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 양성 및 처우 개선, 노동 정책 대응, 규제 완화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의 필요성 doc_id CNTS-00118875514_8

둘째,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인력 채용보다 기존 인력을 전문 인력으로 재교육시키는 것이 더 현실적일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 중소기업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분야와 같은 신산업 관련 교육을 제공한다. 미국 등 선진국도 기존 노동자를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재교육 실시 등 교육체계 개선에 주력하고 있으며, EU의 ‘유럽 스킬 아젠다’, 미국의 ‘테크하이어 이니셔티브’ 등이 바로 그것이다. 재직자를 위한 교육을 위해서는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을 취업 희망자 대상과 재직자 대상의 두 가지 Track으로 각각 운영하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의 분야별 훈련기관으로 선정된 기관 중 일부를 재직자 대상 훈련 기관으로 지정하거나, 재직자 대상 훈련 과정을 추가하면 된다. 훈련비는 국가가 50%, 기업이 50% 분담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 변리사, 기술사, 통역사, 이공계 석·박사 등 전문 인력 고용 시 1인당 월 60만원씩 1년간 지원해주는 ‘전문 인력 고용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사업은 기업에 지원하는 것으로 채용인력이 체감하는 부분은 약할 수 있다. 고급인력이 중소기업 취업을 꺼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기업에 한참 못 미치는 처우 때문으로 이러한 차이를 보전하는 효과가 있도록 채용인력에게 보상금 형태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다. 이와 같이 근로자에게 보상금 형태로 직접 지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있으나, 지원대상은 취업인턴 경로 참여청년, 일학습병행훈련 경로 참여청 년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다시 말해,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에 채용하는 인력에 대하여는 정부, 사업주 및 채용 전문 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2~3년 후 보상금 형태로 지급한다. 참여 사업체를 위해서는 고용증대세제 항목에 기술개발전문인력을 추가하여 청년정규직 및 장애인 등의 고용 보다 많은 일정금액(예: 1인당 연간 1,500만원)을 공제해 준다. 예산 제약이 따를 경우,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을 축소하거나, 상시근로자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줄이도록 한다. 이 뿐만 아니라, 차별 없는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한 비정규직 감축, 최저임금 인상, 휴식 있는 삶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등의 노동 관련 과제들도 중소기업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이다. 이는 영향 정도뿐만 아니라 그 방향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은데 일례로, 국제통화기금(IMF) 협의단은 최근 우리나라 정부와의 연례협의에서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이 미국의 절반 수준으로 고용증대와 생산성 향상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규직에 대한 유연성 확대, 실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여성 노동력 활용 확대 등 노동시장의 경직성 완화를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필요함을 강조했다(리더스경제신문, 2017.11.15.). 반면, 한국노동법학회 설문 조사에서는 새 정부가 해야 할 일 1순위로 ‘비정규직 보호법 개선 및 정비’를 86.8%로 가장 많이 지목했다(매일노동뉴스, 2017.5.22.). 특히,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은 전체적인 임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국정과제들이다 사회 및 국가발전 측면에서의 필요성 정도는 ‘최저임금 인상’을 제외하고는 모두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중소기업이 ‘불공정 하도급 행위 근절’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중소기업 규모가 클수록 R&D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는 반면, 50인 미만의 중소기업들은 R&D 지원 확대 보다는 세제혜택과 같은 단기적·직접적 지원 확대를 더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고용확대를 위한 직접적인 지원 중에서는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보다는 고용증대 세제 혜택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모든 중소기업이 필요성에 대하여 부정적이었으며, 이는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부정적 경향이 더 컸다. 중소기업 입장에서의 필요성은 앞서 살펴본 사회 및 국가발전 측면에서의 필요성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의 필요성은 가장 필요한 정책을 선택하는 필요 우선순위로 파악하였으며, 그 결과 고용증대 세제 혜택을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하여는 그 취지와 필요성은 동의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단계적 적용 등 완충이 필요함을 호소하고 있다. 경력 간, 직급 간 일정 수준의 임금 격차가 유지되어야 하는 관계로 최저임금 인상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게 되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감소는 근로자 또한 원하지 않는 것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더라도 기존 임금은 보전해줘야 하는 게 현실이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전체적인 임금 인상의 결과를 낳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생산성 향상이 가능할 때까지 유예가 필요함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의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임금 증가 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 근로시간 단축기업 세제지원 확대 등을 통하여 일자리 질을 높이고 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은 4차 산업혁명 준비를 위해 규제완화 등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현행 규제를 일시적으로 미적용하는 ‘샌드박스’ 제도도 발전하고 있다. 일본은 하네다 공항 주변을 자동운전 기술실험을 위한 ‘샌드박스 특구’로 지정하여 2025년 완전 자동 운전 실용화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영국은 핀테크, 블록체인 등 혁신적 금융 상품 및 서비스의 시범 적용 및 평가를 위해 ‘금융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2015년 도입하였다(KOTRA, 2017). 4차 산업혁명 분야 등에 있어서의 Born Global 창업을 위해서는 국내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별로 특화분야를 선정하고 특정지역을 샌드박스형 특구로 지정한다. 샌드박스형 특구 내에서는 관련 분야 규제를 한시적으로 미적용시킴으로써 그 분야에서의 창업 및 산업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가 핀테크 분야로 특화한다면, 판교밸리와 같은 특정지역을 ‘금융 규제 샌드박스형 특구’로 지정하여 혁신적인 금융 상품 및 서비스가 규제 부담없이 시범적용 및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샌드박스형 특구가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게 되면, 법 개정 및 제정을 통해 관련 규제를 국가 전체적으로 완화한다. 가장 큰 문제는 규제다. 이는 비단 루닛 만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는 아니다. 신산업 특히, 바이오·헬스 분야에 뛰어든 많은 신생기업이 규제로 인한 기업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예로, 인공지능 기반 의료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한 기업은 전통적인 제조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CD 생산업체로 인증을 받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인공지능의 성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의료데이터를 수집하거나 활용하기 쉽지 않은 환경이다. 미국이나 일본이 관련 분야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연구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루닛은 다양한 창 구를 통해 관련 법제도 개선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해외시장 진출도 모색하고 있다. 정부는 루닛과 같이 규제에 묶여 성장에 에로 사항을 겪는 기술 기반 신생기업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본 글로벌 엑설러레이팅 활성화’ 사업 등을 벌렸으나, 지원기간이 짧고 제한적이라 그 동안은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