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일, 남북한의 경찰 조직 체계와 직무 범위 및 경찰행정법제의 비교와 통일 대비 법제 통합 방안 doc_id CNTS-00118875648_22

일본의 국가경찰은 내각부의 외국인 국가공안위원회의 특별기관으로 경찰청이 설치되어 있으며, 지방기관으로 동북, 관동, 중부, 킨키, 중국, 시코쿠, 큐슈 등 7개의 관구 경찰국이 있다. 자치경찰은 각 지방자치단체(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관리 하에 도도부 현 경찰본부를 설치하고 있다. 생활안전, 경비, 교통, 수사 기능별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세부 사무는 다음과 같다. 생활안전의 경우 112신고센터는 자치경찰에서 설치･운영하며 관할 내 사건에 대해 지휘를 한다. 국가경찰은 현장 출동을 하지 않고 관련 법령 정비, 통계 취합 등의 업무를 한다. 경비업무의 경우 일본은 전국적 집회시위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으나, 실제 발생할 경우 각 자치경찰이 관내 집회에 대응하게 된다. 국가경찰은 황실경호를 맡으며, 또한 경비 관련 법령 정비, 통계 취합 등의 업무를 한다. 우선 독일의 경우, 독일기본법상 경찰업무는 원칙적으로 각 주정부의 권한에 속하고 입법 권한도 주정부에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전반적인 경찰 업무는 주경찰에서 수행하며 인력도 계급과 관계없이 각 주정부별로 선발하고 운영하고 있다. 다만 연방범죄수사청(BKA)에서 ‘국제조직적 불법무기류 거래, 마약 또는 약품거래, 국제조직적 위조지폐 생산･유포･자금세탁, 국제조직적 테러범죄예방,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컴퓨터 해킹범죄, 인터폴 국제공조, 연방헌법기관 소속원 경호 등’에 대하여는 고유 권한이 인정되고 있다. 그 조직과 구체적 직무 권한의 근거는 「연방범죄수사청설립등에관한법률(BKAG)」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각 주경찰(Landespolizei)과 연방범죄수사청(BKA)은 독립적인 존재로서 업무 협력을 한다. 한편 주경찰의 세부 업무를 살펴보면, 크게 ‘생활안전기능, 경비기능, 교통기능, 수사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 예컨대 생활안전기능 중에서 112신고센터는 주경찰인 각 지역경찰청 단위로 운영하며, 주경찰간 소관 구분이 모호한 경우에는 최초 신고를 받은 지역경찰청에서 출동하며, 초동 조치 후 해당 주 지역경찰청에 인계한다. 경비기능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주정부 내에서 자체 대응하나, 규모가 큰 집회시위의 경우에는 주내무부장관이 연방내무부장관을 통하여 타주 또는 연방경찰로부터 인력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통령, 연방의원, 헌법재판관 등 연방정부의 요인 신변경호 및 공관 경호는 연방 경찰청으로부터 인력지원을 받아 그 지역을 관활하는 지역 경찰청에서 담당한다. 교통기능 중에서 관할이 주경계를 넘어설 경우「형사소추에 있어 주경찰 영역확대에 관한 협약, 1991. 11. 8.)」 에 의거하여 해당 주 관할경찰청과의 협의 하에 주경계 지역을 넘는 수사활동이 가능하다. 경찰 작용과 관련하여서는 총칙 역할을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법」 등이 있으며, 기타 세부 직무와 관련하여 「경범죄처벌법」, 「경비업법」, 「도로교통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원경찰법」 등 다양한 법률이 존재한다. 경찰의 조직, 인사, 교육, 징계 등과 관련해서는 「경찰법」,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 교육훈령 규정」, 「경찰대학 설치법」, 「경찰공무원 징계령」 등 경찰청 산하의 다양한 법령들에 산재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위 경찰행정법령들 중에서 남한 경찰의 존립 목적과 직무 범위에 관하여 규정한 경찰행정작용법인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 개정]」은 제1조에 이 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는데, ‘①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밝히고 있다. 즉 남한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의 역할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 및 공공질서 유지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한 경찰권 행사에 대하여 ‘경찰비례의 원칙’에 의거하여 경찰권 발동에 대한 통제원칙을 명문화함으로서 과도한 공권력 집행을 예방하고 있다. 남북한 경찰모두 경찰행정작용법을 제정하여 정치이념을 수호하고 사회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남한과 북한의 경찰행정작용법은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남한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경찰작용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반면 북한의 「인민보안단속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체제 수호를 위하여 인민을 광범위하고 철저하게 단속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되었다. 둘째, 남한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직무범위를 제2조 각호에 규정하여, 각 호에 따른 직무집행을 행하기 위해 경찰청 조직을 구성하였고, 법에 근거한 직무범위 이외에는 경찰행정이 과도하게 미치지 않도록 여러 제한을 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남한 주도에 의한 점진적･단계적 통일 상황을 가정하여, 이에 대비한 남북한 법통합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남북한 경찰행정법제 통합은 남한법의 북한 지역에의 확장 적용을 기본 원칙으로 삼도록 할 것인바,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 영토조항에 근거한 남한법 일부의 법률 유보, 북한법 일부의 한시적 효력 인정의 방향을 의미한다. 그런데 경찰행정법령의 경우에는 자유민주주의 통일 한반도의 사회질서 및 치안 유지를 목적으로 하므로, 사회주의체제 수호를 목적으로 하는 현재 북한의 경찰행정 법령은 즉각적으로 폐지될 필요가 있다. 그 방법은 선행 사례에서 검토한 독일 통일의 경찰행정법령 통합 과정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갑작스러운 통일을 이룬 독일의 경우 통일 사회의 혼란을 신속하게 안정시키기 위하여 그 어떤 법률 보다 경찰법령의 통일이 시급하였다. 이러한 상황적 요청에 따라 서독 경찰과 동독 인민경찰의 통합을 위한 경찰법제 통합 과정은 1989. 11. 9. 베를린 장벽 붕괴부터 1990. 10. 3. 독일통일까지 매우 신속하게 상호 협조적으로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