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 및 주요 정당의 과학기술 부문 핵심 공약과 국정과제의 특성 및 정책적 지향점 비교 분석 doc_id CNTS-00118875515_2

역대 정부별 과학기술 부문 공약 및 국정과제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노무현 정부의 핵심 공약과 국정과제에 포함된 과학기술 관련 정책과제는 그 연계성이 높은 편이며, 각 부문별 공약 상의 과제를 잘 반영하면서도 정책 이행의 단계나 정책 수단 등에 대해 보다 구체화된 정보를 제시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대선 공약 당시 중소기업 R&D 지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과학 영재 조기 발굴, 해외석학 영입 플랜, 글로벌 연구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신규 정책 이슈들을 발굴하였으나 공약에 제시한 과제들을 임기 내 실현 가능성 및 정책 필요성에 따라 조정함으로써 국정과제 상에는 제외 혹은 축소된 정책과제가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핵심 공약에 창조경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과학기술 관련 정책이 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편입되었으나, 국정과제에서는 역대 정부들이 추진해왔던 과학기술 부문 정책과제들을 대부분 지속, 유지하여 추진하도록 하였다. 노무현 정부 출범 전후 핵심 공약과 국정과제에 드러난 과학기술 부문 정책과제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핵심 공약의 ‘정보화와 과학기술 대국 실현’에서 국정과제의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으로 확장･연계하여 과학기술 정책을 중시하는 태도를 유지하였다. 둘째, 지역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선정하며, 지역과학기술에 대한 정책과제를 포함시키고 단계적인 정책 이행 계획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식 문화’의 차원에서 과학기술 지식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보여주었다. 2007년 한나라당은 이명박 대선 후보의 국정 철학과 정책 대안을 반영하여 ‘3대 비전, 10대 희망, 43대 과제, 92개 약속’을 제시하였으며, 민간 과학기술 개발과 관련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 성장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신성장 동력 발굴 정책, 대학 내 연구개발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는 과학기술 정책이 3대 과제 분야에 포함되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는 새 정부 임기 내 실현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핵심 공약의 내용을 수정하여 5대 국정지표, 21대 전략, 192개 국정과제를 선정, 발표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과학기술 부문에 해당하는 국정과제를 통해 다양한 고부가가치를 갖는 신성장 동력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 선진화,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를 통한 과학 한국 건설 등의 목표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 선정 기준은 임기 내 실현 가능 여부였던 만큼 핵심 공약에서 제시되었던 일부 과학기술 부문 정책들이 국정과제에서 제외되었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 공약이나 국정과제에서도 과학기술은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으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그에 따라 과학기술 부문에 특화된 국정과제가 선정되지 않은 채 경제 정책 및 교육 정책의 일환으로 과학기술 부문 정책과제가 일부 부문에 포함되었다. 또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과학기술 전담 부처였던 과학기술부의 일부 기능이 교육인적자원부와 통합되면서 교육과학기술부로 이관되고, 과학기술부의 산업 부문 기능은 지식경제부로 이관됨에 따라 과학기술 정책이 수립, 시행되는 환경 역시 급변하였다. 새누리당은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행복 10대 공약과 함께 20대 분야 201개 약속을 제시한 바 있다. 해당 공약에서 과학기술 부문 정책은 창조경제와 밀접한 연관을 맺으며 제시되었고, 신시장 및 일자리 창출의 주요 수단으로 과학기술 정책을 전개하겠다는 비전을 보여주었다. 그에 따라 ‘창조경제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청년 벤처･창업 활성화 방안,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창출 정책 등을 제시하였다.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공약에서도 과학기술은 지역 성장의 동력으로 인식하였으며, 그에 따라 중앙 정부는 장기적･광역적 관점에서 미래 성장 동력 산업에 주력하고. 지자체는 지역산업, 지역인재, 지역 과학기술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킨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투 트랙 정책을 제시하였다. 정책 공약의 대부분이 ‘4차 산업혁명’을 ‘민간이 주도한다’는 목표에 착안하여 관련된 인재 양성, 원천기술 개발, 규제 개선, 창업 지원 강화,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 등의 정책 제안을 구성했음을 알 수 있다. 국민의당은 당시 안철수 대선후보가 ‘벤처기업인’ 출신이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정책 공약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타 정당과 차별화된 관점으로는 ‘R&D 사업 운영은 관료가 아닌 전문가가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계 전문가와 연구자 중심의 ‘국가전략기술기획센터’를 설치를 공약했다. 또한 창업중소기업부를 설치함으로써, 창업 기업 R&D 사업화 촉진, 벤처창업 규제 전환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구체적 정책을 제시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연구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공약을 제시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과학기술정책 공약은 “사람에 투자하는 과학기술정책”으로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과학기술 R&D 진흥을 강조하였다. 전체 공약의 4대 비전 및 12대 약속 중, 약속 5. “성장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에서 과학기술 분야 주요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며, ‘미래성장동력 확충’, ‘제조업 부흥과 산업경쟁력 강화’, ‘중소 중견 기업 육성’, ‘과학기술(R&D) 진흥’의 4가지 측면에서 과학기술 공약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전반적으로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영역을 대부분 다루고 있다. ‘사람중심의 과학기술’을 과학기술분야 비전으로 내세운바, 계층별 공약 내 별도의 과학기술인을 위한 공약을 제시하여, R&D 혁신 주체로서 과학기술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한 것이 특징적이다. 바른정당의 핵심 과학기술 정책 공약은 ‘창업 지원’’이며, 과학기술정책을 창업정책 내에서 제시하였다. 전체 10대 공약 중, “공약 3. 창업하고 싶은 나라, 공정한 시장경제”에서 과학기술 분야 주요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며, 과학기술 분야의 비전 또한 “창업하고 싶은 나라” 이다. 바른정당은 벤처생태계 역동성과 활력이 저하되어 대기업과 정부주도 시스템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대기업에서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중심으로의 경제 전환을 위해 창업 도전을 장려하기 위한 ‘혁신안전망’ 구축, 창업관련 각종 규제 철폐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창업”을 비전으로 둔 것과는 달리, 창업의 주체인 ‘과학기술인’에 대한 정책 지원이 타 당의 공약에 비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으며, 대기업 지원에 대한 규제보다는 ‘재투자’를 강조하는 방향 정도로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