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트콜텍 사례를 통해 분석한 장기 분규 사업장의 발생 원인, 특징 및 노사 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doc_id CNTS-00118875501_3

콜트콜텍 사례를 통해 파악한 장기분규 사업장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장기분규 사업장 노사는 고용조정 등 임금 외적 이슈로 싸우고 있다. 아울러, 장기분규 사업장 노조의 파업이슈는 대체로 대중적 여론에 의해 정당성을 확보한 경우가 많다. 정당한 파업이슈는 노조 투쟁에 정당성과 명분을 부여한다. 노조는 투쟁을 무엇보다 가치 있는 활동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곧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투쟁의 길을 택한다. 장기분규 사업장에는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노사 관행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 아울러, 장기분규 사업장 노사 간에는 정보비대칭이 존재하고, 이는 서로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사례연구를 통해, 노사간 정보비대칭, 불완전 정보가 파업지속기간을 늘리는 주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외부연대세력은 장기분규 사업장 노조에 큰 힘이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투쟁 기간을 장기화 시켰다. 즉, 외부연대세력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파업은 더욱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 외부 연대는 사업장 내의 이슈를 사회적 이슈로 진화할 수 있게 하는 힘을 갖지만, 노사의 퇴로 또한 그만큼 협소하게 만들 수 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일부 사업장의 투쟁의 목표는 본래의 것과 전혀 다른 것으로 변하기도 한다. 한편, 콜트콜텍의 사례는 법․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새로운 분쟁이슈로 다툼에 따라 더욱 장기화 되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고용조정은 빈번히 이어져 왔지만, 법원이 장래에 올수도 있는 경영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경영진의 행위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한 첫 사례라는 측면에서 노측이 수용하기 어려웠고, 결과적으로 파업이 장기화되었다. 이처럼 분쟁의 특성이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고용현상일 때 한 사업장의 파업 결과는 향후 국내 전체 사업장의 근로조건과 노사관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새로운 분쟁이슈로 인한 분규당사자들은 큰 부담을 느끼게 되며, 분규는 장기화된다. 우선, 장기 분규 사업장의 노동조합 지도부는 파업을 이어 가는데 보다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장기 파업은 지도부 뿐 아니라 일반 조합원들에게 너무나 험난한 여정이다. 특히 일자리를 잃고 투쟁하는 조합원들은 극심한 생활고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콜트콜텍 노조 지도부는 파업을 결정하고 파업이 장기화되는 과정 가운데, 예측되어지는 파업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그동안 투자해 온 자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혹은 파업 돌입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더욱 오래 싸워나가는 일종의 콩코드 오류를 범하기도 했다. 결국 장기분규의 폐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전가된다. 노조 지도부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고, 투쟁 돌입에 있어 보다 신중해야 할 것이며, 때로는 실패를 시인하는 용기가 필요함을 알아야 한다. 아울러 노동조합의 역량 제고가 필요하다. 노조에 적대적인 사측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내부의 결속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노조 내부 갈등을 최소화해야 하고 결속력과 응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현실적 대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개별 사업장 노조 지도부 뿐 아니라 상급단체의 역량 제고가 요구된다(박명준 외, 2013). 콜트콜텍 사례를 선정한 이유는 우선, 콜트콜텍이 국내 최장기 분규 사업장 중 한 곳이기 때문이다. 콜트콜텍은 KTX 여승무원들과 더불어 국내 최장기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11년 가까운 기간 동안 천막에서 생활하며 국회 앞 1인 시위, 광화문 앞 문화 공연 등의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본 사례를 선정한 또 다른 이유로는 콜트콜텍이 장기분규에 미치는 주요 인자들을 고루 갖춘 대표적인 사업장이기 때문이다. 콜트콜텍은 고용조정, 노사 간 정보비대칭, 사용자의 반노조전략, 인사관리 역량, 노동조합의 성향, 조합원들의 재취업 가능성, 외부세력의 연대 등의 요인이 분규 장기화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례다. 아울러, 콜트콜텍은 법․제도의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분쟁이슈로 노사가 다툴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례로서 큰 의미가 있다. 법원은 장래에 올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콜트콜텍 경영진의 정리해고가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노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파업이 장기화되었다.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은 향후 매우 큰 파장을 가져올 것이므로 현 시점에서 콜트콜텍 판결의 합리성에 대해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조선, 자동차 등 전통적인 주력 산업들이 경기상황 및 기업 내부의 경영악화로 인해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자칫 장기적인 분쟁으로 이어져 노사 모두 원치 않는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사분규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지만, 일부 사업장의 노사갈등은 오히려 장기화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노사갈등이 장기화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구조조정과 같은 고용조정 등 노사 어느 한쪽이 양보하기 힘든 이슈이거나 사내하청 등 비정규직과 관련된 이슈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노사만의 대화로 해결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분규 사업장의 갈등과 고민은 개별 사업장 노사의 책임으로만 남겨져 있다. 그러나 장기분규로 인한 갈등이 비단 사업장만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면 장기분규가 발생하는 원인과 대안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필요하다. 그 동안 많은 연구들이 노사관계시스템을 연구하고 노사갈등의 사례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분석해 왔으나 노사갈등이 장기화 되는 사례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원인분석이나 예방적 논의는 미흡했다. 1973년 8월, 한미합작 형태의 회사로 설립된 콜트악기(주)(이하 콜트)는 기타를 만드는 제조업체다. 콜트는 설립 당시 미국 M사가 49%, P 사장이 5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전자 기타를 주로 생산하는 콜트는 자체 브랜드 뿐 아니라 펜더(Fender), 깁슨(Gibson), 아이바네즈(Ibanez) 등 유명 기타 제품들을 OEM방식으로 생산하고 있다. P 사장은 2006년, 미국 M사가 소유했던 콜트의 지분 49%를 90억여원에 모두 매입하고, 콜트의 1인 주주가 되었다. 콜트는 2000년 중반까지 국내 전자악기 제조업 순위 2위를 기록하고, 기타 부문 세계 시장 시장점유율 30%를 점유하는 매우 건실한 회사였다. 콜트의 국내 공장은 인천 부평, 해외 공장은 인도네시아에 위치해 있다. 인도네시아 공장은 1995년에 설립되었다. 콜트 매출액은 1994년 100억을 돌파하였고, 2005년에 이르러서는 500억원을 넘어섰다. 콜트악기의 판매는 내수보다 수출의 비중이 높다. 이와 같은 생산품의 특성에 따라, 외환위기 당시, 대부분의 기업들이 위기를 겪고 있는 동안 콜트악기는 환차익으로 큰 이득을 보았다고 전해진다. 콜텍악기(주)(이하 콜텍)은 콜트의 자회사다. 콜텍은 어쿠스틱 기타를 주로 생산한다. 1991년, P 사장은 Y악기를 인수하면서, 콜트의 자회사 격인 콜텍을 설립하였다. 콜텍의 매출액은 1997년에 199억, 1999년에는 246억원을 기록하였다. 콜트와 더불어 콜텍 또한 2000년 이후 양적 성장을 거듭하였다. 2001년, 콜텍의 매출액은 500억원을 돌파하였다. 콜텍의 당기순이익은 1997년 30억, 1999년 50억, 2003년 103억원 수준이다. 콜트가 폐업한 2007년, 콜텍의 당기순이익은 76억원 수준이었다. 콜텍은 서울 강서구에 본사를 두고, 대전과 중국 대련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1997년 당시 대전공장의 종업원은 350명 규모였다. 중국 공장은 1999년 가동하기 시작했다. 국내 공장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현재, 콜텍의 제품 대부분은 해외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다. 2007년, 콜텍의 종업원 수는 사무직을 포함하여 총97명이었다. 2007년 7월, 콜텍 대전공장에서 일하던 67명의 노동자가 정리해고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