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와 브라질의 무역 구조, 통상 정책, 소비 패턴 및 외국인 투자 규제 현황 doc_id CNTS-00118875605_30

한국의 대 멕시코 무역수지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수출 97억 2,080만 달러, 수입 36억 9,537만 달러로 60억 2543만 달러의 흑자를 보이고 있다. 이는 양국 간의 수직적 분업구조에 기인하는데, 1990년대 이후 많은 한국 기업들이 멕시코 현지에 생산 공장을 설립하면서 제품 생산을 위한 자본재와 원자재의 수출이 급증했고, 한국은 재화의 수입보다는 멕시코 현지에서의 생산 활동을 통해 멕시코 수출 및 고용 창출로 멕시코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수출 분야에서 2016년에 평판디스플레이, 냉연강판 수출이 전년대비 각각 47.1%, 1.2% 감소한 반면, 자동차부품, 승용차, 아연도강판은 각각 80.2%, 26.5%, 20.5% 증가했다. 멕시코 최대 수출국인 미국 경기가 살아나면서 국내 제조업이 활성화 되어 제조업 부문 수출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 정부의 주요 통상정책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통한 고용창출과 수출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대외무역시장 개방으로 요약된다. 멕시코는 WTO 회원국으로서 모든 WTO 회원국과의 무역거래에서 최혜국대우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멕시코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국가로서 미국, 캐나다, EU, 이스라엘, 일본, 중남미 주요국 등 전세계 46개국과 16개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2006년 12월 전 펠리페 칼데론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가 들어서면서 멕시코의 수출구조 다변화를 위해 추가 FTA 체결에 힘써왔다.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페루, 파나마, 브라질 등과 FTA 체결 협상을 진행했으나 멕시코 산업계와 야당의 반대로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해왔다. 하지만 2012년 FTA 협상에 박차를 가하며 그 동안 진전이 되지 않았던 페루와 FTA를 체결하고 태평양 동맹 및 중미 5개국과의 단일 FTA를 체결하였다. 한국과의 FTA 협상은 2008년 2차협상을 끝으로 중단되었다가 2016년 4월 박근혜대통령 멕시코 공식방문시 페냐니에토 대통령과 올해 4/4분기에 FTA협상 재개를 위한 정부간 실무협상을 개최키로 합의하였고 올해 11월중 양국의 통상차관과의 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멕시코는 빈부격차가 큰 국가로 부유층들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고가 수입품을 사용하고 있으나 대부분 국민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가격을 우선시하는 소비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멕시코 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품은 일반적으로 고품질 제품과 저품질 제품으로 양분화되는데, 고소득층은 가격보다는 제품의 질을 가장 우선시한다. 이들에게 있어서 구매를 결정하는 포인트는 브랜드, 디자인, 제품 인지도, 제품의 질, 기능 등이다. 특히 상류층은 전자 및 가전제품,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제품을 구매 하는 경우가 다수다. 반면, 중 저소득층의 경우 꼭 필요한 기능만을 갖춘 제품을 찾는 경우가 많다. 전자 및 가전제품, 자동차 구매 시 심플한 디자인, 추가 기능이 없는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최근 소비자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상품 정보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구매를 하기 때문에 저렴하면서도 제품 성능이 양호한 제품을 선호한다. 일반 소비재의 가장 큰 구매시즌은 크리스마스를 전후한 연말인데, 이 시기에는 친구나 가족, 친척 등 개인 차원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거래처에 선물을 하는 관행이 있어 일반 소비재의 수요가 가장 많은 시기이다. 최근 삼성, LG, 대우 등 대기업 중심의 활발한 진출로 한국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는 있으나, 대부분의 중소브랜드 한국상품에 대한 멕시코 수입상들의 인지도는 낮은 편이다. 또한 멕시코는 수출입의 70%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을 만큼 미국 일변도의 무역을 하고 있으므로 우선 중요한 것은 한국상품을 알리는 것이며 이를 위해 멕시코 업체들에 대한 자사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멕시코 신문, 방송을 통해 광고할 수 있는 규모의 대기업이 아니라면, 중소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멕시코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하여 제품홍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멕시코에서 개최되는 일부 전시회의 경우 중남미에서 가장 큰 규모로 개최되는 대형 전시회도 있기 때문에 관련 전시회에 참가할 경우, 멕시코뿐만 아니라 중남미 바이어들에게 홍보도 가능하다. 브라질에서는 통신, 석유채굴, 정유 등 전략 산업분야, 교통, 우편업무, 국내선항공, 우주공학, 언론 등에 다양한 투자규제가 존재하고 있다. 1995년 외국인 차별 철폐를 위한 헌법 개정을 하였으나 개별 시행을 위한 법령의 제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통신, 유전, 광산, 금융 산업 분야에는 외국인의 자본참여가 제한되고 있다. 보건 분야에서의 외국인 투자 투자 제한은 2015년 대폭 완화되었다. 그밖에 외국 건설회사는 브라질회사가 행할 수 있는 건설기술 용역을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동통신 분야에 외국인 절대다수 지분 보유 불허 및 장거리 및 국제전화 시장이 완전 개방되지 않고 있다. 광산 채굴분야는 외국투자기업이 브라질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브라질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동 법인은 브라질 기업과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브라질은 정부조달, 공적신용, 수출 및 조세인센티브 그리고 과세감면 등에 있어서 자국산 부품사용 계획을 활용하여 왔다. 이러한 국산화 정책은 특히 심해저 유전 개발을 위한 시추선 건조와 관련하여 강화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국내공급이 어려워 유전개발이 지연됨에 따라 현 Temer 정부는 육상(on-shore)의 경우 약 50%, 해상(off-shore)인 경우 약 25% 수준으로 완화하였다. 국산부품 사용(PPB: Processo Produtivo Basico) 요구 조건은 구체적인 품목에 따라 다르다. 또한,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산부품의 사용이 투자인센티브의 일환으로 활용되고 있다. 마나우스 무역 자유지대(ZFM) 관리기관인 SUFRAMA 사이트(www.suframa.gov.br)에 접속하면 PPB와 관련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투자 제한 업종에 해당되지 않은 일반적인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가의 지분 참여 비율에 제한이 없으며, 외국인 투자가는 내국인과 같이 국내법에 의거 회사설립 및 투자자본 도입 후 외국인 투자 기업 등록 신고로 투자 절차가 완료된다. 다만, 수도 ‧ 전기 ‧ 전화 ‧ 방송 등의 공공서비스, 은행 ‧ 보험 ‧ 재보험, 주식 ‧ 증권거래, 리스, 신탁, 지하자원개발 분야에 외국인 투자 규제가 있으며, 소매업(농업, 공업 분야 기업의 자사 제품 판매 제외)에 대한 외국인 진출이 금지되어 있다. 카지노, 빙고, 복권 등 도박과 관련된 사행성 업종의 경우 외국인들에 대한 특별한 제한 없이 내국인과 동일 규정(1998년 2월 10일자 행정 명령 2호)이 적용되며, 경제재정부 도박관리위원회(Junta de Control de Juegos)의 허가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