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국가별 산업 현황, 치안, 통관 및 규제 등 비즈니스 환경에 관한 정보 doc_id CNTS-00118875605_54

정보통신부가 주재국 내 IT산업 육성을 위해 휴대폰, 위성 안테나, 광케이블 등 IT관련 제품 생산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 분야에서 현지 기업과의 합작을 통한 제품 생산이 유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합작회사를 추진 중인 현지 업체들의 사례를 볼 때, 외국 기업의 참여 지분은 10~20% 수준으로서 현지 업체들은 직접적인 금전적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부품 공급과 기술 지원, 인력 교육 등을 요구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한 현지 기업과의 합작투자도 유망할 것으로 보인 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국내 자동차 조립산업 육성을 위해 수입 자동차에 대한 사실상의 쿼터제를 시행하고 있고, 부품 수입에 있어서도 국내 미생산 확인서나 국내 생산 부족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 자동차 부품의 현지 생산 비율은 더욱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 카라카스에서만 매주 평균 50명 내외 정도가 피살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으며, 시내 중심가는 물론 공항, 주택지역에서도 강도, 절도, 소매치기 사건이 빈발하는 등 치안이 불안하다. 특히 2016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로도 선정되어, 신변 안전에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대부분의 살인사건은 빈민가의 조직폭력집단간 암투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부촌 지역에서도 권총강도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베네수엘라 공항 도착 시에는 사전에 연락된 사람의 마중을 받는 것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정된 공항택시 이외의 교통수단(일반 택시 등) 이용은 금물이다. 또한, 체재 시에는 비교적 고급호텔에서 투숙하고 야간출입을 삼가야 하며, 특히 낯선 사람의 친절을 경계해야 한다. 그밖에 정부조달품목에 대하여는 정부조달법상 미국이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제조되어야 하고, 전체 부품 또는 제조비용에서 미국에서 제조된 부품 또는 재료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초과해야 한다. 미국은 1995년에 주요 섬유수출국들이 쿼터규제 회피수단으로 미국의 원산지 결정기준인 “재단기준”을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섬유류원산지규정을 개정하였다(1996년 7월 1일 발효, §102.21 of CBP Regulations Implementing §334 of Uruguay Round Agreement Act). 이는 쿼터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수출국들이 재단가공만 하고, 중국 등 저임금 노동국을 통해 봉제 조립하여 수출함으로써 과잉보유 쿼터를 소진하는 한편, 쿼터량이 적은 후발국도 이를 통해 쿼터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는 관행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 EU는 동 원산지규정 내용에 대해 WTO 원산지 협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WTO에 제소(일본, 홍콩, 온두라스, 도미니카 등 참여) 하였으며, 1999년 8월에는 미국과 EU측이 일부 직물에 대해 종전의 기준(염색과 나염을 한 후 2개 이상의 사후공정을 거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을 다시 적용키로 합의하였다. 과거 한국과 베네수엘라 양국 정부가 서로 일방적인 조치를 통해 일정기간 무사증 입국을 허용해 왔으나 2007년 12월부터 양국 간 관광사증면제 교환각서가 발효되어 90일간 관광목적 무사증 입국이 법적으로 제도화되었다. 양국 정부는 자원개발분야에 대한 상호협력을 위해 2008년부터 자원협력 위원회를 교차로 개최하여 왔으나, 베네수엘라의 경제위기로 인해 2013년부터 개최가 공전되고 있다. 한편, 자원협력위원회를 통해 양국간 자원 개발협력 MOU를 맺어 우리기업의 현지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주요 성과로는, 석유플랜트 공사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한국건설업체 진출을 적극 지원하여, 베네수엘라국영석유회사(PDVSA)가 발주한 75억 불 중 1단계 23.9억 달러의 ‘Puerto La Cruz’ 정유공장 건설을 현대건설이 수주하여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20억 달러, 49억 달러의 추가 2.3단계 공사도 계약을 맺어, 향후 건설에 들어갈 예정이다. 볼리비아의 경우,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 이외에도 CIF가격에 14.94%의 부가가치세(IVA: Impuesto al Valor Agregado)가 별도로 부과된다. 또한, 담배류, 주류에는 특별소비세(ICE: Impuesto al Consumo Especifico)가 부과되는데, 담배류의 경우, CIF 가격의 50~55%의 특별 소비세가 부과되며 주류에는 주종에 따라 리터당 0.43~13.89 볼리비아노(Bs)가 부과된다. 또한, 도서 및 간행물, 금(보석 제외), 개인 지참 현금(300$ 미만), 영사 및 외교관의 경우 정부 협약 또는 지역 협정에 따라 수입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밖에 창고 사용료는 처음 5일 동안은 무료이나, 그 이후 15일마다 톤당 1.2달러, Kg당 0.09달러가 부과된다. 볼리비아 정부의 밀수단속 강화로 정식수입 비중이 높아지고 under value에 대한 가격조사가 엄격해져 이전에 비해 통관이 늦어지고 있다. 2014년 12월 15일에는 통관 절차의 신속화를 위해 ‘세관에 관한 일반 법률’ 개정(No.615)을 통해 모든 수입품은 도착일로부터 2개월 동안만 세관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동 기관이 경과한 경우에는 암묵적 유기물품으로 분류된다. 수입업자가 상기 수입품을 되찾기 위해서는 특별 절차를 따라야 한다. 실제로 통관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1~2개월이 일반적이다. 연간 5천 달러 이하 수입은 수입업자 개인이 할 수 있으나, 연간 5천 달러 이상의 경우에는 통관사나 통관대리인을 이용해야 한다. 통관대리인 이용 시 일반적으로 물품수입 가격에 0.1~2.5%의 비용이 든다. 통관절차는 수입자가 수입신고서(DJVA: Declaracion Jurada de Valor en Aduanas)를 세관장에 제출함으로서 개시되고 관계서류 제출, 관세 등의 납부, 심사 및 물품검사를 거처 물품을 반입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온두라스에는 상품표시 부문에 관한 구체적인 법이 존재하지 않으나, 관련법인 「소비자보호법(Ley de Proteccion al Consumidor)」에 의거하여 모든 가공식품은 스페인어로 된 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며 보건부의 위생등록청에 사전 등록되어야 한다. 수출업자는 온두라스 내 수입업자가 이런 요건을 다 갖추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모든 식품과 의약품은 사전에 위생등록 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이 번호는 모든 제품에 다른 요건들(제품명, 원산지, 무게(그램), 제조일자, 유효기간, 원료 성분, 제조업자, 상표등록, 유통업자 주소 및 연락처 등)과 함께 기재되어야 한다. 단 중미관세동맹(CACU)회원 국가간에는 「중미기술규정(RTCA 67.01.31.06)」 에 근거하여 이미 한 국가에서 위생등록을 받은 식품에 대하여는 다른 회원국가에서 재등록의 의무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