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경제 구축 및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데이터 거버넌스 수립과 민관 협력 기반의 체계적인 지원 전략 필요성 doc_id CNTS-00118875570_13

개별 데이터의 통합적 접근 및 연계를 위한 통계기관의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 통계 데이터는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공개되어야 할 정부 핵심 데이터로써 현재 공개와 활용을 위해 통계 간 연계성, 품질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의 재설계가 필요한 상태이다(정용찬, 2017). 과거 오바마 정부 과학기술정책국(OSTP)의 수석 데이터과학자(Chief Data Scientist)와 미국 관리예산처(OMB)의 통계수석(Chief Statistician), 영국의 수석 데이터 책임자(Chief Data Officer) 임명 사례는 각국 데이터 총괄 및 관련업무 조정 강화를 위한 조치라 볼 수 있다. 또한 가계 동향조사 등 정부통계조사의 응답 거부율이 증가하는 상황에서(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 2017) 기존의 단순 설문조사나 일반 행정기록을 대체할 새로운 방법론으로 이종 데이터 결합을 통한 새로운 기회와 가치 창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결국 데이터 경제 구축을 위한 국가 차원의 데이터 통합 필요성을 의미하는데 정책 콘트롤 타워 등과 같은 데이터 거버넌스 수립을 통해 양질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국가 통계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각국의 대규모 투자가 진행 중이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13년 오픈데이터 정책(Open Data Policy)과 빅데이터 활용전략(White House 2014)을 통해 국가 차원의 빅데이터 정책 프레임워크를 제시한 바 있다. 해당 내용을 통해 데이터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과 정보접근성(information accessibility)을 높이고 공공재 관점에서의 데이터 이용을 위한 전략과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였다. 영국도 빅데이터를 미래의 핵심 국가 인프라로 보고 데이터 역량 강화전략(A strategy for UK data capability 2013)과 오픈데이터 로드맵(Open Data Roadmap 2015) 등을 통해 공공데이터 확대 전략을 추진 중이다. 효율적인 오픈데이터 정책 추진을 위해 최고 데이터 관리자(Chief Data Officer)를 임명하고, Data.gov.uk 구축으로 LOD (linked open data) 방식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촉진하여 데이터를 공개하는 기관뿐만 아니라 공개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관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최근 ‘민간 빅데이터 특별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으로 데이터 개방, 데이터 기술, 데이터 유통, 데이터 활용에 대한 대책마련을 모색중이다(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2017.2.23.). 데이터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2018년에는 누구나 빅데이터를 사고 팔 수 있는 데이터 거래소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데이터기반 정책수립 및 가치창출을 위해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주도하에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계획을 발표하였다(행정자치부 보도자료, 2017.3.29.). 이에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AR·VR 등 국가 신산업 중점데이터 15개를 개방하고, 산업군 별로 특화된 데이터 개방 로드맵을 수립하여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마련과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업 등 민간 부문의 데이터 플랫폼 구축도 지원해야 한다.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 다수 기업들이 공통으로 활용하는 플랫폼이 필요한 상황에서 추진을 주도할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기업 간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아 플랫폼 구축이 안되는 경우 정부의 조정자로서의 역할(coordinator)이 필요하고, 둘째, 플랫폼 구축을 위해 정부 재원이나 공공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 정부의 동업자로서의 역할(partner)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사례는 일본의 가정용 에너지관리시스템(HEMS)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반가정에서의 에너지절약 중요성이 커지면서 일본 최대의 전력 빅데이터 실증사업인 HEMS 사업을 추진하였다. HEMS는 ICT 기반의 가정용 전력사용 제어·관리시스템으로, 스마트 미터, 태양광 발전장치, 충전기, 연료전지, EV/PHV(전기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 자동차), 에어컨, 조명기기, 온수기 등 8개의 기기가 연결된다. 에너지 소비량을 시각화하고 에너지 사용기기의 자동제어를 통한 에너지 절약을 목표로 한다. HEMS 관리사업자, 정보관리사업자, HEMS 데이터 활용사업자 등 30개 기업이 i 에네컨소시움(iエネコンソーシウム)을 구성하였다. HEMS 관리사업자는 모니터 세대 모집, HEMS 설치, HEMS 데이터 송신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정보관리사업자는 정보기반의 개발, 정비, 운영, 유지·관리, HEMS 데이터 활용사업자는 모니터 세대에 에너지관리 및 HEMS 데이터를 활용한 주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NTT, KDDI, 소프트뱅크 BB, 파나소닉 등 4개사가 컨소시움의 간사를 맡았다. HEMS는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등 다른 종류의 EMS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져 보급이 저조한 상황이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HEMS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향후 민간 주도의 HEMS 보급 가속화를 기대하고 있다. 일본은 2024년까지 모든 가정과 기업에 스마트 미터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장기적인 지향점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국가 R&D 사업 등을 활용하여 현장에서 산업인터넷 시스템을 도입 및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산업별, 기업별로 구축하고자 하는 스마트공장이 무엇인지에 따라 어떤 방법론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이를 위해 R&D 등을 통해 국가가 지원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국가 스마트공장 전략 추진의 최일선 조직으로서 민관합동 스마트공장추진단의 R&D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 현재도 스마트공장추진단은 국가 R&D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과제기획 기능이 없어서 현장의 스마트공장 구축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과제화하여 수행하고 이를 다시 현장에 반영하는 체계가 미흡하다. 독일 Industrie 4.0에서는 컨베이어 벨트 제거, 공정 모듈화 등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 하에 R&D를 시행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나준호·최드림, 2016.12.28.). 스마트 시티 분야에서 최근 국토교통부가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스마트시티를 접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국가 차원의 장기적 지향점 설정에 부합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정부 R&D, 시범사업 등을 활용하여 이 지향점이 달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향후 과제이다. 스마트 카 또는 자율주행차 분야와 관련하여 일본이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부터 초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미치노에키(도로 휴게소)를 거점으로 여객과 물류를 자율주행차로 운송하는 ‘라스트원마일 자동주행’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만하다(김재열, 2017.8.). 성과가 도출되기까지는 향후 시간이 걸리겠지만 정부가 의제를 설정하고(agenda setting)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이를 구현해 나가는 모델의 의미 있는 시도라고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