,554km에 해당한다. 지방도는 지역 소도시와 마을을 1차 및 2차 도로와 연결하는 것으로 각 도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로를 말하며 총 연장 8,215km에 해당한다. 온두라스에서는 바나나 회사에 의하여 785km의 철도가 건설되었다. 이 철도 가운데 600여km는 1900년에 Standard Fruit Company에 의하여 건설되었다. 나머지 190여km는 Chiquita Barnds International의 자회사인 Tela Railway Company의 것이다. 1983년 온두라스 정부는 위 Standard Fruit Company 철도를 국유화하고 온두라스 철도청(National Railway of Honduras : FNH)를 설립하였다. 이 두 철도는 모두 온두라스 북부의 해안과 북서부에 위치하는 것으로 주로 바나나 수출을 위한 것이었다. 철도는 주로 온두라스 시민을 수송하기 보다는 화물 수송용이며 관광객을 위하여 이용되고 있다. 온두라스의 도시에서는 버스나 택시가 이용되고 있다. 온두라스의 주요도시 및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과테말라 및 엘살바도르 등으로 연결하는 교통 회사들이 영업하고 있다. 수도인 떼구시갈파(Tegucigalpa)로부터 북쪽 해안으로 약170km에 위치하고 있으며 1970년에 건설된 Francisco Morazan댐이 온두라스 제1의 발전소이다. 온두라스 국영전력회사(ENEE)는 발전된 에너지를 민간에 전달하고 있으며 발전 에너지의 전송과 배전을 담당하고 있다. 그렇지만 2007년 재생에너지발전증진법의 시행에 따라 온두라스의 전력분야에 대한 투자 수요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왜냐하면 동 법에 따라 국영전력회사는 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생산된 전력을 구입하고 전송 및 배전하여야 할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특히 수력 및 풍력 관련 에너지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태양광 발전 또한 추진되고 있는데 보다 많은 발전을 통하여 전기 보급률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995년에 설립된 국가통신위원회(National Telecommunication Commission : CONATEL)는 온두라스의 통신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고 있다. 즉 유선, 라디오, TV 및 유무선복합 방송,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미디어 등을 통하여 신호, 음향, 이미지, 동영상, 기타 콘텐츠 등을 방송, 송출, 전달 또는 수신하는 행위에 대하여 규제하는 것이다.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온두라스의 통신 시장은 국영통신회사(National Telecommunication Company : HONDUTEL)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운영되었지만 1996년에 개방하여 Tigo, Claro 및 Digicel 등이 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다. 2007년에 온두라스 정부는 국영통신회사를 통하여 핸드폰서비스를 개시하였다. 국가통신위원회는 텔레비전, 라디오 및 인터넷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사업권을 국내외 기업에 발급하였다. 민간 및 기업을 위한 온두라스 인터넷 서비스는 여러 사업자에 의하여 제공되고 있으며 계약에 의하여 광뿐만 아니라 위성을 이용한 브로드밴드 서비스까지 제공되고 있다. 온두라스는 국가 개발에 관한 중심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PRSP(빈곤감소전략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이 정책은 1) 빈곤과 절대 빈곤율 24% 감소, 2) 취학 전 교육의 증대, 3) 기초 교육(6년) 수료 비율 95%로 증대, 4) 중학교 교육(3년) 수료 비율 70%로 증대, 5) 청년 노동 인구의 50%에 대한 중등 교육을 수료, 6) 5세 미만 사망률을 절반감소, 7) 5세 미만 영양실조 비율 20%이하로 감소, 7) 산모 사망률을 절반으로 감소(10 만명 당 147명에서 73명으로), 8) 국민 95%에 대한 식수 및 위생 시설 (분뇨 처리) 보장, 9) 여성 인간 개발 지수 20%로 상향, 10) 개발 전략의 지속적 실행 등을 정책적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1) 지속적인 경제 성장, 2) 농촌 빈곤 감소, 3) 도시 지역 빈곤 감소, 4) 인적 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 5) 약자에 대한 사회 보장, 6) 정책 지속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실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온두라스 정부는 2003년 10월에 세계은행과 IMF에 위 보고서를 제출하고, 양 기관의 승인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