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의 발생 원인과 특성 및 장기 파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에 대한 실증적 분석 doc_id CNTS-00118875501_2

그러나 이러한 발생 원인별 구분이 반드시 노사분규의 발생 원인을 명확하게 구별해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선 노사분규의 발생은 여러 가지 원인이 중첩적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의적으로 임금협약 혹은 단체협약 때문에 분규가 발생했다고 규정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많은 노동조합에서는 불법파업의 시비를 회피하기 위해 절차는 물론 적법한 쟁의목적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임·단협을 둘러싼 노사분규의 비중이 공식적 명분으로 과대하게 산정되는 왜곡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현행 발생 원인별 노사분규 구분은 실제 파업발생 원인과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는 선에서 통계수치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다음으로 노사분규는 어떤 규모의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을까? 노사분규는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을 통해 행해지는 경우에만 그 법률적 요건이 충족되고 대부분의 경우, 노조를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사업장 규모별로 볼 때 노동조합 조직 확률이 높은 대규모 사업장에서 파업발생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모형에 포함되는 독립변수들의 구성내역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사업장의 여러 정보들 중 산업과 규모를 포함하였다. 산업은 대분류를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구분하여 더미 처리하였고 규모를 30인 미만, 30～99인, 100～299인, 300～999인, 1,000인 이상의 5개 층위로 나누어 더미변수로 처리하였다. 다음으로 노동조합의 특성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장에서의 노동조합 조직률과 해당 파업의 참여율을 투입하였고, 파업발생 사유가 임금이슈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였으며 상급단체가 민주노총인지 아닌지도 모형에 포함하였다. 기타 변수로는 파업에 연대할 수 있는 노동운동 내외부의 동원역량을 감안하기 위해 지역을 통제하였고, 경제상황, 전국적인 노사관계 상황 등을 통제하기 위해 연도더미를 투입하였다. 추정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회귀계수가 유의하게 추정된 경우가 선형회귀모형의 경우보다 드물게 나타났다. 구체적인 추정결과를 보면 30～99인 사업장 집단에 비해 모든 사업장 규모 집단에서 장기파업의 발생확률이 짧게 추정되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산업더미나 파업참여율, 민주노총 소속 여부, 그리고 파업사업장의 지역적 위치 역시도 장기파업 발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도출되지 않았다. 다만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을수록 장기파업의 발생확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계효과를 보면 노조조직률이 10% 높아지면 장기파업 발생확률을 약 0.76%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그 효과는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임금 관련 이슈로 인한 파업의 경우 비임금 관련 이슈로 인한 파업의 경우보다 장기파업이 발생할 확률이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마지막으로 2006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다른 모든 연도의 장기파업 발생확률은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앞의 선형 회귀모형의 추정결과와 일치되는 것으로 오히려 파업주체인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낮은 경우, 임금과 관련되지 않은 고용문제나 노조활동과 관련된 이슈로 인한 파업의 경우에 장기파업으로 갈 확률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결과는 대체로 파업에 대한 일반적 통념과 유사하게 나왔다. 우선 노동조합의 힘, 즉 동원역량의 절대적 크기 또는 응집력이 강할수록 분규는 짧게 끝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장 규모에 있어 100～299인의 중간 규모 사업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타 사업장 규모에서 파업기간이 더 짧게 나타난 추정결과를 통해 유추해볼 수 있다. 특히 100～299인 규모에 비해 300～999인 규모, 그리고 1,000인 이상 규모의 사업장 집단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파업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들은 파업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조건들을 통제했을 때, 100～299인 중간 규모 사업장들에 비해 이르게 종결된다는 것을 뜻한다. 노동조합 조직률은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파업기간과 부(-)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즉 다른 조건들을 통제했을 때, 노조조직률이 높은 곳일수록 파업기간을 짧아지게 된다는 것인데 사업장 내에서 강한 조직력과 응집력을 가진 노조인 경우 비교적 짧은 파업을 통해 협상을 관철시키고 있다는 유추가 가능하다. 제조업과 파업참여율의 계수값은 파업기간과 정(+)의 관계를 보이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 하나의 중요한 발견은 임금 관련 이슈로 파업이 발생된 경우, 비임금 이슈로 인해 발생한 파업보다 짧게 종료되는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확인된다는 사실이다. 임금인상과 관련된 이슈로 발생되는 파업은 비교적 짧게 종료되는 경향이 있고, 고용 및 구조조정 관련 이슈나 노조활동과 관련된 이슈로 인한 파업이 비교적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민주노총에 소속된 노동조합에서 발생된 파업이 한국노총 소속 혹은 미가맹 노조의 파업보다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음도 발견된다. 이는 파업이 장기화될 정도로 격한 노사대립이 존재하는 사업장들의 경우 해당 노동조합이 한 국노총이나 미가맹 보다는 민주노총에 가입하는 경향이 높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그 밖의 통제변수 중 지역을 보면, 수도권 지역을 기준변수로 했을 때, 전북지역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파업기간과 부(-)의 관계를 보였다. 특히 강원지역, 대구·경북지역, 대전·세종·충남 지역은 물론, 노동운동의 힘이 강하다고 알려진 부산·울산·경남지역의 경우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수도권 지역에 비해 파업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업장 노사갈등이 장기화되는 원인 중 하나는 노사갈등이 사회적 관심을 받게 되어 마치 전체 노사의 ‘대리전’ 형태로 변해버린 경우이다. 이런 경우 쟁점이 복합하기도 하고 주목을 받고 있는 사안인 경우가 많아서 마치 노사갈등이 전체 노사의 대리전 형태로 인식된다. 예를 들어 본 연구의 사례인 콜트콜텍의 경우 국내기업의 해외공장 진출 시 국내공장 폐쇄 및 노동자 정리해고의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으며 KTX여승무원은 여성비정규직의 불안정하고 차별적인 고용문제가 이슈가 된 대표적인 경우이다. 특정기업의 노사갈등 이슈가 사회적 의제로 확산될 경우 노사갈등이 해당 사업장만의 이슈로 국한되지 않아 그만큼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 해당사업장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에 따라 다른 사업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노사 모두 양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장기분규 사업장 노조의 파업은 대중적 여론에 의해 정당성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노조에 정당성과 명분을 부여한다. 따라서 노조는 장기투쟁이 곧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투쟁의 길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장기분규 사업장의 사용자 특성은 다음과 같다. 장기분규 사업장의 경영자는 노동조합에 대한 강한 거부반응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노사관계에 무지한 경우가 많다. 콜트콜텍 사용자는 지속적으로 강력한 반노조전략을 구사해 왔고 이는 더욱 강한 저항을 야기하였다. 또한, 장기분규 사업장의 인적자원관리부서는 대체로 역량이 부족하다. 인적자원관리부서의 빈약한 역량, 그리고 그에 따라 파생된 분쟁해결능력의 결여는 싸움이 길어진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다. 한편, 장기분규 사업장의 노동조합은 강한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다. 노조 지도부가 뚜렷한 신념을 가질 경우, 파업은 장기화된다. 한편 콜트콜텍 노조는 설립초기 높은 조직률을 보유했지만, 분규 초반에 조직률의 대부분을 상실하게 되었다. 임금인상을 목적으로 한 일반적 파업과 달리, 극단적 장기분규의 경우, 노조 조직력이 약할수록 더욱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장기분규사업장 노조와 조합원에게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옵션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 이들의 직무는 일반적으로 기업특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재취업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며, 조합원들의 재취업 가능성이 낮을수록 파업은 더욱 장기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