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주요 국가들의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 금융 및 고용 제도, 그리고 한국과의 경제적 교류 및 투자 동향 doc_id CNTS-00118875605_29

전반적으로 도미니카공화국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제적인 보호가 미약한 수준에 있으나, 미국 및 중미 5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DR-CAFTA) 발효를 계기로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법률 및 실제 보호 수준도 한층 강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0년 6월 WIPO에 가입하고, 1996년 제1차 TPRM 보고서 제출 이후 저작권, 산업재산권에 대한 협정을 비준하였으며, 2000년 5월 10일 법률 제20호에 의거 산업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 도미니카공화국은 2001년 11월 14일 도하 WTO 각료회의 시 채택된 “무역 및 공공위생 관련지식재산권 협정”(TRIPs 협정)과 2003년 8월 28일의 Doha선언 관련 조항 시행 메커니즘을 준수한다고 밝히고 있다.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규는 있으나 국민의 인식이 낮고 단속이 철저하지 않아 침해 사례가 많으며, 국제지식재산권협회와 미국 등은 의약품 등 불법 복제물의 유통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경고하고 관련법 개정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의 FTA 발효를 앞두고 미국 측은 도미니카 공화국에 한층 강화된 저작권법 및 산업재산권법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외국인투자 관련 법령에서 외국정부 또는 국영기업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금융부분에 투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국영은행의 현지 투자진출은 불가능하다. 모든 금융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상업은행의 경우 2016년 기준 최소자본금 9,000만 달러, 일부 기능만 수행하는 상업은행(Niche Bank)은 최소자본금 3,600만 달러에서 5,400만 달러가 필요하다. 상업은행의 외국인 지분에 있어, Financial Service Treatment를 체결한 국가의 은행은 외국인 지분 100% 참여가 가능하며(대부분의 FTA 체결 국가), Financial Service Treatment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 소속 은행에 대해서는 외국인 지분을 49%까지 허용하고 있다. 다만, 최근 브라질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노력은 강화되고 있다. CNCP(National Council to Combat Piracy and Intellectual Property Crimes)는 2009년과 2012년 사이에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시행할 23개 프로젝트를 2009년 5월 발표한 바 있다. 또한 브라질 특허청인 INPI(National Institute of Industrial Property)는 최근 심사관 수를 증원하고 전산화도 추진하여 연간 특허등록 건수를 늘리고 있다. 2015년말 기준, 브라질 특허청(INPI)에 등록된 특허건수는 23,952건으로 외국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브라질 특허청(INPI)이 발급한 특허건수는 2010년 3617건, 2011년 3801건, 2012년 3137건, 2013년 3326건, 2014년 3123건, 2015년 3895건, 2016년 4771건으로 최근 2년 동안 발급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기업과 개인의 고용보험 등록(employee registration)은 구별된다. 풀타임이든 파트타임이든 모든 피고용인들은 고용보험에 등록해야 한다. 고용주들은 전체 급여의 2.5%와 이와 동일한 규모의 갹출 자금을 고용보험분담금으로 납부한다. 고용주는 고용보험 지방 사무소(NIS Parish Office)에 각 피고용인의 공제 카드를 요청해야 한다. 등록 불이행, 다중 등록, 생년월일 등의 필수 정보 오용은 고용보험수당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고용보험 등록증(NIS Registration Letter)은 사업체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의 발급을 위해 개인사업자 또는 동업관계 사업체 모두 고용주 등록 양식 사본 및 각 소유주 또는 동업자의 개별 납세자 등록번호(TRN)를 제출해야 한다. 멕시코와 한국의 무역규모는 2016년 기준 134억 달러(전년대비 1.7% 감소)로 멕시코는 한국의 수출 9위(97억 달러), 무역흑자 7위(60억 달러)의 교역상대국으로서 한국의 중남미 수출에서 멕시코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기준으로 38.2%으로 중남미에서 가장 큰 수출 시장이다. 또한, 멕시코는 중남미 대륙 최초의 한인 이주 및 정착국으로서 역사적, 문화적 유대를 공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K-POP 등 한류에 열광하는 멕시코인들이 늘면서 양국간 문화교류 역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과 멕시코는 세계 10위권의 비슷한 경제규모를 가진 중견국가로서 UN, OECD, APEC, G20, FEALAC, MIKTA 등을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며 인권, 안보, 개발, 환경, 노동, 금융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 유사한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 한국의 대 멕시코 투자는 1994년 멕시코의 NAFTA 체결을 기점으로 본격화되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NAFTA 체결은 멕시코의 북미시장 진출 활성화의 원동력으로 멕시코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미국 진출을 꾀하는 한국 가전기업과 협력업체의 진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의 대 멕시코 투자는 1억 2천만 명의 소비시장을 가진 멕시코 내수시장 진출, 미국 캐나다 등 NAFTA 권역시장 진출 및 동일 문화권인 중남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1968~2017년 상반기 우리나라의 대 멕시코 투자액은 약 47억 달러에 이른다. 분야별로는, 제조업 24억 2,900백만 달러(838건), 광업 16억 49백만 달러(90건), 도소매업 4억 34백만 달러(114건) 등의 순으로 투자가 이루어졌다. 멕시코의 자동차 산업 발전에 따라 한국 관련 기업의 진출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GM 등 다국적기업이 생산설비를 미국 캐나다 등 북미 지역에서 멕시코로 옮기고 있어 이들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한국의 자동차 부품업체의 진출이 늘어났다. 한편, 2014년 8월 기아자동차가 몬테레이(Monterey)에 10억 달러를 투자하여 현지 공장을 짓기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년 5월부터 소형차 생산을 시작하였다. 생산계획은 연간 30만대 규모로, 이곳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멕시코는 현지 생산량의 10%까지 무관세 수입쿼터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 3만대까지 국내 완성차의 멕시코 무관세 수출도 가능해진다. 이 밖에도 트레일러를 생산하는 현대 트랜스리드가 바하 캘리포니아 주에 신규공장을 건설(2016년 10월)하는 등 자가용뿐만 아니라 상용차 생산도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