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주요 국가들의 조달, 서비스 시장, 노동법, 기업 운영 환경 및 통관·지식재산권 제도에 관한 현황 doc_id CNTS-00118875605_42

페루 조달청은 정부조달의 전산화 및 투명화를 위해 지난 2006년 6월 28일부터 페루 정부기관에 서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모든 국내외기업은 사전에 페루조달청(Organismo Supervisor de las Contrataciones del Estado, OSCE)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벤더 등록 제도를 전격 시행하고 있다. 벤더등록제도라는 것은 정부가 물품 또는 용역 등을 조달 시에 단순히 시장에서 즉흥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검증된 제품(검증된 회사)만을 구매하여 잘못된 공급자 선정으로 인한 향후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정 이상의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에만 검증절차(Evaluation)를 통해 정부의 정식 벤더로 인정해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업체들도 발주처가 돼 벤더등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식용어는 아니지만 관례적인 통념상 구체적인 자격요건을 사전심사 받은 후 모든 입찰에 지속적으로 참여 가능한 항시적인 “기관벤더”와 특정 프로젝트에 한해서 벤더로 등록하는 일시적인 개념의 “프로젝트 벤더”가 있다.(2017년 4월 3일 이후 RNP 갱신제도 폐지) 서비스 시장은 개방되어 있어 외국계 기업이 진출하는 데는 특별한 장벽은 없다. 운송분야의 경우, 남미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내륙수로(주로 파라과이강, 파라나강) 운송의 중요성이 크며, 파라과이 국적선에 운항 우선권이 있다. 외국 국적선이 파라과이 내륙수로 운송을 하기 위해서는 파라과이 정부의 허가를 받고 파라과이 국적 도선사를 사용해야 하는 등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특히, 통신분야에서 유선전화 및 인터넷 해외연결망 사업은 파라과이 국영통신회사(COPACO)가 독점하고 있으나 무선통신분야는 완전 개방(내국인 참여지분을 50% 요구)되어 있다. 한편, 외국계 금융회사가 지점을 개설하거나 기존 금융기관을 인수하는 데도 특별한 제약이 없으며 외국계 업체를 차별대우하는 경우는 없다. 우루과이 헌법은 노동조합 결성 및 파업의 권리를 보장하며,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고용자를 해고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우루과이는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권리 보호 협약에 서명하였으며, 일반적으로 동 협약을 준수한다. 우루과이에서는 노동자 권리와 대우를 중시하고 있어 사회복지 관련 지출이 높은 수준이며 사회보장제도로 인해 고용주들의 임금 부담이 약 30% 증가한다.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은 상업 및 무역의의 경우 주당 44시간(공업, 건설, 운송의 경우 주당 48시간) 기준, 15,611.69 페소이며, 임금 외에도 고용주들은 다음과 같은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한다. 고용주는 △해고 사유가 차별적이지 않고, △피고용자의 총 근무 연수를 기준으로 1~6개월간의 임금을 지속 지불한다는 조건 하에 고용자를 해고할 수 있으나, 노사간 분쟁에서 법원이 노동자측을 약자로 인정하고 노동자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일이 빈번하다. 베네수엘라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내법인과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차별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회사의 현지법인이나 지사는 영업활동에 있어 국내법인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 따라서, 현지법인이나 지사 모두 상법상 회사설립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설립과정이나 법적 권리는 거의 동일하다. 다만, 현지법인 대신 지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소송 등 법률상의 책임이 본사로 전가될 수 있다는 점만 다르다. 외국회사가 에이전트 또는 판매 대리인 등을 통해 사업을 할 경우 여타 중남미국가와는 달리 에이전트나 판매 대리인에 대해 특별한 법적 보호를 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계약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며 계약 종료 시 이들이 갖는 권리는 계약서상에 명시된 권리에 한정된다. 외국법인의 지사는 법인세는 연간 총소득 대비 34%, 부가가치세 12%, 사회보장세 2%, 과학기술개발기여금 1%, 실업기금 1%, 약물퇴치기금 1% 등 세제를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에콰도르의 통관절차는 2007년 이전에는 약 15일 정도가 소요되었으나 현재는 평균적으로 약 6~7일이 소요되고 있다. 우리나라 관세청은 지난 2010년 에콰도르에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 2011년 싱글윈도시스템을 수출하고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였다. 에콰도르 관세청(SENAE)은 우리 전자 통관시스템을 도입하여 에콰도르에 적용한 신전자통관시스템(ECUA-PASS)을 구축하였으며, 2013년 2월부터 동 시스템과 정부 18개 부처를 연결한 단일창구시스템(SINGLE WINDOW)을 통한 통관절차가 시행되고 있다. 동 시스템 활용으로 무역 및 관세 관련 행정이 신속하게 처리되어 통관 기간 및 비용이 상당부문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다수의 수출입업자들은 수출입물품 통관 시 기존 세관운영시스템의 비효율성을 극복하지 못해 신규 시스템 도입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2006년 상공회의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진흥보호법”이 통과되었으며, 2008년 법률 18395 및 18399가 통과되어 △정년퇴직 연령 하향 조정,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는 여성들에게 유리한 노동 조건 부여, △실업 수당 대상 연령 연장, △산업재해 정부보상금 증액 등이 실현되었다. 2009년 9월 제정된 단체교섭법(법 18,566)에 의거, 노동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3단계 협상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동 제도는 ①정부 및 노사간 고위 3자 위원회(정부 대표 6명, 사측 대표 6명, 노측 대표 6명) 협상, ②산업별 최저임금 및 노동조건 결정을 위한 임금조정위원회(정부 및 노사측) 협상, ③기업별 일반 노사 협상으로 이루어진다. 2009년 우루과이 상공회는 직장점거와 단체교섭법이 국제노동규정에 어긋난다며 ILO 이의를 제기했다. 2010년 ILO는 권고를 내서 피고용자가 직장을 점거하더라도 파업 비참가자의 일할 권리와 고용주의 직장 출입 권리를 방해해서는 안되며, 단체교섭법의 7개 조항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우루과이는 정부는 단체교섭법의 1개 조항만을 수정했고 노사가 합의하지 못했다면서 ILO의 여타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파나마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2012년 미국과의 FTA 발효 이행을 위한 국내법 제 개정 과정에서 크게 확대 강화되었다. 2012년 10월 5일 법 제61 호를 통하여 공업소유권보호법을, 2012년 10월 10일 법 제64호를 통하여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보호되는 지재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법집행당국(통상산업부)의 처벌 및 단속권한을 크게 강화하였으며, 지재권 침해시 부과되는 벌금도 인상하였다. 아울러, ‘제5차 지식재산권 관련 중미·도미니카공화국 장관급 회의’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사무총장 참석 하에 파나마에서 개최(2017년 7월 17일)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 제고를 위한 범지역적 노력도 적극적으로 경주 중이다. 그러나 사법제도가 아직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 제기시 해결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콜론 자유무역지대 지식 재산권 단속반도 수시로 위조상표 부착 상품 단속에 나서서 일부 업체가 물품 압수 및 영업정지를 당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콜론 자유무역지대에서는 위조상품 거래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