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테말라 및 온두라스의 기업 설립 절차, 행정 환경, 법적 규제 및 시장 진출 시 고려해야 할 주요 경영 애로 사항 doc_id CNTS-00118875605_19

일반적으로 세관이나 세무당국, 노동부 등의 자의적인 법집행과 부패로 인한 애로가 크며, 이러한 상황에서 2016년 출범한 신정부가 공공기관의 부패근절을 천명하고 검찰과 유엔 과테말라반면책위원회의 반부패 수사가 강화됨에 따라 행정현장에서의 뇌물수수 등의 부패는 크게 감소했으나, 반면에 사정활동을 의식한 지나치게 소극적인 행정과 자의적인 업무처리가 만연하여 통관행정 등의 분야에서 느끼는 애로는 오히려 증가하였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법적 권리보호가 부실한 대표적 사례는 2016년 2월 긴급고용보호법에 따라 기존의 자유무역지역법을 개정하면서 자유무역지 역내 입주 가능업종을 크게 축소한 것을 들 수 있다. 과테말라 국회는 법 개정을 통해 자유무역지역 입주 가능업종을 42개로 대폭 축소하면서 기존의 법에 의해 허가를 획득했던 기존 입주업체에 대한 경과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생산 및 영업활동을 금지시켰으며 이에 따라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기득권이 침해당했다. 2017년 현재까지 외국인회사가 과테말라 내에 법인이나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 최소자본금은 5,000케찰이다. 과테말라는 관공서 등의 행정처리가 늦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지사개설 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사전 출국 전에 본국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를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으며, 미리 현지 한국대사관이나 무역관 또는 경험 있는 진출업체 등을 통해 믿을만한 변호사를 소개 받아두는 것이 개설에 따른 소요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상법에 의거 회사설립은 법정대리인으로 변호사를 고용, 추진해야 하므로 경험 많은 변호사를 물색한다. 진출형태는 임시법인(Sociedad Temporal)설립 시와 영구법인(Sociedad Indefinida)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형태에 따라 필요서류나 진출절차가 다소 상이하므로 법인등록 이전에 이를 미리 결정하여야 한다. 임시법인의 경우 최대 2년간 운영이 가능하며 상업등기소 등록 시 별도의 특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과테말라에서 외국기업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투자보증금(5만 달러) 예치 등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외국투자가들은 대부분 국내기업(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으로 등록을 하고 있다. 일례로 2009~2010년 과테말라 내 신규 등록한 국내 기업 수는 총 10,161개, 외국기업 등록 수는 30건에 그쳤다. 한편, 국회는 2017년 10월초 정부가 제출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개정된 상법에 따르면 주식회사 설립요건이 대폭 완화되어 최소 설립자본금은 5천케찰에서 200케찰로 낮아졌으며, 회사 등록을 위해 과테말라시 소재 상업등기소들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했으며, 또한 일간지에 설립공고를 하도록 하였던 것을 신문이 아닌 상업등기소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주주총회 개최 공고 등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개정내용은 2018년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온두라스 정부는 회사 설립 절차 간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2002년 상법 제308조 개정). 또한 2011년 발효한 「외국인투자 촉진 및 보호법(Ley de Promocion y Proteccion de la Inversion)」에 따라 원스톱 서비스(Ventanilla Unica de Inversiones: VUI)를 개시하였다. 투자 및 수출촉진 재단(FIDE), 국가경쟁력위원회, 그리고 테구시갈파 상업회의소(CCIT)의 공동의 노력으로 2005년도 62일이 걸리던 회사설립 절차가 2016년에는 13일로 단축되었다. 온두라스의 회사설립 절차는 상법전에 수록되어 있는데, 다양한 회사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단독법인,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등이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법인형태는 유한책임회사(SRL)와 주식회사(SA)이다. 과테말라는 빈곤층이 60% 이상이고 중산층이 발달되어있지 않아 고품질 및 고급 브랜드 제품의 수요가 미미하다. 이에 따라 품질이 좋고 가격이 높은 제품의 경우 시장개척이 쉽지 않다. 또한 언어의 장벽이 높을 뿐만 아니라 원거리로 인해 A/S 및 부품의 적기 공급이 어렵고 회신이 지연되어 시장개척 초기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기초공업이 빈약하기 때문에 원자재의 자체 조달이 어려우며 자체 생산이 가능한 일부 원자재의 경우에도 규모의 생산성 문제로 가격경쟁력이 낮은 실정이다.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관계로 제반 기술수준도 후진성을 보이고 있으며 적정 교육을 받은 숙련 기능 및 기술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섬유봉제산업 등 저기술 산업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산업을 운영하기 어려운 한계도 있다. 세관의 경우 화물통관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며 통관업체의 말만 믿고 있다가 지정된 기일까지 화물이 나오지 않아 낭패를 볼 수도 있다. 또한 세관에서 자체 설정한 통관요건도 까다로워서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경험 많은 통관 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테말라에서는 지난 10여년 이상 신규 도로투자가 거의 없었으며, 최근 몇 년간 도로의 유지보수도 부진하여 도로 인프라의 노후화 및 차량 증가에 의한 교통체증이 심각하여 물류비용을 크게 상승시키고 있다. 또한, La Aurora 국제공항은 중미지역 국가들의 공항 중 가장 규모가 작은 공항이며 케찰항과 산토토마스항의 화물처리 능력도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매년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임금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중남미 국가들 중 유일하게 자국 통화가 지속적으로 절상(대달러 환율 하락)되고 있는 점도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채산성을 악화시켜 경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2010년초 1달러당 8.35케찰이었던 환율은 2017년 9월 26일 현재 7.32 케찰로 12.3%나 하락하였으며, 금년 들어서도 연초 대비 2.7% 하락하였으며, 연중 최고치 대비 3.2%나 하락하였다. 정부 측면에는 2016년 Morales 정부 출범이후 유엔 과테말라반면책위원회(CICIG)를 중심으로 부패와의 전쟁이 강도 높게 지속되면서 뇌물수수 및 부정한 이권청탁 등 부패는 크게 감소되었으나, 관료주의와 자의적인 행정 처리로 인한 행정지연 및 부당한 처리 등의 관행은 여전해 공정성과 투명성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검찰과 감사원 등 사정기관들의 감시가 강화되면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및 책임회피성 행정이 만연하여 통관 및 각종 인허가에 과거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불만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 대체로 거래관계에서 인간적인 유대감을 중시하므로 평소 바이어와의 친분을 돈독히 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소한 이해관계로 대립하기보다는 천천히 상호간의 신뢰를 쌓아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