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와 우루과이의 투자 환경, 법제도, 조세 체계 및 정부 정책에 관한 정보 doc_id CNTS-00118875605_41

파나마에는 투자를 허가하거나 감독하는 기관이 없으며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 단, 파나마에 투자한 외국인기업은 내국기업과 마찬가지로 법 제25호(1994년 8월 26일)및 행정부령 제35호(1996년 5월 24일)에 의거 통상산업부(MICI)의 국내상업총국(Dirección General de Comercio Interior)에 일정한 요건에 따라 영업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파나마 운하 반환 지역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경제재정부 산하 반환재산관리국(UABR)과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콜론 자유무역지대에 기업을 설립, 운영하기 위해서는 콜론 자유무역지대 관리청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이 특정 지역, 산업에 투자하거나 파나마정부가 투자업체에 제공하는 각종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통상산업부 대외 무역차관실(Viceministerio de Comercio Exterior)의 투자진흥청(Proinvex)에서 투자와 관련된 충분한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파나마의 반독점 및 소비자보호법은 1996년에 제정되어 2007년에 Law 45로 일부 개정되었다. 2007년 법개정은 반독점 담당기구인 ‘반독점 및 소비자보호청’(ACODECO)의 조직구조개편과 법위반에 대한 벌금인상을 통한 제재권한 강화가 주된 내용이었다. 설립 이후 파나마 반독점청은 많지는 않지만 법위반 사례를 법원에 제소하고 있으나, 최종 결정까지 5년 이상이 걸리는 등 재판 진행이 매우 느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독점청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대부분의 과점들이 새로운 시장 진입자에 대한 정부의 규제장벽으로 형성되거나 조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반독점청은 법적으로 이러한 정부의 규제 장벽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일부 시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생산량을 정하기도 하지만, 반독점청이 아예 관여할 수 없는 분야도 많다. 파나마의 조세제도는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판매세 및 관세가 국가 조세 수입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이밖에 특별소비세, 영업세(Franchise Tax), 교육보험세, 재산세, 부동산 양도세, 증여세, 인지세 등이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 등록세 및 영업세 등의 지방세를 부과하고 있다. 2009년 11월 파나마 정부는 개인 및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차등 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단일세율제도(Flat Tax) 도입을 추진하여 상당 부분 세율을 단일화 또는 단순화하였으나, 완전한 의미의 단일세는 도입하지 못했다. 또한 2011년 1월1일부로 법인소득세사전납부제(AMIR, Adelanto Mensual del Impuesto sobre la Renta)를 시행하고 있다. 파나마에 있는 3만 달러 이상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부과된다. 경제재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결정하며 실거래 가격이 과세표준을 상회하는 경우, 실거래 가격이 과세표준이 된다. 재산세는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 3회에 걸쳐 납부해야 하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에는 재산세 납세증명이 첨부되어야 한다. 파나마의 재산세는 3만 달러 이하는 면세되며 3만 달러 이상 5만 달러까지는 1.75%, 5만 달러 이상 7만5천 달러 이하는 1.95%, 7만5천 달러 이상은 2.1%의 세율이 적용된다. 2019년부터 시행될 부동산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족용 부동산의 경우 12만불까지는 면세, 12만불부터 70만불까지는 0.5%, 70만불 이상은 0.7%의 세율이 적용되며, 비가족용(상업용, 공업용, 두 번째 주택 등) 부동산의 경우 3만불까지는 면세, 3만불-25만불은 0.6%, 25만불~50만불까지는 0.8%, 50만불 이상은 1%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단, 가족용 부동산을 최초로 구매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30만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3년간 면세 혜택 부여). 우루과이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를 통해 적극적인 투자진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루과이 내 투자진흥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16906은 △인력 교육, △연구, 과학·기술 개발, △ 이익 재투자, △산업 기기 등에 대한 투자에 대해 감세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2012년 2월에 통과된 법령 2/012는 투자규모와 분야에 따른 다양한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법령 2/012는 우루과이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기업에 대한 혜택 규모를 측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바, 관심 기업이 투자 프로젝트를 무역투자진흥공사(Uruguay XXI)에 제출하면 투자법 적용 위원회(COMAP)가 투자 금액, 기간, 분야를 검토(근무기준 60일 소요)하여 세금 감면율을 정하게 되어있다. 일자리 창출, 지방 토지 활용도, 수출 기여도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프로젝트에 점수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세금 감면율이 적용된다. 2014년 7월 1일 출범한 후안 까를로스 바렐라(Juan Carlos Varela) 정부와 소속 정당인 파나메니스따당(PAN)은 마르띠넬리(Martinelli) 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중도우파 성향이나 상대적으로 소득분배 측면을 강조하고 있으며, 전 정부의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에서 사회민주주의적 경향이 다소 가미된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다. 바렐라 정부는 전 정부가 각종 대규모 프로젝트 관련 양허계약 체결과정 에서 부패소지를 양산했다는 비판을 의식하고 무조건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보다는 파나마 경제에 대한 기여 가능성 측면에서의 선별적 투자 허가로 정책방향을 수정하였으며, 서민생활 개선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무게를 두고 있다. 파나마는 향후 △인접국 저임금 노동자 유입으로 인한 내국인 실업률 상승 및 △전 정부시절 발주된 대형 프로젝트 사업 비용으로 늘어난 재정적자 한도액 문제 해결 등을 포함하여, △베네수엘라 경제위기와 콜롬비아의 수입 규제로 인해 악화된 콜론자유무역지대(ZLC)의 교역 정상화, △모색폰세카 스캔들(2016년 4월) 여파 완화, △파나마 확장 운하 개통(2016년 6월 26일)에 따른 통행료 수입 및 물동량 증가 목표 달성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2011년 7월 제정된 민관참여법(Participacion Publico-Privada)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에너지, 폐기물관리, 교도소, 보건, 교육, 주거 등에 PPP를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PPP를 시행하는 우루과이 재정부와 공기관자료에 따르면 교통, 교육, 보건, 교정, 주택, 에너지 분야를 PPP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다. 민관참여법은 △인프라 관련 민관합동투자 계약의 법적 근거 및 시행조건, △계약 체결, 자금 확보, 사업 운영 등 인프라사업 전 단계에 적용되는 공통 절차, △민간기업의 사업 보장 및 투명성 제고 방안, △민관합동투자시 분쟁해결 방안, △자금 운영 및 회계 보고 시스템 확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민관협력법은 사업구상 단계에서 정부기관이 사업안을 제안하는 것과 민간기업이 사업안을 제안하는 두 가지를 상정하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 사업안을 제안한 해당 민간기업에게 입찰 평가시 10% 가산점을 부여해서 민간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한다. 우루과이 정부는 민관참여법에 의한 투자를 철도 현대화 사업 및 공공시설건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