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국가 및 지역의 경제 제도, 법규, 무역 협정 및 투자 환경에 관한 정보 doc_id CNTS-00118875605_44

파라과이는 2013년 경쟁보호법(법령 4956/13)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해 국립경쟁위(CONACOM)를 설치하였다. 경쟁보호법은 민간, 중앙정부기관 및 자치기관을 대상으로 경쟁제한적 관행이나 협약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반경쟁 행위를 검토하는 근거를 포함하고 있으며, 합병·인수 관리체계를 마련토록 하고 있다. 파라과이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과거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한 바 있으나, 야당의 반대로 좌절된 바 있다. 현재까지 정부가 독점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공기업은 철근회사, 시멘트 공장, 유선통신회사, 정유회사, 전력회사(송배전) 등으로 노조의 압력으로 인해 민영화가 쉽지 않을 전망이며, 생산성과 채산성 악화로 인한 경쟁력이 날로 악화되고 있어 이들 회사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하지만, 송전선 운영부문, 정유부문 및 인터넷 해외접속 부문을 제외한 모든 부문의 외국인 투자는 환영). 파라과이는 2006년 4월부터 우리나라 일반여권 소지자들에게도 관광목적에 한하여 30일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30일 초과 체류시에는 출국 전 주한파라과이대사관에서 비영주목적/관광 비자(입출국이 한번만 가능한 단수비자) 또는 복수비자(유효기간 내 입출국 횟수에 제한이 없음)를 취득하여야 한다. 주한파라과이대사관에서는 보통 최대 3개월간 유효한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단, 주한파라과이대사관측이 비자신청자들에게 대해 은행계좌 내역서, 갑근세 납부증명서, 소득증명서, 왕복 항공권 등 과다한 구비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또한, 국문으로 된 구비서류들은 스페인어로 공증번역까지 요구하는 등 제반서류 준비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비자발급이 매우 까다로운 상황이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양국에서 운영하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제의 상호 동등 성을 인정하는 협정을 체결하였고, 동 협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상대국에서 인증한 제품에 대해 자국 시장에서도 인증표시(로고)를 부착하여 유통할 수 있게 허용을 하게 된다. 즉, 그간 우리나라 유기제품을 미국에서 ‘유기’ 표시하여 수출하기 위해서는 국내 인증을 거친 후, 미국 인증을 추가로 받는 비용과 절차의 부담이 있었지만, 2014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국내 인증만으로도 미국에서 ‘유기’ 표시를 할 수 있어 국내 업체의 미국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간에 체결된 동등성 협정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동등성 인정의 범위는 양국 제도에 따라 유기인증 받은 제품 중 양국 내에서 최종 가공되고 95% 이상 유기원료를 함유한 가공식품으로 한정되며, 가공식품의 범위는 한국의 식품공전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한미 양국은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사용금지 농약, 방사선조사 등 금지물질(방법)을 유기원료 및 제품의 생산과 취급에서 금지하고, 잔류검사 및 후속 조치는 각자 수입국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여 국내 제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에콰도르는 법과 제도보다 인맥이 우선하는 사회로서 경제체질이 불건전하고 불신과 부패 등이 만연하므로 투자진출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빈번한 정책변경 및 관련 공무원의 교체 등으로 정책에 일관성이 없고, 특히 국제입찰 사업추진 시, 재원을 수주측 조달조건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다수이며, 국내정치, 경제적 요인으로 국제입찰이 유찰되는 사례가 있다. 그 외 사회간접시설의 낙후, 낮은 노동생산성 등도 에콰도르 투자에 있어서의 취약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약칭 반독점법으로 불리는 시장능력 통제 및 규제법안(Ley Organica de Regulacion y Control del Poder de Mercado)이 2011년 10월 13일 관보 게재를 통해 그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에콰도르 정부의 시장 개입권한이 더욱 확대되어 에콰도르 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은 물론 개인업자 상품의 시장가격측정을 비롯한 다양한 경영분야에 규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기술표준 및 품질법’(1996/219)에 따라, 산업통상부(기술표준평가실) 산하 ‘표준품질위원회’는 표준 관련 규정을 심사 및 제정한다. 상표표시 (labeling and marking) 관련 사항은 ‘소비자보호법’(1994/182) 또는 산업통상부(기술표준평가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비용 포장식품에 관한 기술표준’(1999/021)에 따라, 모든 포장식품은 상표, 원산지 표시, 내용물, 가격, 무게, 제조일자 그리고 유통 만료일자를 스페인어로 표시하여야 한다. 특히, 니카라과의 대서양 연안지역으로 반입될 물품의 경우, 스페인어 외, 영어 또는 현지 언어로도 관행상 표시해야 한다. 식료품 및 음료제품의 수입이 보건부(검역실)에 신고되면 산업통상부(표준실)는 동 제품이 상표표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판단한다. 보건부(의약품실)는 의약품이 소매 유통을 위해 스페인어로 상표표시되고, 의약품 사용방법이 분명히 표기될 것을 요구한다. 수입업자는 제품의 견본을 스페인어로 상품표시한 후 관계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메이카 정부는 2013년 2월 12일(화) IMF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한 ‘국가 부채 교환 계획(National Debt Exchange)’을 시행한 바, 이는 자메이카 정부가 일방적으로 자메이카 국채(National Bond)에 대한 이자율을 낮추고(기존 국채 이자율에서 최대 5%의 이자율을 인하 적용), 만기를 연장시켜(최소 3년간의 원금 상환 집행 연기 조치), 2020년까지 GDP 대비 부채 수준을 연 8.5%(약 US 1억 9천만 달러)씩 감축시켜 나가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상기 계획은 2010년에 이은 또 한 번의 부채 교환 계획으로 자메이카 국채 소유주들의 재정 손실이 불가피한데다 일종의 디폴트에 가까운 것으로 인식된 바, 동 계획 발표 후 국제 신용평가사인 Standard & Poor's는 자메이카의 국가 신용등급을 종전 B-등급에서 CCC 범주인 ‘선택적 디폴트(selective default)' 등급으로 하향 조정하였다(현재는 B 등급으로 복귀). 2012년 6월 멕시코는 칠레, 콜롬비아, 페루와 함께 태평양동맹을 체결하였다. 4개국의 총 인구는 2억 1,500만 명이며, 총 GDP는 2조 달러가 넘어 중남미의 대표적인 경제 블록이 될 전망이다. 또한 멕시코는 중미 5개국(엘살바도르, 니카라과,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온두라스)과의 단일 FTA를 체결, 2013년 1월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테말라에서 4년 이내에 경차, 기계류, 5톤 이하의 버스 등의 관세 철폐, 온두라스, 엘살바도르에서 10년 이내 상기 제품들의 관세 철폐 등이다. 동 FTA 회원국은 과거 별도 FTA를 통해 모두 시장이 개방된 상태였지만, 앞으로는 모든 회원국을 통합시장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2015년 10월 5일 멕시코, 미국, 일본 등 12개국은 환태평양전략적경제 동반자 협정(TPP)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되었다. 원산지 규정, 지적재산권 등의 자유무역협정의 거의 모든 주요 사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협정이 발효되면 세계 경제의 40%를 차지하는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대에 만들어 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함에 따라 2017년 1월 23일 미국이 동 협정에서 탈퇴를 선언해 발효여부가 불확실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