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데이터를 활용한 지역 산업기술지형의 변화 양태 분석을 통한 지역산업정책의 성과 점검 및 향후 방향성 모색 doc_id CNTS-00118875568_3

지역산업정책의 성과는 정책의 수혜기업 또는 전략산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전략산업 및 전후방 연관산업에까지 직 간접적 영향을 미치며, 지역 산업 경제의 잠재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환경 변화에 기여한다. 따라서 지역산업정책의 성과를 단기적 또는 가시적 성과에 국한시키거나, 직접적 영향을 명확히 분리하고 단정시켜 결론을 내리기 용이하지 않다. 지역산업정책의 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여러 연구들이 분석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해석과 대응에서의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을 피력하는 것은 그런 연유에서이다. 계량적, 정량적 분석과 더불어 질적 지표를 활용한 다각적인 분석을 병행해야 함을 주장하는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다. 물론 지역산업정책의 추진 성과에 미진한 부분이 있음 또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때문에 많은 연구들은 지역산업정책의 추진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책 추진체계, 추진방식, 성과관리체계 등의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런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광역선도산업, 협력권산업, 지역전략산업의 조정 등 지원체계 변경의 추진 논리가 마련되기도 했다. 사실상 클러스터 정책은 기존의 산업집적 기반 또는 클러스터를 지원하고 발전을 유도하는 클러스터 업그레이딩에 의의가 있기 때문에, 클러스터 기반의 지역산업정책은 지역의 산업 및 혁신 기반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클러스터 기반의 지역산업정책은 대체로 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기에 적합한 산업을 인지하고 선정하여 지원하는 방식, 즉 산업 선정(targeting)의 유효성에 정책의 성패가 달려있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 때의 클러스터 정책은 기존 기반의 고도화, 클러스터 속성의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정태적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 경제 및 기술 환경 등의 변화, 즉 시간적 차원을 반영하여 생성소멸의 동태적 관점에서 클러스터 정책에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공감을 얻고 있다. 때로는 지역산업 또는 클러스터가 침체되거나 정책이 성공적이지 못하는 현상이 목격되는데, 이는 지역산업 자체가 특정산업으로 지나치게 특화되고, 외부환경의 변화에 둔감해지는 ‘경직된 특화의 함정(trap of rigid specialization)’에 빠질 우려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산업정책의 존치 여부 또는 방향성 재정립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는 상황 속에서, 정책 판단의 왜곡을 방지하고 신중한 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다양한 관점의 점검과 성찰이 필요하다. 또한 개별 지역의 맥락을 토대로 한 ‘지역 읽기’를 통해 중앙과 지방 등 서로 다른 시각 차이를 좁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경제성 지표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산업정책의 성과와 필요성을 진단하는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거시적 차원에서 지역산업의 경제적, 양적 성과를 분석하는 기존 연구들과는 다른 관점에서 지역산업 내부의 질적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역산업 내부의 질적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산업 경제와 관련된 지표가 아닌 지역의 기술지식 스톡과 관련된 지표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특허로 대변되는 지역 기술지식의 구조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지역산업과 연관시켜 이해함으로써 지역산업정책의 실효성을 점검 성찰하고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요컨대 지역의 기술지식과 산업이 이루는 지역 산업기술지형의 변화 양태를 살펴보고, 지역산업정책의 방향성을 재조명해보는 탐색적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기술지식 창출의 성과를 대변하는 지표로서 특허를 기반으로 지역 산업기술지형의 변화 양태를 살펴보고, 그간 지역산업정책의 성과에 대한 이해와 향후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계량적, 통계적 모형을 통한 거시적 분석과는 다르게 접근하고자 하였으며, ‘지역’ 자체에 중심을 두고 접근하기 위하여 전북과 강원, 2개의 사례지역에 대한 분석 및 해석에 집중하였다. 사례지역에 대한 기초분석의 결과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기술지식이 가파르게 양적 성장세를 보이다가, 2012~2014년 사이에 정점을 찍은 후 정체되는 양상을 보였다. 기술지식의 급속한 성장세는 지역산업정책의 초점이 기반구축(하드웨어)에서 연구개발 및 사업화(소프트웨어)로 전환되는 시기와 맞물리고 있어, 정책에 의한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2010년대 초반에 관찰되는 정점과 정체는 지역의 혁신기반에서 기대할 수 있는 양적 성장의 한계치일 수 있음을 의미하며, 아울러 지속적인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이 중요해지는 시점이라는 신호로 이해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지역 산업기술지형의 변화 양태를 살펴보고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는 연구이다. 지역 산업기술지형은 지역의 기술지식과 산업을 연관시켜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1999년을 기점으로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지역산업정책의 추진기간 중 2000-2016년을 시간적 범위로 한정하고, 해당 기간 동안에 정책의 직 간접적 영향을 받아 변화된 지역의 산업기술지형의 변화 양태를 살펴본다. 기술지식은 산업적 이용가능성을 전제하고 지식스톡을 대표하는 지표인 특허의 정보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특허가 담고 있는 많은 정보 중에서 해당 특허를 구성하는 요소기술의 분류인 국제특허분류(IPC), 발명의 명칭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이는 지역 기술지식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지역의 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와 지역전략산업 구성코드 정보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지역전략산업 구성코드는 지역산업정책을 통해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산업구조를 이해하는 방법이며, 기술지식 구조의 분석 결과와 연관시켜 정합성을 살펴보는 토대가 된다. 특허에서 추출한 키워드는 발명자의 핵심 아이디어를 대표하므로 기술동향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자료 중 하나이다. 자료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키워드 분석이 널리 활용되지 못 한 이유는 키워드를 자연어(Natural Language)에서 추출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이었다. 자연어 처리는 인간 언어를 기계가 이해하는 형식으로 표현해야 하는 어려움과 함께 추출된 자료의 용량이 커서 계산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한국어는 형태소라 불리는 어근에 접사가 결합되는 교착어(agglutinative language)이므로 영어와 같은 굴절어(inflectional language)에 비해 품사 확인이 더 어려운 문제도 있다. 그러나 최근 데이터 처리속도가 향상되고, 자연어 처리 기법이 발전하면서 키워드 분석의 활용 범위도 점차 넓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기술지식 구조와 트렌드 변화를 파악하는데 지역에서 등록된 특허에서 키워드를 추출하여 텍스트 분석을 수행하려고 한다. 서울대학교(2004)는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기술과 산업간의 연계구조를 분석하고 한국기업의 특허전략을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기술과 산업간의 연계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미국특허분류-국가과학기술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를 연계시킨 연계표 작성을 선행하였으며, 대상이 되는 국가과학기술분류 항목은 58개이고 한국표준산업분류의 항목은 27개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포함하였다. 이를 토대로 기술부문간, 산업부문간, 기술부문과 산업부문간 연계구조를 네트워크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연결 속성은 인용/피인용 관계에 기반하였다. 기술과 산업간의 연계구조는 기술부문과 산업부문간 관계의 행렬화, 네트워크화, 지수화하여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09)은 지식재산권 권리정보(특허 디자인)를 활용하여 산업간 지식재산연관표 작성 및 적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동 연구는 산업연관표를 응용하여 산업간 지식재산연관표를 작성함으로써 산업간 지식의 흐름 및 파급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제안하는데 목적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