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와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 및 주요 조세 관련 법규와 과세 체계에 관한 안내 doc_id CNTS-00118875606_14

말레이시아에서 등록상표의 보호는 「1976년 등록상표법」과 「1997년 등록 상표규칙」에 의해 규율되는 바, 일단 등록된 상표는 당해 상표권의 소유자 또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용자 외에는 어떤 자나 기업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침해한 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등록상표권의 보호 기간은 10년이며, 매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으며 등록상표권 또는 서비스권의 소유자는 등록상표권의 사용이나 양도 또는 사용권을 허가할 권리를 가진다. TRIPS 협정에 따라 말레이시아는 권한을 부여 받지 않은 자에 의한 유명상표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조 상품의 국내 수입을 금지하는 국경조치를 법으로 규정해 두고 있다. 특허와 마찬가지로 내국인 상표 등록 출원자는 직접 출원할 수 있으며 외국인 출원인은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을 통해 출원하여야 한다. 말레이시아에서 산업의장의 보호는 「1996년 산업의장법」과 「1999년 산업의장규칙」에 의해 규율되며, 「1996년 산업의장법」은 등록된 산업의장에 대한 권리를 정해진 법률에 의해 양도 이전될 수 있는 개인 재산에 대한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등록 가능한 산업의장은 신규성을 갖추어야 하나, 물품의 기술적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정해진 형상으로 이루어진 산업의장은 등록될 수 없다. 또한 다른 물품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형상에 기초하여 창작된 산업의장도 등록될 수 없다. 내국인 산업의장 등록 출원자는 직접 또는 등록된 산업의장 대리인을 통해 출원할 수 있으나 외국인 출원인은 반드시 등록된 산업의장 대리인을 통해 출원하여야 한다. 등록된 산업의장은 1차적으로 5년간 보호를 받으며 2회에 걸쳐 갱신되어 총 15년간 보호받을 수 있다. 「2000년 집적회로 설계법」은 독창성, 제작자 자신의 발명 그리고 당해 창작물이 자유롭게 창작되었다는 사실 등의 요건을 갖춘 집적회로 설계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바, 집적회로 설계에 대해서는 설정 등록을 요하지 않는다. 집적회로 설계 보호기간은 상업적 이용일로부터 10년간, 상업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창작일로부터 15년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은 동 법에 의해 인정된 당해 권리의 침해시 배치 설계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아울러 배치 설계권 역시 양도, 허가, 유언 또는 법 집행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이전될 수 있다. 동 법은 TRIPS 협정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말레이시아 전자산업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고 말레이시아 기술의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법인 및 개인이 말레이시아에서 거둔 소득이나 말레이시아 국외에서 발생하여 국내에서 받은 소득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즉 거주 법인 및 비거주 법인 모두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하거나 파생된 소득은 과세 대상으로 분류된다. 거주 법인이 국외에서 획득하여 말레이시아로 송금한 소득은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으나, 은행, 보험, 해상, 항공 운송업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즉 은행, 보험, 항공 또는 해운업을 영위하는 거주 기업을 제외한 여타 법인이 과세연도 동안 국외에서 획득하여 말레이시아에서 받은 소득은 세금이 면제된다. 거주 법인과 비거주 법인의 세율은 25%이며 과세년도 개시일 현재 납입 자본금이 250만 링깃 이하인 거주 법인은 과세소득중 최초 50만 링깃에 대해서는 20%, 50만 링깃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2015년 GST의 도입과 함께 2016년부터는 법인세율을 24%로 인하한다고 발표하였다. 개인소득세의 경우 거주 개인은 인적공제 후 과세 소득이 16,667링깃 이상일 때 1~26%의 세율이 적용되며 비거주 개인은 인적 공제를 받지 못하고 26%의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모든 개인은 말레이시아에서 발생, 파생되거나 말레이시아로 송금되는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있으나 비거주자는 말레이시아 내의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다. 세율은 거주자 신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거주자 신분은 체류 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1년에 182일을 초과하여 말레이시아내에 거주하는 개인은 거주자로 본다. 2014년 1월 1일부로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인상하였다. 보유주체(회사, 개인, 외국인)와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 세율이 적용되는데, 외국인의 경우 5년 이하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양도차액의 30%가 세금으로 부과되고, 보유기간 6년차 이후에 양도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Sales Tax 1972, Service Tax 1973에 따라 부과해온 판매세(sales tax)와 서비스세(service tax)를 대신하여 2015년 4월부터는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Goods and Service Tax가 도입되어 일부 면세, 영세율 품목을 제외하고 일괄적으로 6%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며, 동 세제 실행은 관세청에서 담당하기로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여 운용중이다. 기업에 따라서는 중국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전에 예비적(준비적) 단계의 대표처(연락사무소, 상주대표기구 등)를 우선 설치하기도 한다. 종전 중국 정부는 예비적 단계의 대표처는 직접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아 일정 절차만을 거치면 기업소득세(법인세)를 면세했었다. 그러나 2010년 3월부터 상주대표기구에 대한 세원관리 입장을 바꿔 상주 대표기구에게 주었던 면세혜택을 폐지하고 회계장부 작성 및 회계에 의한 세금 신고납부를 의무화하였다. 회계장부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총수입금액 또는 대표처에서 사용한 비용을 토대로 이익을 추계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였다. 중국의 정책이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해서 대표처가 무조건 중국에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중 조세조약 제7조에는 한국기업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중국에서 사업을 경영하여야만 중국 정부에 기업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기업소득세는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해서만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전가격 과세제도는 기업이 국외특수관계자와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거래함으로써 과세소득을 국외에 이전시키는 경우, 조세회피 의도와는 상관없이 거래된 가격(이전가격)을 무시하고, 정상가격으로 과세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수관계자간에 이전가격을 조작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부당한 해외 이전을 막기 위한 것이다. 자국의 과세권을 보호하고, 다국적기업 등의 국제적인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이전가격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2007년 제정된 중국 「기업소득세법」의 특징 중 하나는 이전가격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본법에 추가하고 규제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기존 행정법규 등을 상위 법률로 승격시켜 조세회피에 대한 엄격한 관리의지를 표명하고 조사강화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7년 「기업소득세법」 실시에 따라 실효세율이 상승된 외자기업이 소득 등을 편법적으로 해외 이전할 것으로 보고 중국은 2007년부터 이전가격조사 강화하고 있다. 향후에도 중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관련규정이 정한 구비서류를 준비하는 등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