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물류, 의료, 무역 및 경제 정책과 관련된 주요 제도 및 규제 현황 doc_id CNTS-00118875605_51

세계은행에서 6가지 요소(통관절차의 효율성, 항만, 철도 등 무역 및 물류와 관련한 인프라 수준, 경쟁력 있는 운송비 책정의 용이성, 물류관련 서비스업체들의 역량과 수준, 화물 추적 서비스 능력, 예정된 기간내 화물이 인도되는 빈도)를 기준으로 격년마다 발표되는 국가별 물류 수준을 측정하는 물류 성과지수(Logistics Performance Index: LPI)에 따르면 온두라스는 160개국 중 112위(2014년 대비 9단계 하락)를 기록하였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5~2016년 및 2016~2017년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온두라스는 전체 140개국 중 88위 기록, 순위가 2014~2015년 대비 12단계 상승하였는 바, 세계경제포럼은 온두라스 경제자유지수 순위가 상승한 요인으로 그동안 온두라스 정부가 추진한 재정건전성 확보 및 공공 개혁 등 온두라스 정부의 다각적인 재정 개선 노력 등을 손꼽았다. (메디케이드 확대) 기존 연방빈곤선 100% 이하에게 제공되던 의료지원제도인 메디케이드는 오바마케어 하에서 각 주의 선택에 따라 연방빈곤선 138%까지 그 대상을 확대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소요비용의 100%를 연방정부가 지원한다. 2017년 현재 32개 주(DC 포함)가 메디케이드를 확대하였다. 둘째, 보험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로 보험회사가 보험을 판대할 때에는 외래, 입원, 응급 등 10가지 분야를 반드시 그 보장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 밖에도 보험료를 결정할 때에는 나이, 지역, 가족구성, 흡연여부 등 4가지 변수만을 고려토록 하고 있고(보험료 결정요인 제한), 천식, 당뇨 등 기왕증이나 성별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pre-existing condition), 생애 또는 연간 급여한도(cap)도 설정하지 못하며, 자녀는 26세까지 부모보험에 잔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험회사에 대한 강력한 규제조항을 마련하였다. 포스코멕시코와 현대제철(현대하이스코)은 냉연강판 수입쿼터 적용을 받아 생산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음을 근거로 UPCI에 수입쿼터 증량 요청을 지속적으로 한 바, 2016년 5월 25일 수입쿼터 재심을 이끌어내고 그 후 2017년 멕시코 정부는 몬테레이 기아차 공장 가동으로 인한 수입물량 증가를 이유로 2017년, 2018년 수입물량을 확대했다. UPCI는 한국산 고탄소 페로망간 수입제품에 대해 35.6%의 잠정관세를 부과하는 반덤핑조사 예비판결(2016년 7월) 발표하였으나 아국의 해당기업은 현재의 수출물량이 미미하고 향후 수출계획이 없음을 이유로 대응하지 않고 있었다. 2016년 12월 멕시코 정부는 현대하이스코의 요구를 받아들여 수입물량을 확대하는 예비판정 조치를 내렸으며 2017년 6월 13일 2017년과 2018년 수입물량을 확대하기로 최종결정을 내렸다. 증가한 수입물량은 2017년 4만 톤, 2018년 6만 톤이다. 셋째, 인프라 대상 내용으로 법은 연방정부 온라인 보험거래소를 만들고, 보험상품을 급여수준과 보험료에 따라 4가지 종류로 표준화하여 소비자가 비교 선택할 수 있게 하였으며, 매년 11월부터 익년 1월까지 공개등록기간(open enrollment)를 운영하여 보험을 가입 또는 갱신토록 하고 있다. 한편, 매년 의료의 질을 평가하고 그 질에 따라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지급액에 차등을 두도록 하였고(의료의 질에 따른 지불제도), 의원과 병원이 자발적으로 상호 협의하여 환자의 전원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관리토록 하고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책임돌봄기구(Accountable Care Organization)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성과에 따라 의료비 지불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급자간 서비스협력을 통해 상승하는 의료비 지출을 억제하고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기하는 제도도 도입하였다. 주택신탁기여금은 1976년에 국가보험법(1976) 수정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현재는 주택신탁법(1979) 관리하에 있다. 주택신탁기여금은 자메이카 주택 문제 해결 및 본인 주택을 구입, 건설, 보수하기를 원하는 국민들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동 기여금은 고용주들의 의무적인 기여금 납부를 통해 활동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5%의 기여금은 회사기여금 3% 및 피고용인 월급에서의 2% 공제로 구성된 것이다. 동 기여금은 NHT(주택신탁) 사무소 또는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다. 고용주는 등록을 위해 가까운 고용보험(NIS) 사무소에서 ‘고용주 등록 양식 (R1)’을 확보하여야 한다. 동 양식을 고용보험 사무소에 제출하고 회사는 참조 번호(reference number)를 발급 받는다. 아르헨티나는 1995년 1월 1일부터 MERCOSUR 공동상품분류체제(MERCOSUR Common Nomenclature)를 준용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수입상품의 CIF 가격을 기준으로 종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품목에 따라서는 종가세와 종량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혼합세가 부과되기도 한다. MERCOSUR는 2007년 9월 27일 1,200개 품목에 대한 대외공동관세율을 최대 35%까지 상향 조정하였으며, 아르헨티나 정부는 2008.10.8일부로 상향 조정된 관세율을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WTO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아르헨티나 평균관세율은 13.6% 수준이다. MERCOSUR 개별 회원국들은 대외공동관세가 적용되는 10,759개 품목 중 민감한 100개를 지정하여 최대 35%한도 내에서 별도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국별 면제품목리스트 제도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활용할 수 있다. 회원국은 매 6개월마다 동 면제품목 중 20%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별도의 관세는 대외관세보다 높거나 낮게 부과할 수 있다. 멕시코 정부는 중국산 저가품의 범람으로 멕시코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자 1993년 4월 대부분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덤핑관세 부과조치를 취한 바 있다. 중국산 신발, 섬유 등이 홍콩, 대만, 인도네시아 등 주변 아시아국 제품으로 원산지가 위조되어 반입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1995년 1월 1일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13개국 및 WTO 비회원국의 신발, 섬유류, 의류, 가전제품, 유리제품, 잡화 등에 대해서 통상적인 원산지증명서 이외에 멕시코 정부가 정한 방식 및 양식에 의한 원산지증명서(Anexco Ⅲ) 제출을 의무화한 바 있다. 동 조치를 한국 등 WTO 회원국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통관차별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서 WTO의 기본원칙인 최혜국대우(MFN)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멕시코 정부는 2008년 3월 31일 ‘통관 및 무역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조치(DECRETO por el que se otorgan facilidades administrativas en materia Aduanera y de Comercio Exterior)’를 대통령령으로 공포하고, 동 조치를 해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