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의 과학기술 관련 핵심 공약과 국정과제의 연계성 및 주요 정책 분야별 추진 특징과 성과 분석 doc_id CNTS-00118875515_5

역대 정부의 국가 전략과학기술 부문 국정과제는 핵심 공약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는 경향을 보이며, 우주 개발 등 중장기 거대 과학기술 개발에 관련된 과제는 이전의 연구개발 사업을 지속하며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중장기 거대 과학기술 개발, 공공･복지기술 개발, 부품･소재 산업 지원 등과 같은 정책과제들은 노무현 정부 기간부터 추진되어 온 이후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정책과제이며, 이명박 정부 출범시 녹색 성장 기조에 맞추어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이 신규 정책과제로 포함되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는 새로운 정책과제 발굴 없이 이전의 국정과제를 지속하였다. 정부 연구개발 투자확대 및 효율화 부문은 연구개발 투자 확대라는 정책 기조를 꾸준히 유지해왔으며, 국정과제를 통해 각 정부별로 연구개발 투자 효율화를 위한 정책 방안들을 제시하며 높은 연속성을 보였다. 특히 국가 연구개발 관리 시스템의 개선이 역대 정부의 선결 정책과제였으며, 이를 통해 국내 연구개발 평가 체계가 확립되고 연구개발 확산을 위한 다양한 채널이 마련될 수 있었다. 이 같은 국가 전략과학기술 개발 부문에 대한 역대 정부의 정책과제 연계성과 성과를 살펴보면 각 정부별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노무현 정부의 국가 전략과학기술 개발 부문 정책과제들은 국정과제와 높은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되었으며, 대부분의 정책과제들이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던 것으로 평가받았다. 다만 성장 동력 발굴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연구개발 사업성과 제고 정책들이 당초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에 따라 연구개발 사업성과 실용화가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명박 정부가 제안했던 국정과제에서는 국가 전략과학기술 개발 부문은 융합 신기술을 비롯한 일부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논의하였을 뿐이며, 그 결과 전반적인 정책과제와의 연계성은 낮고 기존 정책이 지속되는 비율은 높은 정책 이행 패턴을 보이게 되었다. 2002년 새천년민주당에서는 4대 비전, 20대 기본정책, 150대 핵심과제로 구성된 핵심 공약을 발표하였다. 그 중에서 사회 통합과 균형 발전에 초점을 둔 ‘바로 선 대한민국’ 비전과 국가 경제 성장에 초점을 둔 ‘잘 사는 대한민국’ 비전에 과학기술 관련 정책이 포함되었다. 기본정책 단위에서 살펴보면 지역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이 ‘자율과 분권의 지방화 시대’ 공약에 포함되었고, 민간 과학기술 개발 지원 관련 정책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 ‘신산업정책으로 산업 강국 실현’ 공약에 포함되었다. 연구개발 투자 확대는 ‘7% 신성장 달성’ 공약에서 논의되었으며, 기초과학에 대한 지원과 과학기술 인력 양성, 연구 환경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대부분의 과학기술 정책은 ‘정보화와 과학기술 대국 실현’에서 다루었다. 과학기술 인력 양성 및 활용 부문은 주로 연구 환경 개선과 우수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추어 핵심 공약과 국정과제가 제시되었으며, 역대 정부 간 국정과제 연속성이 높은 편이다. 노무현 정부는 이공계 우수 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핵심 공약과 국정과제 모두에서 강조하였으며, 특히 청년과 여성 인력의 활용을 신규 이슈로 발굴하여 관련 정책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기존의 과학기술 인력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해외 인재 유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나 국정과제에서는 새롭게 발굴된 정책 이슈 없이 기존의 정책과제를 유지, 추진하였다. 과학기술 국제화 부문은 각 정부별로 핵심 공약과 국정과제 사이에 연계가 취약하고 역대 정부 정책과제의 연속성도 취약한 부문으로 이는 각 정부가 과학기술 국제화에 대한 신규 정책 이슈 발굴에 큰 관심이 없었거나 실패하였음을 반증한다. 과학기술 국제화 부문 정책은 공동 연구개발과 과학기술 외교 차원에서 추진되었으며, 역대 정부 간 정책과제의 변화가 가장 큰 부문 중의 하나였다. 우선 국제공동연구개발을 위한 해외 연구기관의 국내 설립 및 국내 연구기관의 해외 진출, 해외 과학기술 자원의 활용 등의 시책이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시행되었으나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해당 정책 사업들이 축소되거나 배제되었다. 과학기술 외교 부문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개발도상국 등으로 협력 대상이 다각화됨에 따라 그에 맞는 협력 전략을 수립하고, 다양한 과학기술협력체를 구상하는 등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정책 이슈 역시 다른 정책 부문에 비해 공론화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국제공동연구개발은 국내의 연구개발 사업과 마찬가지로 연구개발 성과 활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정책 난제들에 비해 주목을 덜 받는 문제이다. 또한 과학기술 국제협력이 다변화되면서 관련 정책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나 역시 국민적 관심에서는 한 발 떨어져 있는 실정이다. 일자리 창출은 국가 경제 성장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역대 정부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한 정책 분야 중 하나였다. 그러나 실직적인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대부분인데, 이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들이 단순한 고용 통계로 평가할 수 있는 일회성 사업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정책 추진 이후 양질의 일자리 유지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일자리의 질과 유지 가능성에 대한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구상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역대 정부는 인력 양성을 일자리 창출과 함께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여성, 청년, 퇴직과학기술인 등 다양한 경력의 과학기술인재의 양성 방안을 도출하고,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및 취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정책 경험을 쌓고 세부 정책과제들을 고도화시켜나갔다. 특히 과학기술계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주목한 이슈는 정부 R&D 구조개혁이다. 정치권에서도 5개 정당 모두 정부 R&D 투자 확대 및 효율화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물론 신정부에서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출범 등으로 과학기술계 컨트롤타워 강화를 위한 정책적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정책적 변화가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현장에서는 사업 구조부터 예산집행 구조까지 개혁적 변화를 요구했으며, 이번 대선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문제다. 특히 공공연구노조와 한국공학한림원은 정부의 연구개발 구조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조직으로서, 대대적 구조 개혁을 요구한 바 있다. 일류강국연구회 역시 정부 역할의 재정립을 강조했다. 정부 R&D 구조개혁은 오랜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다른 과학기술정책 이슈의 우선순위에 밀려나고 있는 양상이다. 현재 정부 출범 초기인 점을 감안할 때, 단순히 명시적으로 정책에 반영된 것을 넘어서서 실질적 변화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 여부는 더욱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