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기술혁신(제품 및 공정혁신)과 수출 등이 고용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혁신성장·공정경제·일자리 중심 경제를 아우르는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한다. doc_id CNTS-00118875514_1

정부는 중소기업의 신규 고용창출을 위해 추가 고용장려금 지원, 고용증대 세제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세제 혜택과 같은 일시적 지원책 보다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성장에 초점을 맞춘 중장기적 지원책이 보다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연구문제 인식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유럽 역시 최근 혁신적인 고성장 중소기업 육성과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문제 인식 하에,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고용과의 관계를 실증분석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기업의 혁신활동을 제품혁신과 공정혁신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사례연구를 통해 정책방안 제시에 주력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혁신성장 측면의 분석 및 시사점 도출 뿐 만 아니라, 거래유형 및 불공정거래 등의 공정 경제 측면,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축소 등 일자리 중심 경체 측면에서도 다루고자 한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중소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혁신성장 측면의 분석 뿐만 아니라, 공정경제 측면과 일자리 중심 경제 측면에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선행연구를 기술혁신과 고용성과, 수출과 고용성과, 거래유형과 고용성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또한, 중소기업 성장 및 고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 및 관련 이슈를 정리한다. 고용 관련 직·간접적 정책인 고용 장려금 지원, 고용증대 세제 혜택, 중소기업 전용 R&D 확대, 불공정 하도급 행위 근절, 비정규직 축소,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현장의견을 조사하여 정책제언 시 반영한다. 정책제언 도출의 근거 마련을 위한 분석은 고용창출 성과분석의 정량분석과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사례연구의 정성분석 Two-track으로 진행한다. 고용창출 성과분석은 STEPI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국기업혁신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고용성과를 종속변수로 한 계량경제학적 분석을 수행한다. 중소기업 사례는 한국기업혁신조사 대상 기업 중 고용성과 우수 기업, 정부부처 및 관련기관이 선정하는 고용 우수중소기업, 각종 사례연구에서 제시된 기업들을 후보군으로 하여 선정한다. 최근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주요국 실업률 추이에 따르면, OECD 전체 회원국의 실업률은 2012년 이후 하락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증가하고 있고 청년실업률의 상승폭은 전체 실업률보다 가파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해,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실업이 심각한 수준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문재인 정부 또한 국정목표 중 하나인 “더불어 잘사는 경제”의 핵심과제를 일자리 창출로 정하였다. 이는 일자리는 성장을 촉진하는 최고의 복지이며, 일자리를 통해 가계 소득이 늘면 소비가 살아나고 투자와 생산이 증가하게 되는 국민경제의 선순환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경제 정책 방향은 크게 소득 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 경제, 혁신 성장의 네바퀴 전략으로 요약되어 진다. 중소기업의 고용 혹은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많이 언급되는 용어가 가젤기업이다. ‘가젤기업’이란1) 용어는 1980년대 미국 경제학자인 데이비드 버치(David Birch)가 효율성을 추구하며 종종 해고를 하는 ‘코끼리 기업’에 비견해 빨리 달리면서 도약력이 뛰어난 가젤과 닮았다고 해서 붙인 이름으로, 버치는 그의 연구에서 미국 전체 기업의 4%에 불과한 가젤기업이 신규 일자리의 70%를 만들어냈다고 분석하였다(조선비즈, 2017.5.22.).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고성장 기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 나라도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 중심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약 1조 2000억 원이 투입되는 ‘고성상 기업 육성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성장 기업 중 벤처기업의 고용증가율은 56%, 이노비즈기업의 고용증가율은 52%로 전체 고성장 기업의 증가율인 48%보다 높게 나타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역량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조선비즈, 2017.5.22.). 기술혁신과 고용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산업혁명으로 인한 고용 감소 및 실업자 증가 문제가 대두된 19세기부터 시작되었으며, 고용 없는 성장시대가 도래하기 시작한 1990년대에 또다시 논쟁이 되기 시작했다. 이 논쟁의 핵심은 기술혁신으로 인한 노동력 대체 주장과 이에 반박하는 다양한 경로의 보상효과에 의한 새로운 고용 창출 주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대체효과는 주로 단기적 현상, 보상효과는 주로 중·장기적 현상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기술혁신과 고용과의 관계에 대한 많은 연구에서는 다음 그림과 같이 기술혁신을 제품혁신과 공정혁신으로 구분하여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제품혁신은 새로운 제품 출현으로 인한 수요확대가 이루어지고 이는 고용을 증가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물론, 제품 혁신의 경우에도 신제품의 생산성이 높아 기존제품을 단기간에 완전 대체한다거나 하는 경우 고용을 감소시킬 가능성은 존재한다. 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제품혁신과 공정혁신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고용 효과를 제시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대부분 공정혁신보다는 제품혁신이 고용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일부 연구에서는 제품혁신의 영향 또한 한계가 존재함을 강조한다. Freel and Robson(2004)은 제품혁신 중에서도 신제품 개발활동은 고용의 양적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기존 제품의 개선활동 수준에서는 뚜렷한 고용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Lachenmaier and Rottmann(2011)는 제품혁신 주기 상 초기에는 강한 정(+) 의 고용효과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과가 감소함을 지적하고 있다. 기술혁신이 고용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혁신활동 유형뿐만 아니라 산업별로도 차이 가 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비교 분석한 Harrison et al.(2014)의 연구 결과, 공정혁신의 경우에도 보상효과가 대체효과를 상쇄함으로써 고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현상은 제조업의 경우가 더욱 뚜렷하다. 한국은행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수출 10억 원이 유발한 취업은 2000년 15.0명에서 2010년과 2014년 각각 7.6명, 7.7명으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으며, 이는 수출과 투자 증대로 인한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가 점차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데일리, 2017.8.1.).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수출이 반드시 고용을 증가시키는 것만은 아니다 라고 유추할 수 있으며, 실제로 수출의 고용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들은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크게는 해외 수출로 인한 경제발전이 해당 산업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현상과 국가 간 무역자유화가 노동생산성을 증가시켜 오히려 내수의 노동 수요를 감소시킨다는 의견으로 나눠진다. 다시 말해, 수출로 인한 시장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와 생산성 증가로 인한 부정적 효과의 차이로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