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신에너지자동차 산업 육성 정책 및 자동차 시장 현황과 철강 산업의 구조조정 및 고도화 전략 doc_id CNTS-00118875606_5

중국의 신에너지자동차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은 판매 보조금을 통해 지원하는 방법으로부터 시작되었으나, 최근에는 강력한 규제를 통해 생산을 의무화하는 방식을 접목하여 추진되고 있다. 우선 중국정부는 「신에너지자동차 보급응용추천 차형목록」을 발표하고, 동 목록에 포함된 신에너지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차량 금액의 약 절반정도에 해당되는 보조금을 주고 있어 가솔린 차량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차량 가격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항속거리 250km 이상의 경우 중앙정부 보조금 4만5천 위안, 지방정부 보조금 4만5천 위안 등 총 9만 위안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또한 차량 구매시 차량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구매세를 면제해 주고 있으며, 매년 부과되는 300~400위안 정도의 자동차세도 면제해 주고 있다. 또한, 북경시, 상해시와 같은 대도시의 경우 교통혼잡, 대기오염 등의 문제로 인해 일반 승용차의 차량번호판을 제한적으로 공급하고 있어 번호판을 구하지 못하면 차량을 살 수 없는 규제가 있다. 이 때문에 내연기관 차량을 사기 위해서는 1,000대 1의 경쟁률에 가까운 추첨에서 당첨되어야 하지만, 전기자동차에 한해서는 별도의 추첨 없이 번호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충전소 보급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히고 있다. 2016년 기준 중국의 자동차 생산실적은 2,731만대 수준이며, 판매량은 전년대비 9.5% 증가한 2,723만대에 달했다. 이중 승용차판매량은 2,413만대, 트럭은 240만대, 버스는 49만대 등이다. 중국내 자동차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국의 자동차공업은 아직 성장단계에 있어 향후 연간 생산량이 4천만대에 이를때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1~5월간 중국 자동차 생산량은 1000만대에 이르렀으며, 연말까지 3000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자동차 산업은 매년 9~10%성장하고 있으며, 아직도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편으로, 현재 주요한 자동차 구매자는 2~30대 젊은 층이 다수이며, 이들은 대부분 1인 자녀 출신으로 이들의 취약한 구매력을 부모세대가 보완해주는 경향이 있어 중국산 브랜드들은 주로 이런 소비자를 겨냥하여 판매전략을 세우고 있음. 2016년 11월 14일 공업정보화부는 향후 5년(2016~2020년)간 중국 철강산업 정책의 근간이 될 「중국 철강공업 조정 업그레이드규획(2016~2020)」을 발표했다. 과거에는 「철강산업 계획」의 형태로 정책을 발표했으나 이번에는 「철강산업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산업구조조정 규획」으로 대체하여 산업발전의 고도화를 목표하고 있다. 동 규획에 따르면 조강 생산능력은 2015년 11.3억 톤에서 2020년 10억 톤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공식적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조강능력이 1~1.5억 톤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구조조정을 강화하더라도 실제 조강 생산량은 크게 감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동 규획에서도 2020년 조강 생산량은 7.5~8억 톤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2015년의8억 톤과 비슷한 수준이기도 하다. 지난 「철강산업 12.5규획」에서 철강산업의 구조조정을 강화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강생산량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이번 「산업 구조조정 13.5규획」에서는 향후 5년간 구조조정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중국이 철강대국에서 철강강국으로 향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다. 구조조정을 강화하는 동시에 철강사의 생산기지 분포의 최적화, 스마트제조 발전과 친환경발전 등 노력을 함께 강화하고 철강사의 합병 및 해외진출 확대 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철강사의 합병을 통해 10대 철강사의 집중도를 2015년의 34%에서 2016년 60% 이상으로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과거 철강산업정책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정책은 추진력과 현실성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중국 철강산업은 정부가 희망하는 합리적인 산업분포 및 생산능력 축소 등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13.5규획은 중국 철강산업의 대국에서 강국으로 향하는 중요한 전환시기로 예상되고 있으며, 철강사들도 적극 기술연구, 신제품개발, 친환경발전 등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관련 투자기회도 증대될 전망이다. 2016년 10월 28일 발표된 「중국 철강공업 조정 업그레이드규획(2016~2020)」의 기본원칙에서 중국은 대외개방이라는 발전방향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개방을 통해 △개혁 △발전 △혁신을 추진하고, 국내외 시장과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우량기업 유입 및 우량기업 해외진출’의 정책적 방향을 견지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적극적으로 해외투자를 강화하고 선진기술을 도입하는 노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해외 생산기지 구축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6년 2월 1일 발표된 국무원의 「철강산업 과잉생산능력 해소 및 위기극복을 통한 발전」 정책에서도 글로벌 생산능력 합작과 대외개방을 강화하여 철강사 경영능력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글로벌 생산능력 합작 추진에 있어서 중국 철강산업의 비교우위를 발휘하여 적극으로 합작사업에 참여하고 「일대일로」에 참여한 국가들과의 자원보완, 시장참여 등을 강화하여 순차적으로 중국 우량기업의 해외 진출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2016년 초 중국 국무원은 향후 5년(2016~20년)간 조강능력을 1~1.5억 톤 감축할 계획을 발표했다. 그 후 각 지방정부에서도 연이어 역내 구조조정 목표를 발표하여 2016년 한해 조강능력이 9,600만 톤 감축되어 중앙정부의 2016년 감축 목표치인 4,500만 톤을 초과 달성했다. 이는 실제 감축량에 대량의 띠티오강(地条钢) 생산능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과거 띠티오강 생산능력은 정부의 공식 통계에 집계되지 않았지만 각 지방정부에서 구조조정을 강화하면서 우선 띠티오강 생산능력을 타깃으로 구조조정 강화하자 중앙정부의 목표치와 지방정부의 실적은 큰 차이를 보였다. 2017년 1월 10일 중국 발개위 및 공신부의 발표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2017년내 모든 불법 띠티오강 생산능력을 감축할 것을 계획하고 있고 산업발전의 요구표준에 미달한 생산능력의 감축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조강능력 구조조정은 계속 강화될 전망이다. 2017년 중국 철강산업 구조조정의 최대 화제는 단연 구조조정이다.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1억~1.5억톤의 과잉 철강 생산시설 감축, △철강및석탄 관련 인력 180만명 재배치, △대형 철강국유기업 합병 등을 골자로 하는 철강산업 구조조정을 진행중이다. 특히 2016년 보산강철-무한강철 합병에 따른 초대형 철강사의 탄생과 조강생산능력의 감축이다. 2016년 6월27일 중국의 대표 철강사인 보강(중국 조강생산 2위)과 무강(6위)은 합병을 발표하여 2016년 2월에 정식으로 보무강철을 설립했다. 두 철강사 모두 중앙정부 소속 철강사이고 합병 후 생산량 6,100만 톤 규모(2015년 기준)인 초대형 철강사로 부상했다. 이는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공급측 개혁 및 국유기업개혁의 일환으로 향후 철강산업의 구조조정과 국유기업의 개혁을 강화하는 신호로 볼 수 있다. 보강과 무강의 합병으로 향후 판재류 위주의 제품구조와 고부가가치화 시장지배력 확대(합병 후 시장 비중: 방향성전기강판 80%, 자동차냉연강판 65%, 가전용강판 35%, 철도용 궤조 24%) 및 경쟁완화 효과가 예상되며, 보강의 경영관리 노하우가 무강에 전수되면서 무강의 경쟁력도 빠르게 향상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