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과 볼리비아의 대외 통상 정책, 관세 제도 및 수입 규제 현황 doc_id CNTS-00118875605_14

또한, 자동차분야에서 자국 부품 사용을 의무화한 Inovar-Auto 정책이 WTO에서 WTO규정(내국민대우 등)위반 패널 보고서가 채택되어 이를 수정하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심해 유전 탐사 등에서도 국내부품 사용비율을 낮추는 등 자국 부품사용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관련 정책 변화를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 브라질은 대외 시장개방 분야에서 1995년 1월 발족한 Mercosur(남미공동시장)의 중심국가로서 회원국(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베네수엘라)들은 대외공통관세(CET)제도를 도입하여 역외국가들에 대해 공동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등 Mercosur 중심의 통상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Mercosur은 브라질 정부의 대외개방정책의 영향으로 지난 1999년에 시작된 EU와의 무역협정을 2017년 말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EFTA와 정식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7년 3월에는 한국과의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예비협의를 종료하여 정식협상 개시를 위한 회원국 국내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브라질의 대외무역, 투자, 무역구제 등 대외통상과 관련된 정책을 총괄하는 최고기관(우리의 대외경제장관회의에 해당)이며, 동 위원회 이사회(Board)는 의장인 대통령 비서실장과 산업통상서비스부장관, 외교부장관, 재무부장관, 교통항만항공부장관, 농업축산부장관, 기획발전관리부장관 및 대통령 수석비서관(General Secretary of the President)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CAMEX에는 최고 심의기구인 이사회 이외에도 차관급 회의체인 고위관리위원회(GECEX-산업통상서비스부 장관 주재), 사무국, Conex(민간자문위원회), Cofig(수출금융보장위원회), Confac(무역애로완화 위원회), Coninv(투자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국은 지난 4월 외교부에서 산업통상서비스로 이관되었다. 브라질은 1995년 발족한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일원으로서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와 함께 대외공통관세(CET: Common External Tariff)를 채택하고 있다(2012년 7월 베네수엘라 신규 가입). 남미 공동시장 회원국들은 대외공통관세를 통해 역외국가들에 대해 공동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회원국들간 관세를 지속적으로 철폐하여 대부분의 역내 교역이 무관세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설탕, 자동차 등 일부 품목은 별도의 무역 메커니즘을 통해 규율된다. HS코드와 마찬가지로 남미공동시장 회원국이 사용하는 NCM(HS코드)은 8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미공동시장의 대외공동관세는 2017년 10월 기준, 총 10,029개 품목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대외공동관세 적용의 예외로서, 자본재(capital goods), 정보통신(IT and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제품 중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일부 품목은 특혜관세 적용 대상으로 분류되어 0~2%의 낮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일시적으로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는 품목에 대해서도 수입쿼터를 정하여 한시적으로 낮은 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 남미공동시장 회원국들은 대외공통관세가 적용되는 품목 중 민감한 100개를 지정하여 별도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예외품목리스트 제도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하였다. 예외품목리스트 제도는 당초 2015년 12월 31일까지 운영키로 하였으나, 2015년 7월, 메르코수르는 2021년 12월까지 연장키로 결정하였다. 동 제도 도입으로 브라질의 경우, 해당 100개 품목의 평균 관세율이 13.5%에서 22.2%로 인상되어 우리나라의 대브라질 주력 수출품목인 굴삭기, 철강, 화학 등 품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바 있다. 브라질로 물건을 수입할 때 수입자(또는 판매자 등)는 연방정부가 부과하는 수입관세(I.I), 공산품세(IPI), 사회보장세(Pis/Cofins)와 주정부가 부과하는 상품유통 및 서비스세(ICMS)를 부담하여야 한다. 공산품세(IPI)의 경우, 국산제품은 판매시점에, 수입제품은 통관 시에 부과된다. 공산품세는 부가가치세이므로 판매시점에 최종소비자가 지불하게 되며, 이는 판매자의 매출세액으로 계산되어 추후 매입세액(통관시지불한 세액)과 함께 정산할 수 있다. 공산품세는 브라질 내 최종소비자에게 얼마나 긴요한 품목인가의 정도에 따라 세율을 최저 0%에서 최고 300%(담배 등)까지 적용한다. 사회보장세(Pis/Cofins)의 경우, 과거에는 국산제품에만 적용되었으나 2005년 4월부터는 수입제품에도 의무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Pis/Cofins세율은 품목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고 부과금액은 각각 CIF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브라질 내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서비스부의 대외무역국(SECEX)에 등록을 해야만 무역자동화시스템(SISCOMEX)을 이용할 수 있다. 대외무역국은 1997년 1월부터 동 무역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여 수입허가에 관한 절차를 전산화하기 시작했으나, 상당수 품목이 수입 자동 허가품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통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2007년부터는 무역자동화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됨으로써 무역등록 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었고, 관련 비용들도 무역자동화시스템을 통해 산정되도록 개선되었다. 한편, 수입 관련 불법 행위가 발각될 경우에는 최대 2년 간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지급 기간이 360일을 초과하는 수입거래는 중앙은행에 등록해야 한다. 그 이후 2011년부터는 수입절차가 한 단계 더 개선되어 특정품목 제외하고 다수 일반적인 수입품목은 사전 수입허가 없이 수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볼리비아는 WTO의 공공거래에 대한 복수국가 간 무역협정의 서명국이 아니다. 볼리비아 정부는 볼리비아 생산업자 보호를 위해 2004년 최고법령 27328호 제정을 통해 정부 조달에 있어 볼리비아 생산업자들에게 특혜를 부여하였다. 볼리비아 생산업자들은 1백만 달러까지는 볼리비아 정부조달에서 배타적인 권리를 가질 뿐만 아니라, 완화된 정부조달 요건의 적용을 받는다. 정부조달은 원칙적으로 볼리비아 기업이나 볼리비아에 합법적으로 설립되어 볼리비아 제품을 상업화하는 회사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볼리비아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품일 경우 외국회사의 참여를 허용할 수 있다. 국내생산을 방해하지 않는 경우라면, 해외상품 제공자들의 참여도 허락한다. 이와 유사하게 정부조달, 공공입찰, 국제입찰 계약은 모두 실행 가능한 재정능력이나 경력 확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채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