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트콜텍 분규의 발생 원인과 전개 과정, 그리고 외부 연대와 노조 지도부의 특성이 장기 투쟁에 미친 영향 doc_id CNTS-00118875501_5

상급단체를 포함한 연대세력의 합류는 물론 투쟁자들에게 큰 힘이 되었지만, 때때로 지부에 혼란을 가중시키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연대세력이 늘어나면서 장기 분규 사업장 원래의 분쟁이슈가 다른 목표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 L 지회장은 “연대 단위들이 오면서 혼란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분들 이야기를 듣다보면 수긍이 가요. 이야기를 다 듣다보면 또 다른 목표가 생기기도 해요. 맞는 말이긴 하지만, 애초 투쟁의 목적이 굉장히 확대되는 경우가 있지요. 우리가 싸웠던 게 과연 이것 때문이었나 하고 의문이 들때도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분쟁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연대세력의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B 지회장은 “투쟁사업장이 잘하고 조만간 성과있게 끝날 것 같을 때는 이사람저사람 지원이 많이 들어와요. 근데 반대로 이게 싸움이 장기간 가고 전망이 없으면 그런 분들은 발을 떼요.”라고 언급하였다. 기타 이해관계자 특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콜트콜텍을 지원한 조직 중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구조조정 이후 해고자 구제기금을 통해 해고자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했으며, 그 이후에도 직․간접적으로 콜트콜텍 투쟁을 지원해 왔다. 또 다른 이해관계자로는 문화예술계 인사들과 종교계,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존재한다. 콜트콜텍 사례는 분규 초기 큰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합류하면서 연대의 단위가 크게 확대되었다. 부평노동사목, 노틀담 수녀원 등 종교계, 문화연대의 도움도 컸다. 문화연대의 도움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6회 해외원정투쟁을 실시하였으며, 2011년 12월, 콜트콜텍 노동자밴드 ‘콜밴’이 결성되기도 했다. 이들은 음악을 매개로 시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었으며, 보다 넓은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일부 유명 뮤지션들이 콜트콜텍 연대에 동참하기도 했다. 한편, 상급단체를 포함한 연대세력의 합류는 물론 투쟁자들에게 큰 힘이 되었지만, 때때로 지부에 혼란을 가중시키기도 했다. 연대세력이 늘어나면서 장기 분규 사업장 원래의 분쟁이슈가 다른 목표로 바뀌는 현상이 관측되기도 했다. 2008년 12월, 콜트 조합원들은 운영을 멈춘 부평 공장 내 천막농성장을 설치하고 집회를 이어갔다. 이 시기 투쟁의 주요 키워드는 ‘문화’다. 이는 그들의 주요 생산제품(기타)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콜트 조합원들은 문화콘서트 개최, 해외 유명악기 박람회 원정, 버스킹 등을 통해 투쟁을 전개해 나갔다. 2009년 6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조합원 20여명은 부평공장에 있던 노조 사무실에서 해고 무효 소송을 벌였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P 사장은 노조 사무실이 있는 건물 전체에 단전·단수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조합원들의 공장 점거는 회사가 가처분 신청을 넣어 조합원들이 완전히 철수하기까지 3년 정도 이어졌다. 이 기간 동안 공장에 수 차례 경찰이 투입되었다. 그때마다 조합원들이 정문에서 이를 저지하고자 했다. 2008년 말, 기타를 만드는 노동자들을 위한 1주일간의 콘서트 ‘당신에게 삶의 노래를 돌려주고 싶습니다’가 개최되었다. 공장 내 간이 천막농성장이 설치된 2011년 4월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콜트콜텍의 투쟁문화제가 정기적으로 실시되었다. 우선, 콜트콜텍 노조는 매우 강한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다. 여기에서 강하다는 것은 쉽게 흔들리지 않고 본래의 원칙을 지키려는 성향이 강하다는 의미다. 콜트콜텍의 B 와 L 지회장은 불의에 절대 타협하지 않는 인물들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이들의 성격적 특성, 그리고 뚜렷한 목적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노조 지도부가 뚜렷한 신념을 가질 경우, 사측의 탄압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가운데에서도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둘째, 콜트콜텍 지도부의 신념은 강했지만, 전반적인 노조 조직력은 매우 약했다. 콜트의 경우 80년대 높은 조직률을 보유했지만, 분규 초반 조직률 대부분을 상실하였다. 임금 이슈에 따른 파업 등 일반적인 파업의 지속기간은 자원동원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반면에, 장기분규 사업장 노조의 파업 지속기간에는 자원의존이론이 보다 적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의 파업이 내부 동력보다 외부 연대에 더욱 의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장기분규 사업장 사례들을 노동조합 조직력과 파업기간 간의 관계에 관한 일반적 틀로 설명하기 어렵다. 셋째, 콜트콜텍 노조지도부는 자신들의 행위에 정당성이 있다고 확신했다. 장기분규 사업장의 분규 이슈는 대체로 정당성을 갖는데, 이 정당성은 법과 제도보다는 대중적여론에 의해 확보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대법원은 결국 콜트콜텍의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지만, 많은 여론은 노조의 파업을 지지했다. 외환위기 이후 정리해고와 관련된 이슈는 누구든지 당할 수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여론의 지지를 얻게 되었고, 이에 따라 노조의 신념은 더욱 강화된 측면이 있다. 장기분규 사업장 노조는 때때로 그들 투쟁의 정당성을 스스로 입증하기 위해 싸우기도 한다. 오랜 기간 지속해 온 싸움을 멈추는 것은 불합리한 현 체제에 순응함을 인정하는 것이며, 자신을 둘러싼 굴레를 인정하는 행위로 간주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콜트콜텍 노조 지도부가 온갖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투쟁에 충분한 정당성과 명분이 있다고 강하게 믿어 왔기 때문이다. 콜트콜텍 노조 지도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구체적 실익을 상실하고, 점점 더 큰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을 알면서도 투쟁을 멈추지 않고 있다. 콜트 사측의 대법원 판결 이행 거부, 추가 정리해고에 따라 분규가 이어졌다. 하지만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분규에 따라 조합은 점차 동력을 상실해 갔다. B 콜트 지회장과 L 콜텍 지회장, 그리고 남아 있는 소수의 조합원들 몇몇이 현재까지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법원 판결의 영향, 투쟁 장기화에 따라 투쟁의 목표가 본래의 것(원직 복직)과는 다른 것으로 변하는 현상이 발견되기도 했다. 콜트콜텍 분규는 절반 이상 사법부와의 지난한 싸움의 연속이었다. 조합원들에 따르면, 콜트콜텍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은 향후 수많은 다른 사업장에도 적용될 나쁜 판례가 됐다. 2014년 6월 12일 대법원은 콜텍 정리해고 재상고심에서 ‘해고 유효’를 최종으로 확정했으며, 7월 행정법원도 ‘복귀할 사업장이 없다’며, 콜트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판결 근거는 ‘공장 폐쇄에 따른 구제 실익 없음’, 그리고 ‘장래에 도래할지 모르는 경영위기’였다. 2017년 하반기 현재 콜트콜텍 일부 조합원들은 아직까지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여의도 천막에서 생활하며 국회 앞 1인 시위, 광화문 앞 문화 공연 등의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의 주요 요구사항은 생산 공장 일부의 국내 이전, 그리고 원직 복직이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국내 공장 재가동과 업무 복귀는 쉽지 않다. 이들은 원직 복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P 사장이 영원히 국내에서 기타를 생산할 수 없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콜트콜텍 분규의 직접적 원인은 정리해고지만, 그보다 훨씬 이전의 환경적 요인도 큰 영향을 미쳤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 비체계적 인사관리, 직장 내 괴롭힘과 차별, 열악한 작업환경 등은 콜트콜텍 분규의 환경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콜트콜텍 사업장에는 공통적으로 노사신뢰 파괴, 정보비대칭과 의사소통의 오류, 강한 노조 리더십, 조합원 옵션의 부재, 부도덕한 사용자, 반노조전략, 인적자원관리부서의 역량부족, 외부연대의 결합 등의 특성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노사 행위자 요인들은 콜트콜텍 분규가 장기화되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