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역사교과서 편찬 과정에서의 계획 수립, 집필진 구성, 심의 절차 및 정보 비공개 논란에 관한 기록 doc_id CNTS-00118875555_4

홍보 및 대응 방안은 국정화 발표 전과 발표 후로 나누어 상세히 계획되었다. 발표 전 계획 중에서 주목할 것은 첫째, 교육부 대응 TF 구성과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점인데, 이는 이후 국정화 비밀 TF 구성으로 현실화된다. 둘째, 당시 국편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재위탁(2015. 6.)을 받아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으로 개발하고 있던 ‘교과서 편찬 준거 자료’ 개발을 국정화 작업의 일환으로 계획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실제 이 검정교과서용 ‘교과서 편찬 준거 자료’는 이후 수정을 거쳐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 기준으로 전환하게 된다. 셋째,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을 공모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발표 전 계획에는 국편에서 집필진을 사전 섭외하여 “원로 학자 및 교육과정 교과서 개발 경험이 있는 중진 신진 학자 중 중도 보수 성향 학자 중심으로 구성”할 것을 지시한 점이다. 공모를 하면서 일부를 사전 섭외하는 관행은 있으나, 사전 섭외에 방점이 찍히게 되면 그것은 공모를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이후에 현실화되는데, 국편은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 총37명(중도 사퇴자 포함) 중 21명을 공모 절차 없이 ‘초빙’으로 지정했으며, 상당수는 사전 섭외했다. 교육부와 국편은 집필진의 신변을 보호하고 집필에 전념할 수 있게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2016년 11월 현장 검토본 공개 전까지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의 전 과정을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했다. 집필진은 각자의 전공 영역에 따라 선사·고대, 고려, 조선, 근대, 현대, 세계사 등 6개의 팀으로 나뉘어 초고를 집필했다. 팀별로 교수·연구자들이 3~6명씩 배정되어 해당 영역의 세부 목차를 정한 뒤 각자 초고를 집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현장 교원들은 전공 영역 등에 따라 6개의 팀에 소속되어 교수·연구자들이 개발한 초고에 대해 현장 적용성을 중심으로 수정 의견을 개진했으며, 이외에 본문 내용에 따른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거나 교사용 지도서에 필요한 심화 자료 등을 수집·개발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교수·연구자 출신 필자들은 시간 운용이 비교적 자유로워 주중에도 원고 검토 회의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장 교원 출신 필자들은 모두 현직 교원이었고,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도 많았으므로 주로 합숙을 통해 단기간에 걸친 집중 작업으로 원고를 검토, 작성하고 보조 자료를 개발했다. 교수·연구자 필자들 역시 성향에 따라 합숙을 통해 팀별로, 혹은 개별로 원고를 개발하거나 공동 검토하는 경우가 있었다. 셋째, “역사학자 이외에 학부모, 교육학자(교육심리, 교육과정), 국어학자, 헌법학자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교과용 도서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공동체의 보편적 정신과 가치 전수, 국가 정체성 확립 분야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동시 검토”하겠다는 점이다. ‘교과용 도서 심의위원회’, 곧 편찬심의회에 역사학자 외에 다양한 인물들을 참여시켜 국가 정체성 확립 분야 등의 입장을 대변하게 하고, “교과서 편찬 전반에 대한 검토 자문 및 수정 보완 요구”를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넷째, 개고본 작성 단계인 ’16년 6월, 2주간 웹 전시를 통해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하겠다고 한 점이다. 즉, “교과서 제작 및 심의 절차를 공개하고 투명하게 진행하여 오류 및 편향성 시비 사전 차단”하겠다고 계획했다. 또한 ‘교육적 의사소통이 가능한 단계별 공론화’, ‘집필 과정 공개’ 등도 제시했다. 그러나 이런 계획은 이후 국정교과서 편찬 과정에서 거의 지켜지지 않았고, 교과서 제작 및 심의 절차는 전면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교과서 웹 전시도 편찬심의회의 제3차 심의 후 현장 검토본 단계에서야 이루어졌다. 2015년 12월 20일 제1차 편찬심의회가 개최되었다. 회의에는 교육부 차관, 학교정책 실장, 추진단 부단장, 기획팀장, 편찬심의위원 15명(1명 불참), 교육부 담당자 등 총 23명이 참석했다. 이택휘 서울교대 명예교수가 위원장, 이○○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편찬 기준에 대한 심의는 심의회 전에 교수 위원들의 전문위원 협의회에서 준비한 편찬 기준(안)에 대해 교사 및 학부모 위원들의 검토 의견 청취와 몇 가지 쟁점에 대한 논의로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학교 ‘역사’ 교육과정 대단원 명칭 중 ‘남북국 시대’를 ‘통일신라와 발해’로 수정하고 ‘반제’ 표현은 삭제하도록 하는 역사 교육과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편찬심의회 의견이 개진”되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추진단에서는 ‘해당 용어는 ‘교육과정’에서 정해진 것으로 수정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교육과정 수정 고시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교과서 기술 시 해당 용어의 서술이 가능하도록 ‘편찬 기준’과 ‘편수 용어’에 ‘통일신라와 발해’를 병기하도록 하는 방안이 현실적 방안임을 설명’했다. 제1차 편찬심의회가 제대로 심의를 못하고 종료됨에 따라,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은 12월 26일 교수 위원들과 전문위원 협의회를 열어 사전 협의를 했다. 교수 위원 검토 회의에서는 교원·학부모 위원의 분석 의견 147건에 대한 교수 위원 검토 결과를 항목별로 수용-수용 곤란-집필 시 참고-기 반영 등으로 작성하여 제2차 편찬심의회 안건으로 준비했다. 교원 및 학부모 위원의 분석 의견은 영웅 사관, 북한과 공산주의에 대한 적대적 인식, 대한민국 건국절 옹호, 제주 4・3 사건 및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폄훼, 경제성장의 문제점 축소 등 학계의 통설이나 일반 국민의 인식과 거리가 있는 것들이 많았다. 교원 위원 중 정○○ 등 일부 위원은 통설에서 벗어나거나 교육적 관점과 거리가 먼 의견들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제1회 편찬심의회 개최가 12월 20일로 미루어지면서, 12월 15일에도 언론 브리핑은 열리지 않았다. 12월 20일 제1회 편찬심의회가 개최되어 편찬 기준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었고, 12월 27일 제2회 편찬심의회가 열려 편찬 기준안에 대한 심의가 일단락되었다. 그럼에도 편찬 기준에 대한 공개와 언론 브리핑은 미루어졌다. 편찬 기준 공개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국회에서는 ‘편찬 기준도 없이 집필을 시작한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준식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2016년 1월 7일 국회에서 “편찬 기준이 아직 확정되기 전이지만, 기존 역사교과서에 대한 검토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교육부 추진단은 편찬 시기 공개와 관련하여, (제1안) 설 연휴(’16. 2. 6.~2. 10.) 이전, (제2안) 총선(’16. 4. 13.) 이후, (제3안) 현장 검토본 공개(’16. 11월 경) 시 편찬 기준 동시 공개로 나누어 각기 장점과 단점을 비교했다. 또한 편찬 기준 공개 범위 관련해서는 (제1안) 편찬 기준 전체 공개, (제2안) 편찬 기준의 주요 특징(5개 내외 주제)만 공개로 나누어 각기 장점과 단점을 비교했다. 편찬 기준 비공개에 대해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가 정보 공개를 요청하자, 교육부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이 단체는 행정소송을 통해 정보공개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본이 공개되기 직전에 “이 사건의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국정교과서 집필, 심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정보 공개를 통해 국정교과서 집필, 심의 업무의 수행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위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법원이 공개하라고 판결하자,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 공개 3일 전인 2016년 11월 25일에야 편찬 기준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