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인터넷(IoT)의 플랫폼화 현상과 스마트 팩토리 및 스마트 시티로의 확장,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 및 규제 환경의 중요성 doc_id CNTS-00118875570_15

핵심 질문 “Q1. 최근 사물인터넷에서, 특히 플랫폼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현상은 무엇인가?”에 대한 본 장의 결론은 사물인터넷의 각 분야에서 플랫폼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스마트폰의 운영체제와 앱 마켓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플랫폼, 즉 다양한 기기들을 연결하여 관리하고 여기서 데이터를 획득하여 분석해주는 솔루션인 ‘사업 플랫폼’이 가전, 자동차, 산업용 장비, 헬스케어, 도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다. 또한, 데이터를 모으고 축적하는 공간으로서의 클라우드(H/W), 이를 분석하는 도구로서의 빅데이터(Data)와 인공지능(S/W)으로 구성된 새로운 종류의 플랫폼, 플랫폼의 플랫폼(platform of platforms) 또는 기저 플랫폼(fundamental platforms)도 다수 등장하고 있다. 사업 플랫폼과 기저 플랫폼은 향후 사물인터넷 시장의 경쟁 구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 팩토리(산업인터넷) 분야의 예를 살펴보면, 해외 선진국에서 국가 차원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장기적이되 구체화된 계획 하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공장 정책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은 ‘네트워크 통합’을 강조하면서 방법론 개발, 시스템 엔지니어링 및 구축, 노동 정책, 기술개발 등을 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 또한, 컨베이어벨트의 제거, 무인운반차(AGV, automated guided vehicles)의 활용, 공정의 모듈화, 고객과의 연결 등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연구개발과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나준호·최드림, 2016.12.28.). 현재 정부의 제조업 등 산업 부문과 관련된 대표적인 전략 중 하나는 2014년 6월에 발표된 ‘제조업혁신 3.0전략’이다. 제조업혁신 3.0전략은 “융합형 신제조업 창출”, “주력산업 핵심역량 강화”, “제조혁신기반 고도화”의 3대 전략과 “(1) IT·SW 기반 공정혁신”, “(2) 융합 성장동력 창출”, “(3) 소재·부품 주도권 확보”, “(4) 제조업의 소프트파워 강화”, “(5) 수요맞춤형 인력·입지 공급”, “(6) 동북아 R&D 허브 도약”의 6대 과제로 구성된다(산업통상자원부, 2014.6.26). 구글도 스마트 시티 분야에서 적극적인 행보를 전개하고 있다. 구글은 2015년 6월 ‘살기 좋은 미래도시 건설’을 목표로 사이드워크 랩스(Sidewalk Labs)를 설립하였다. 미국 정부는 지역개발 차원에서 계획을 제시하고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여 스마트 시티 건설 중인데, 정부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계획을 제시하고 민간은 사업모델을 구상하고 시장성 차원에서 참여하는 형태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2016년에 시작된 사이드워크 랩스 프로젝트는 미국 정부의 스마트시티챌린지 계획에 참여하면서 전국으로 확장되었고 10개 도시의 스마트시티 챌린지에 참여하였다. 사이드워크 랩스는 구글의 강력한 공간정보 기반 플랫폼 경쟁력을 기반으로 스마트 시티 건설에 참여하며, 주택, 교통, 에너지 분야를 주로 연구하여 주택비용의 절감, 교통체증이나 전철 혼잡이 적은 교통망 구축, 에너지 소비 경감을 목표로 한다. 사이트워크 랩스는 헬스케어, 교통, 에너지, 법 집행, 건설, 수자원 등 6개 분야의 스마트 시티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규제를 적용받는 기업 및 개인 입장에서 일반법, 산업별 개별법, 특별법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법체계는 적용 여부 및 범위에 대해 혼란을 야기시킨다. 앞서 기술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한국개발연구원(2017)은 시장의 창발성을 저해하는 규제환경 중의 하나로 ‘정책건의 인프라 부재’를 언급하면서, 수소 사업을 예로 들면 대화창구가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로 분산되어 있고 신산업 담당자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 누구에게 건의를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비판하였다. 정부 조직적 측면에서는 부처 고유의 규제 영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일반법이나 ICT특별법 등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舊 미래부)는 ICT 특별법을 근거로 2015년 1월 신규 융합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해 한시적으로 허가를 부여하는 ‘신속처리·임시허가제도’를 도입하였으나 2017년 2월 현재 신청 건수는 3건에 불과하며, 그 이유로 임시허가 제도 신청을 하기 위해 소관부처나 근거법령이 없어야 한다는 기준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