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주요 국가들의 사업 형태, 물류, 지식재산권 보호, 수입 규제 및 사회보장제도 등 각국의 비즈니스 환경 및 법적 제도에 관한 정보 doc_id CNTS-00118875605_49

사업(Business)은 몇 가지 법적 형태로 구별되는데 먼저 ‘회사(a company)’와 ‘사업체(a business)’는 법적으로 구별된다. 회사는 개인사업자(sole trader) 또는 동업관계(partnership)를 말하고, 사업체는 영리기업(commercial enterprise)을 말한다. 개인사업자 또는 동업관계(partnership) 지위를 신청할 때, 은행 입출금내역서(bank statement), 공공요금(전기, 수도 등) 고지서와 같은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address verification document)가 반드시 신청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신청비용은 J$ 2,000이고, 처리에 3일이 소요되며, 등록증이 발급된다. 신속등록(express registrations) 서비스도 가능한데 J$ 1,500이 추가로 소요되며, 처리에 1일이 소요된다.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설립의 경우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과테말라의 주요 항구는 태평양의 께찰항(Puerto Quetzal)과 카리브해의 바리오스항(Puerto Barrios) 및 산또또마스항(Puerto Santo Tomas de Castilla)이 있다. 아시아 및 미국 서부지역과의 교역은 께찰항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과테말라시티까지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미국 동부 및 유럽과 교역이 이루어지는 바리오스항 및 산또또마스항에서 과테말라시티까지는 약 6시 간이 걸린다. 20피트 컨테이너 한 대당 운임은 $2,400(2016년 10월 14일까지 유효한 요율) 수준이나 월 몇 대 혹은 연간 몇 대와 같이 대량 계약 시 요율이 낮아지기도 한다. 따라서 바이어들은 대량 구매 시 CIF 거래를 원하며 소량인 경우 FOB 가격을 요구하고 운임은 자신들이 지불하기도 한다. 항공 화물은 과테말라시티의 라 아우로라(La Aurora)공항을 통해 반출입된다. 한국과 과테말라 간에는 Maersk, NYK, CCNI, CSAV, Maruba, CMACGM, China Shipping, MSC 등 8개 정기 화물 라인이 보통 주 1회 운항한다. 또한 L.A.에서 과테말라로 바로 오거나 멕시코를 거치기도 하는데 20일에서 22일 정도 소요된다. 엘살바도르는 WTO TRIPS 협정에 가입하였으며,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판권조약’, ‘문학 및 예술작품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등의 서명국이다. 국내적으로는 지식재산중진보호 법’(1993년 제정, 2005년 개정), 상표및여타특징적표시법(2002년 제정, 2005년 개정) 및 형법 등에 의거,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를 ‘국가등록 센터’의 ‘지식재산권사무소’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내 관련 법규에 의거 비디오,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의 불법 복제가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2~6년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시내 곳곳에서 불법복제 DVD가 판매되는 등 이에 대한 실효적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재판을 통한 시정 절차도 매우 느리다. 특허권에 대해서는 WTO TRIPs 협정과 동일하게 20년간 보호하고 있으나, 의약품의 경우에는 15년만 보호하고 있다. 산업디자인의 보호 기간은 5년이며, 1회에 한해 5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멕시코는 1993년 8월 4일부터 HS 8단위 기준 72개 품목, 상품수로는 110개 품목에 대해 최저수입가격(Precio Estimado)을 고시하고, 동 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수입가와 고시가의 차액에 대한 관세를 예치토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동 고시가는 상품의 다양한 사양과 일반적인 수입가격을 고려치 않아 불합리한 요소가 많고 부수적으로 실시하는 수출국 내 제조원가 증명 등으로 비용 및 시간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게다가 가전제품과 같이 기술개발로 제품 생산가가 수시로 인하되는 품목에 대해 세관당국이 현실성이 크게 뒤떨어지는 최저수입가격만을 고집하고 있어 가격경쟁력을 잃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016년 5월 멕시코 경제부는 기존 품목을 1,142개까지 확대해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페루는 그동안 지적재산권 보호를 할만한 여력이나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지적재산권 보호를 등한시해 왔으나, 지적재산권 협약에 가입하면서 해적물 및 위조상품 단속을 강화하고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는 추세이다. 이에 지적소유권 보호법도 강화되었으며, 위조를 막기 위한 많은 노력도 정부차원에서 있으나 아직 법 적용이 잘 되지 않고 위법자 처벌 등이 미흡하기 때문에 미국 통상대표부(USTR)의 경우 아직 페루를 저작권, 지적 소유권 보호 요주의 국가명단에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큰 문제는 법 존재의 유무가 아니라 법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위반자에 대한 제재나 처벌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대중의 관심도 매우 부족하다는 점이다. 대학생들의 경우 책을 원본으로 사서 보는 경우는 대단히 드물며 유명한 외국 서적을 복사하거나 시중에 떠도는 해적판 복제 서적을 싼 값으로 사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메이카 고용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 1965)은 18세 이상 모든 남녀가 고용보험제도(National Insurance Scheme)에 등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자메이카 노동사회복지부(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Security)는 고용보험제도를 시행하고 각 등록자들의 영구 기록(permanent record)을 유지한다. 고용보험제도는 수혜자가 의무적으로 일정액을 분담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업무상 부상, 장애, 사망 및 퇴직 등이 발생한 근로자 및 가족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연금수당(retirement benefit)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고용보험 수당으로, 동 수당이 지불되려면 근로자가 남성 65세, 여성 60세 정년에 이르러야 하며, 정년 이후 더 이상 고용이 안 된 상태여야 한다. 고용재해수당(employment injury benefit)은 피고용인(employee)의 업무상 재해 또는 근로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될 수 있다. 멕시코는 1990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자동차산업진흥 및 현대화 법령(DECRETO PARA EL FOMENTO Y MODERNIZACION DE LA INDUSTRIA AUTOMOTRIZ 1989)｣에 의거, 멕시코에 진출하여 자동차를 현지에서 조립생산하고 있는 기업에게만 완성차의 수입을 허용해왔다. 완성차 업체 수출실적의 일정비율은 2009년 5월 기준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완성차 대수의 10%에 대해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무관세 수입률은 멕시코 내 연구센터 건립 등 인프라 추가건설에 따라 증가 가능하다. 1994년 1월 발효된 NAFTA 협정상 ‘자동차부문의 교역 및 투자’ 규정에서 멕시코는 2003년 말까지 동 특별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4년 1월 1일 동 수입제한을 폐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