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 발전 및 사회 관리를 위한 토지 이용권 제도와 출입국 관련 법제 정비 현황 doc_id CNTS-00118875648_8

성급한 기계화는 소출을 낮추고 농촌인구가 할 일을 없앤다. 2차대전 후 북한과 중국, 베트남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에서 진행된 기계화와 공산주의식 집 산화는 이미 소련에서 일어난 일처럼 기아와 굶주림으로 이어졌다. 아시아를 비롯한 기타 제3세계권은 20세기 중반 약품이 어느 정도 보급되면서 영아사망률이 극적으로 개선되면서 급속한 인구폭발을 보이지 않을 수 없었다. 오늘날 그 부작용으로 아프리카를 비롯한 제3세계는 주기적 식량부족과 기근을 겪고 있다. 이처럼 사람이 많아질 경우에는 어차피 할 일이 없는 노동력들로 하여금 모두에게 농지를 분배함으로써 최대한 농업산출량을 늘릴 수 있는 것이다. 조 스터드웰의 탁월한 저서는 농지분배야말로 소비여력을 키움으로써 한･일･대만에서 제조업이 성장할 터전을 키웠다는 것을 기억을 환기시켜주었다. 즉 당시 경제성장의 첫 번째 선결요건은 농지와 토지의 고른 분배였다. 북한은 “협동농장들의 부담을 덜어주며 근로자들의 생활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소유의 생산적 고정재산들에 대한 협동농장의 이용권에 관한 규범과 국가가 지어준 살림집에 대한 군로자들의 이용권에 관한 규범을 특별히 설정함으로써 사람 중심의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개인과 단체의 소유를 대부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형･무형의 재산을 국유화하여 이용권이라는 명목 하에 제한된 권리만 인정하고 있다. 국가자금으로 농촌기본건설을 통하여 협동 농장에 농민용 주택, 문화시설, 탈곡장, 집짐승우리, 창고 같은 고정재산을 마련한 경우 협동농장이 이를 이용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이 국가소유 고정재산이용권을 매개로 국가 소유권을 유지한 채 국가재산을 집약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북한은 농업과 경공업을 경제건설의 핵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민경제의 2대부문 중 하나인 농업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토지를 기본 생산수단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은 하천법과 농장법을 통하여 국가 또는 기관이 지도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하천법 제5장 하천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6조와 농장법 제4장 농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53조에 독립채산제의 원칙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북한의 경영관리 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획경제하에서의 생산력 저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이다. 북한에서 국가의 계획은 당의 요구이기 때문에 독립채산제기업소는 국가계획을 무조건 이행해야 하며 노력, 설비, 자재, 자금에서의 계획을 실효성 있게 세워야 한다. 북한 당국이 집단농업의 생산정상화를 위해 가장 의욕적으로 추진한 것이 대규모 토지정리사업이다. 본 사업은 1998년 7월 이른바 김정일의 ‘자연대개조 구상’에 따라 강원도 지역에서 시작되어 2004년 7월까지 평안북도, 황해남도, 평양시･평안남도 순서로 추진되었다. 위 부동산관리법 제23조처럼 허가기관에 대하여,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북한주민 등은 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에 따라 토지를 이용할 수 있다. 위 제26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용허가증이 발급된다. 다만 위 제28조 6호처럼 허가기관의 승인없이는 매매가 금지된다. 기관의 승인이 없이는 구조와 용도를 변경하는 것도 할 수 없고(위 제29조), 허가기관의 승인없이는 넘겨주거나(증여), 빌려줄 수(사용대차 또는 임대차)도 없다(위 제30조). 이것만 본다면, 과거 토지의 유동이나 사적점유 등이 허용되지 아니하던 북한에서 토지이용권이라는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것이 물론 특별한 경우에 한정될 것 같기는 하지만, 북한주민들에게도 허용되었다. 북한의 공산주의적 토지소유제도가 사소유권을 인정하는 자본주의적 토지소유 제도로의 근본적인 변화의 조짐인 것은 아닐 터이지만, 변화라고는 없던 북한의 공산주의적 토지소유제도에 변화가 일고 있다. 2012년 개정은 김일성 탄생 100돌, 김정일 탄생 70돌이 되는 해였다. 북한은 상징적 의미를 갖는 2012년을 전후로 대대적인 법제 정비사업을 시행했으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법전’ 제2판을 펴내 북한도 법치국가임을 표명하고 법규범의 중요성과 그 준수를 강조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1. 조문에 제목을 사용하였다. 1999년까지는 제1조 그리고 내용을 사용하였으나, 2012년 개정에서는 제목을 붙이기 시작하였다. 2. 정의 규정을 사용하였다. 개정 전 정의규정이 없었으나, 이후 정의 규정을 사용하여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등 법률의 체계성을 높였다. 3. 개혁･개방에 대비하여 규제를 완화하였다. ① 북한에 이미 입국하여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국경지역 출입국 증명서를 가지고 사사용무로 출입국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② 무역선, 여객선 선장의 여객(려객)영단 제출의무를 삭제(구법 제22조 후문) 하고, ③ 체류 등록을 하지 않는 외국인의 법위를 확대하였다.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 승인을 받아 자동차로 출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개정법 제29조). ④ 여행증 발급신청 규정을 삭제하여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다. 2013년 개정은 1년 3개월 만에 개정하였으며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다. 첫째, 통행검사에 관한 장을 신설하였다. 2012년 법률에서는 통행검사기관에 대서 출입국확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을 뿐 통행검사를 의무화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3년 개정법에서는 출입국하는 공민, 외국인과 운수수단은 국경통과지점에서 통행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였다. 통행검사기관의 임무와 권한을 규정하여 통행검사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였다(제31조).20) 그 외에도 출입국증명서의 검사와 출입국확인(제32조), 통과지점의 준수(제33조), 휴대금지품(제34조), 운수수단의 출입국자료통보(제35조), 운수수단책임자의 의무(제36조), 자동차통행증의 검사, 국경통과시간의 준수(제37조), 다른 나라 배의 통행검사를 받을 의무, 항해질서(제38조), 다른 나라 선원의 상륙(제39조), 승선･겹선질서(제40조), 되돌려 보내는 인원에 대한 책임(제41조) 등을 규정하였다. 둘째, 출입국질서를 강화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① 이는 ｢출입국법｣의 사명에서 잘 들어난다. ｢출입국법｣의 사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입국법은 출입국제도를 강화하여 나라의 안전을 보장하며 출입국하는 공민과 입출국, 체류, 거주, 여행(려행)하는 외국인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이바지 한다.”고 한다. 기존에는 출입국제도를 강화하여 공민과 외국인의 출입국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었으나, 현재는 “나라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앞에 나타내고 있다. ② 정의규정에서 국경통과 지점과 운수수단을 추가하였으며. ③ 통행검사기관의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④ 기존 오손된 출입국증명서, 위조한 출입국증명서에서 출국할 수 없는 공민을 출입국증명서가 없는 공민, 효력이 없는 출입국증명서를 가진 공민, 법기관이 출국시킬 수 없다고 인정한 공민으로 수정하였다(제18조). 셋째,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① 공민은 해당 출입국증명서를 국경통과지점에서 통행검사기관에 확인을 받고 출입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이를 삭제하였다(2012년 개정법 제15조). ② 외국인의 입출국수속을 삭제하였다(2012년 개정법 제21조).