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성장, R&D 역량 강화, 신사업 진출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지원 방안과 과제 doc_id CNTS-00118875514_9

현재, 미래창조과학부는 중소기업이 주도적으로 R&D 역량을 갖춘 연구기관을 찾아 협력하는 ‘ICT R&D 바우처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업과 연구기관이 과제를 발굴해 공동으로 공모에 참여하는 지정형과 매칭데이를 통해 기업이 공모에 참여한 적합한 연구기관을 찾는 매칭형의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2017.6.11.). 지원규모는 6억 원 이내이며 총 지원기간은 1년 이내이다. 해외 R&D 바우처 사업은 Born Global 창업기업 및 해외진출 추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과제 선정 이후 참여 연구기관을 매칭하는 매칭형으로만 진행한다. 해외 연구기관은 기업이 우선적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KIC(Korea Innovation Center) 혹은 GCC(Global Commercialization Center) 등의 유관기관이 선별·매칭해 준다. 지원규모는 과제 당 6억 원 이내,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비의 75% 이내로 하며, 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위한 기업 기술개발 전담인력의 해외현지 체류비는 주관기관인 중소기업이 부담한다. 중소기업이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 분야와 관련 혹은 비관련 다각화를 꾀하고자 할 때, ‘기술개발-인증-신사업 진출자금’을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우선 새로운 분야로의 진출을 꾀하는 중소기업은 신사업진출계획을 제출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를 평가·선정한다. 선정된 중소기업은 R&D 바우처 제도를 활용한 외부 연구기관과 공동 연구 혹은 R&D 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수행한다. 기술개발 성공 시 인증비 지원을 받아 국내·외 인증을 추진한다. 인증 획득 시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마련된 신사업진출자금을 연계 지원받는다. 신사업진출자금은 일정 기간(예: 2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시장상황에 따라 기업이 적정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이윤준, 2012).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재도약 지원자금 중 사업전환자금의 최대 대출한도는 50억 원으로 신사업진출자금 역시 이 정도 규모로 설정하고,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이 모두가 능한 사업전환자금과는 달리 시설자금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4차 산업 명 분야 등으로 새롭게 진출하여 사업 다각화를 꾀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으로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관련 정책의 효과성은 중소기업 성장 측면과 신규 고용 확대 등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각각 살펴보았다. 우선 중소기업 성장 측면에서의 효과성은 불공정 하도급 행위 근절, 중소기업 전용 R&D 확대, 고용증대 세제 혜택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규모에 따라서 이러한 경향은 차이가 없으며, 다만 근로자 수 기준 규모가 클수록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규모가 작을수록 더 큰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중소기업 고용 측면에서의 효과성은 성장측면에서의 효과성 결과와 거의 동일한데, 이는 신규 고용 확대 등 일자리 창출은 중소기업 성장과 직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창출 효과를 2년 이내의 단기 효과와 5~10년 중·장기 효과로 구분할 경우, 차이는 거의 없으며 다만 이러한 정책들이 중·장기적으로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50인 이상의 중소기업들은 R&D 지원 확대가 중·장기적으로 고용확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종합해보면,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성장과 직결된 지원이 되어야 하며, 고용 장려금 지원 및 고용증대 세제 혜택과 같은 직접적·일시적 지원보다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 근절과 중소기업 전용 R&D 확대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 불공정 하도급 행위 근절은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더 필요하며, R&D 지원 확대는 규모가 큰 중소기업에게 더욱 효과적이다.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하여는 기업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우려는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일수록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초래될 전체적인 임금인상을 생산성 향상으로 상쇄할 수 있도록 공정혁신 등에 대한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기업규모별 단계적 적용 등 완충책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중소기업의 경우, 필요인력 특히 전문 인력 확보가 쉽지는 않다. 2016년 처음 공채 모집을 하였고 정주비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소기의 목표는 달성하였으나,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가 큰 현실에서 여전히 인력확보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지역 외 인력을 채용할 때의 어려움 중 하나는 정주시설인 관계로 혁신산업단지 등에 지역단위 정주시설을 건립하면 도움이 될 것이며,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 기업들이 재원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면 좋을 것이다. 둘째, 한국천문연구원과 장비운영 협약 등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으나, 갑작스러운 장비 활용, 일과시간 이후 장비 활용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활용률이 낮은 연구·시험 장비 등은 기업에 임대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셋째, 하도급 거래의 경우, 원청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더라도 하도급업체에게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로 성과공유제 등에 대한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국내 중소기업들은 사내혁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혁신적 아이디어의 도출과 사업으로의 연결에 대한 구체적 방안 도출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혁신과 변화를 추구하는 지역 중소기업 혹은 동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미나 및 연수 프로그램 제공, 사내혁신 프로젝트 등 기업이 고민하는 과제를 전문가의 도움 및 집단지성을 통해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도출까지 직접 시뮬레이션 해보는 실전적 혁신캠프를 운영함으로써 신사업 발굴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문 엑셀러레이터, 선배 중견기업 등을 사내혁신·사내창업 전문 운영사로 지정하여 중소기업의 사내혁신 및 사내창업을 지원하도록 한다. 이들 운영사에게는 인건비, 외부 전문가 활용비 등의 운영경비와 시제품 제작을 위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사내창업으로 연결 시 지분투자 기회를 제공한다. 또 한 가지 방안은 대기업의 사내창업 지원조직을 전문 운영사로 지정하여 협력사들의 사내혁신 및 사내창업을 지원하도록 한다. 사내혁신 캠프 등에서 도출된 아이디어가 사내창업 기업의 형태로 탄생될 경우, 사내창업 기업에게는 일반 창업기업과 동일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을 받도록 하며, ‘R&D-정책자금-후속 투자-해외 마케팅’의 패키지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사내혁신 및 사내창업을 할 수 있는 기업가정신이 풍부한 내부 인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내창업을 통한 신사업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외부 창업희망 인력을 연결시켜 주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장경험을 쌓은 후 창업하고자 하는 ‘선취업-후창업’ 희망 청년들을 선발하여 관련 참여기업으로 취업하도록 하고 현장경험을 쌓은 후 사내창업 등의 형태로 추후 창업이 가능하 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업 후 사내창업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