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과학기술정책 공약은 '사람 중심'과 '4차 산업혁명 대응'을 핵심으로 하여 경제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되어 있으나, 사회적 이슈에 따른 의제 설정 과정에서 현장 과학기술계와의 소통 및 합의가 미흡하다는 한계를 보인다. doc_id CNTS-00118875515_3

정의당은 “노동이 당당한 나라”가 당의 핵심 비전인 만큼, 노동자로서 과학기술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공약의 핵심 내용으로 구성했다. 특히 “모두를 위한 성장과 발전”에서 과학기술 분야 주요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며, 과학기술 분야의 비전은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정책혁신”이다. 정당의 특성상 과학기술인(여성, 비정규직, 청년)의 처우개선부터 자율성 제고 및 소통강화까지 ‘과학기술인’에 강조점을 둔 것이 공약의 핵심이다. 또한, PBS 제도와 같은 R&D 제도의 혁신, 과학기술 거버넌스의 개선 공약, AI 및 4차 산업혁명 대응도 주요공약으로 다루었다. 연구개발 측면에서는 과학기술에 대한 지나친 정부개입, 연구과제 중심의 운영방식, 정책결정에 현장 과학기술자의 참여 배제 등으로 인한 과학기술계현장의 소통부재를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정치권은 공통적으로 ‘과학기술은 미래성장동력 창출의 원천’이라는 인식 아래 과학기술정책을 구상한 것으로 판단된다. 각 정당들은 경제성장 관련 공약에 과학기술정책을 관련짓고 있었다. 대부분의 정당에서 과학기술정책 전략에는 ‘성장’, ‘발전’, ‘일자리 창출’, ‘경제 재도약’, ‘창업’ 등의 키워드가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다.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 목표에 과학기술정책 공약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 점은 정치권에서는 과학기술 진흥 그 자체를 위한 정책보다 ‘미래성장동력 창출의 원천’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서 과학기술에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각 정당들은 공통적으로 정부 주도의 경직된 국가연구개발 시스템의 한계에 직면하여, 혁신역량이 떨어지고 있음을 핵심 정책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그동안 현장에서 과학기술인들이 소외되었다는 판단아래,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정책’을 핵심 정책공약 중 하나로 포함시켰다. 분석 결과를 미리 요약하자면, 19대 대선은 20대 총선 이후 다당체제 형성과 유례없는 장미대선이라는 정치적 특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성향에 따라 차별화된 과학기술정책 공약이 제시된 것은 아니었다. 세부공약 상의 차이는 있지만, 5대 정당의 과학기술정책은 ‘사람 중심’과 ‘4차 산업혁명 대응’으로 요약될 수 있어, 큰 틀에서 대동소이한 모습이었다. 정치권에서 제시한 과학기술정책 공약은 노무현 정부 이후 제시된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8대 영역을 대체적으로 고루고루 담아내고 있었으며, 대외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 대응’과 대내적으로는 ‘국가 R&D 개선’ 및 ‘연구자 처우 개선’을 핵심 현안으로서 주목하고 있었다. 다음부터는 세부적으로 각 정당별로 과학기술정책 공약을 살펴보겠다. 각 정당의 비전구조와 과학기술정책 공약 특징을 연구개발과 산업적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며, 이를 토대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겠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 과정을 달리 바라보면,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의제는 사회정치적 이슈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처음 용어가 발표된 것 당시에도 우리나라에서 커다란 주목을 받지는 못했으나, 알파고 쇼크를 계기로 전 국민적 이슈가 된 이후, 결과적으로 신정부의 핵심 과학기술 정책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학계에서는 수차례 포럼을 열며 4차 산업혁명이 3차의 연장선인지, 4차라 명명할 만큼 새롭고 혁신적인 혁명인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핵심 정책으로 채택된 것은 과학기술계 현장과의 소통과 대화가 부족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사회적 이슈에 따라 국가 차원의 정부 정책 의제가 결정된다면, 자칫 현장의 뿌리깊은 과학기술 정책 문제가 배제되고, 순간적으로 이슈화되는 사안만이 주목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반대로,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정책 의제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지 못해 누락되는 정책 의제도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는 현장의 과학기술계 이해당사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ESC, 공공연구노조는 ‘4차 산업혁명’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유일하게 한국공학한림원은 ‘4차 산업혁명’ 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이의 대응을 위해 창업 국가 건설을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공학한림원도 정책제안서의 전면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즉, 과학기술계 현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점이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으며, 4차 산업혁명을 핵심 정책 이슈로 바라보고 있지 않았다. 물론, 본 연구에서 선정한 4개의 정책 제안서가 과학기술계 현장의 모든 입장을 대변하지는 못하지만, 4개 정책 제안서는 출연연, 대학, 산업계의 과학기술자와 넓은 의미에서 과학기술과 관련된 사람의 목소리가 담겨있다는 점에서 4차 산업혁명이 현장의 핵심 정책 사안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정책의제화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사회정치적 영향력이 더 크게 작용함을 보여준다. 알파고 쇼크는 시민사회에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아갈 수 있다는 강한 위기의식을 일으켰으며, 정치계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이를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과학기술정책이 정부가 다루는 여러 공공정책 영역 중의 하나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정부는 과학기술의 공급주체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사회의 위기의식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은 정부가 과학기술의 공급자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위기의식을 적극 반영하려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문제는 과학기술의 공급주체인 현장 과학기술계와의 대화나 토론, 합의 과정 없이 미흡했다는 점이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하 공공연구노조)은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공공･공익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과기노조)과 전국공공연구전문노동조합(연전노조)가 통합하여 2007년 3월 출범한 단체이다. 공공연구노조는 출범 이후, 매년 과학기술계 종사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활동을 해왔으며, 성명서 및 보도 자료의 형태로 현장 문제를 꾸준히 노출하고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활동을 해왔으며, 이번 대선에서 발표한 공공연구노조의 정책 제안서 내용도 이러한 공공연구노조의 기존 활동 선상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공공연구노조가 제시하는 과학기술 정책 비전은 “왜곡되고 뒤틀린 국가과학기술체계를 바로잡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열린 과학(Open Science)”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